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9-14 
키워드 :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질환, 바이오빅데이터, 정밀의료, 인공지능, AI, 윤리적 문제, 사회적 합의, 의사파업, 공공의료, 의-정협의체, 의료윤리, 국시 거부, 공중보건장학생, 간호인력, 법정인력기준, 인력충원, 환자안전, 의료법, 연구부정, 논문심사, 미성년저자,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이란성쌍둥이, 체외수정, 난임시술, 과배란유도, 다배아이식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지난 12'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을 갖고 공식 출범함. 초대 청장은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었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맡음. 조직은 5·3·41과로 개편됐고, 인력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확대됨.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주력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 등 사각지대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 바이오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밀의료시대를 위한 연구 등을 강화할 방침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43600530?input=1195m, http://kormedi.com/1324232/청으로-승격한-질병관리청-무엇이-달라지나/

보도자료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착한 인공지능, 가능할까도덕 문제 앞에선 AI

인공지능(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AI 자율주행차, 자동화로봇,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분야도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AI기술의 기능적 오류, 실제 적용가능성 논란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와 법적 책임 방향 등이 논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도덕적 딜레마를 줄이기 위해선 AI기술 적용분야 특성에 맞춘 법률적·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AI의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예상치 못했거나 의도치 않은 행위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개발·활용 기준의 구체적 준거도 필요하다고 함. 윤리적인 이슈는 회사나 엔지니어 수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즉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는 절차와 과정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음.

기사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490

 

갈길 먼 의-정협의체 늦어질수록 공공의료 정책 멀어져의대생들 "단체행동 잠정유보"

의료계 집단휴진이 일단락되면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해야 할 숙제는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함께 꾸려갈 협의체로 넘어감. 문제는 합의를 이행할 협의체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누가 참여하고, 어떤 주체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할지임.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면, 정부가 구상한 공공의료 강화는 그만큼 멀어짐. 게다가 응급·중환자실 인력 철수도 불사한 단체행동의 재발방지대책도 절실하며, 시민사회는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적·사회적 통제를 강조함. 13일 의사국시 거부 단체행동 유보를 결정한 의대생들의 구제 문제도 걸림돌임. 앞서 정부는 국시 추가시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 추가로 선발할 예정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1997.html#csidx9ad85c454f392