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9-16 
키워드 : 코로나19,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의료정보, DTC, 유전자검사, 착한 사마리아인 법, 형법, 생명존중, 공동체의식, 도덕성, 자유의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장기이식대기자, 시한부, 죽음, 임종, 임종실, 가족면회, 면회 제한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팀은 의료계의 안전유효성 위협,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산업계의 헬스케어시장 성장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보고서를 발간함. 원격모니터링 등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원격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비용-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증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등을 법제화해 환자 개인데이터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방안, 보건복지부 인증제 참여기업 대상 DTC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도 언급함. 한편 전 세계 디지털헬스케어시장 규모는 20191063억달러에서 연평균 29.5%, 이중 원격의료시장은 2019455억달러에서 연평균 21.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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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88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64800003?input=1195m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보고서 및 그림 :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103&sClassification=1

 

응급상황 때 구조 안하면 처벌하겠다는데 개인의 도덕성을 강제하면 자유의지 침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돕지 않았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됨.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밝힘. 형법 개정안을 놓고 개인의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구조가 가능할 때’ ‘구조하지 않은 사람등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놓음.

기사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153130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C0N0A9O1U4Z1J5P4L4Q3V6Q2J6U7

 

장기기증희망 27.3%나 감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장기기증희망등록자가 457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918) 대비 27.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매월 신규등록자가 5000여명인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등록자는 2004년 이후 최초로 7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임. 반대로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했지만 기증을 못하고 사망하거나 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는 사례는 20186852명에서 201911770명까지 늘어남(사망 58%, 취소 42%).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학교, 종교기관 등에서의 장기기증 캠페인이 전면 중단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됨. 국내 장기이식대기자는 올해 6월 기준 41262명이며, 하루 평균 7.5명이 이식만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음.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5559&code=14130000&cp=nv

 

코로나로 면회 제한 마지막길 가는 모습은 볼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제한되면서 시한부 환자 가족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음. 입원실에 머무를 수 있는 보호자 수가 제한되면서 생전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데다 마지막 모습마저 못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다행히 일선 병원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정서를 고려해 임종시에 한해 가족면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5종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거나, 임종실 또는 1인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14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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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가족동의, 기증자 감소, 옵트아웃, opt-out, 심정지환자, 윤리적 문제, 인공지능, AI, 의료인공지능, 의료데이터, 데이터 활용, 가명처리, 포괄동의, 챗봇, 토닥이,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 자율주행, 배달로봇, 규제샌드박스,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데이터 수집, 가명정보, 불확실성, 크롤링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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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file

키워드 낙태죄, 낙태 허용기간, 임신 14주, 형법, 모자보건법,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치매, 알츠하이머, 폐렴, 자살, 극단적 선택, 유전자교정기술, 프라임에디터, 유전자치료, 이종이식, 돼지각막이식, 임상시험계획서, 프로토콜, 승인, 의료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빅데이터, 보험, 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인체유래물, 검체 확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방역 첨단화, 디지털소외계층, 취약계층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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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비대면 모니터링, 위험도, 계획서 위반, 이상반응, 연구대상자, 안전, 감염병 유행, 생명윤리, 유전자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밀의료, 인공자궁, 적극적 안락사, 사회적 합의,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분쟁, 신뢰, 온라인, 혐오표현, 정치성향, 출신지역, 성별, 장애, 시민인식, 설문조사, 민감도, 민감성 

□ 위험도 낮은 임상시험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 임상시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이 규정대로 실시·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임. 서울아산병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모니터링을 저·중등위험 임상시험 35건에 적용한 결과, 투약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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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자기결정,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코로나19, 병원사망, 응급실사망, 임종돌봄, 트라우마성 사별, 중환자실, 면회금지, 윤리적 고뇌, 환자중심, 유전자검사, DTC, 검체, 인체유래물, 건강코칭서비스 

□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 연명의료 중단 결정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암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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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방역, 취약계층, 장애인, 차별, 사각지대, 인공지능, AI, 윤리인증, 인공지능윤리, AI윤리, 안전장치, 윤리교육, 임상시험, 승인, 연구대상자, 시험대상자, 모집, 선정, 국정감사, 영상국감, 하이브리드국감 

□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오히려 차별” 박능후 장관이 부른 논란 박능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없다는 질의에 “방역 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구분하는 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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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file

키워드 조혈모세포기증, 조혈모세포이식, 기증희망등록, 이식대기자, 신장이식, 생존 시 기증자, 수혜자, 우울, 불안, 정신건강관리, 의료과실, 의료소송, 유도분만, 신생아 사망, CCTV, 설치 의무화, 분만기관, 분만취약지, 출산율, 분만인프라 

□ 조혈모세포기증, '예산' 없어 기증희망자 매년 이월 … 이식대기자 5천여명 조혈모세포이식을 5000여명이 5년 이상 대기하고 있어도 예산문제로 기증희망등록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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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의료정보, DTC, 유전자검사, 착한 사마리아인 법, 형법, 생명존중, 공동체의식, 도덕성, 자유의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장기이식대기자, 시한부, 죽음, 임종, 임종실, 가족면회, 면회 제한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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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중단, 치료 중단, 연구대상자 보호, 일회용 재사용, C형간염, 의료윤리, 업무상 주의의무, 백신 확보,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 유방암, 생체지표, 단백질표지자, HER3, 데이터3법, 의료취약계층, 의료복지, 의료안전망, 비식별화, 유전체정보, 민감정보, 생명윤리법 

□ 코로나 임상시험 타격 현실화 … 제약사 절반 연구 중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약 개발 등 임상시험에 미치는 타격이 14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됨. 국내연구팀이 글로벌기관의 임상프로젝트관리자(CPM)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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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file

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질환, 바이오빅데이터, 정밀의료, 인공지능, AI, 윤리적 문제, 사회적 합의, 의사파업, 공공의료, 의-정협의체, 의료윤리, 국시 거부, 공중보건장학생, 간호인력, 법정인력기준, 인력충원, 환자안전, 의료법, 연구부정, 논문심사, 미성년저자,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이란성쌍둥이, 체외수정, 난임시술, 과배란유도, 다배아이식 

□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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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file

키워드 인공호흡기, 중단, 소생가능성, 살인죄, 국민참여재판, 연명의료결정법, 코로나19, 재난, 생명, 인권, 기본권, 자살예방, 개인정보유출, 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취약계층, 의대생, 동맹휴학, 국시 거부, 공공의료, 인력수급, 국민적 양해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지난해 6월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뗌.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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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포스트코로나, 팬데믹, 유전자연구, 유전자가위, CRISPR, 유전자치료, 생명윤리, 윤리교육, 안전성, 효능, 불확실성, 접근성, 유전체교정기술, 유전자핀셋, 정확성, 의사파업, 의료정책, 공론화, 논의기구, 공공의료, 소통 

□ "또다른 팬데믹 막는 해답은 유전자연구" … 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 중요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연구소장은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트코로나, 포스트휴먼: 의료·바이오혁명' 국제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 팬데믹을 막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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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공용IRB, 장기기증, 기증자 유가족, 이식인, 수혜자, 서신 교류, 장기이식법, 난임시술,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첩약 급여화, 인공지능, AI, 보건의료빅데이터, 유전체정보, 개인정보 보호, 익명화, 마이데이터 

□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첫 개시 DTC(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테라젠이텍스(5월 테라젠바이오로 물적분할됨)가 신청한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사·에너지소모·스트레스 6개 항목에 대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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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법, 생명윤리위원회, IRB, 규정, 표준운영절차, 위반, 연구윤리,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혈액장기정책과, 혈액수급, 장기이식, 첨단재생의료,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기술, 원격진료, 개인정보 활용,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보건의료정보, 유전체정보, 의사국시, 의대생, 국시 거부, 의사파업, 전공의 복귀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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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의사파업, 임신중지, 임신중절, 낙태, 낙태죄, 안전, 개인정보, 수기명부, 개인정보보호, 의대정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의정합의, 전공의파업, 의대생, 국가고시, 의료윤리, 사회적 합의, 건강, 생명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죄’라는 사회적 낙인에, 최근 감염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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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사협회, 복지부, 합의문, 의정협의체, 의료윤리, 장기이식, 뇌사추정자 통보,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연구개발, R&D,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했지만 … 의료계 내부 진통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밤샘 협상 끝에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함. 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오전 10시경, 보건복지부와는 오후 2시30분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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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의료정보, 민감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가명처리,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가명정보, 개인식별정보, 의약품, 임상시험,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간호사, 태움, 괴롭힘, 인력기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뇌동맥류, 위험예측, 인공지능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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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치료, CRISPR-Cas12a, 표적 특이성, 인공혈액, 미니돼지, R&D,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기증희망서약, 우리먼저, 생명나눔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실수’ 줄였다 …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한걸음 더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가위가 유전자치료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표적이 아닌 유전자를 절단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핵산 연구)에 실림. 연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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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전공의파업, 복지부, 고발, 현장조사, 대한의학회, 의료윤리, 간호사, 위법행위, PA, 낙태죄, 생명보호, 형법, 2021년도, 예산안, 빅데이터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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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이식, 임상시험, 췌도이식, 무균돼지,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난임치료, 과배란유도주사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임상연구, 안전관리, 국립보건연구원, 의사파업, 국민청원 

□ 서울대·제넨바이오·길병원, 무균돼지 췌도 이식 당뇨환자에 이식할 임상 신청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27일 무균돼지 췌도(췌장 내 인슐린 분비 조직)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계획(IND)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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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file

키워드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 소통역량, 미디어교육, 디지털 시민성, 종합계획, 저출산, 육아휴직, 분할사용, 맞춤형 건강식품,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나노기술, 코로나19, 1인가구, 취약성 

□ 정부, 미디어리터러시 종합계획 내놨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등 디지털경제가 촉발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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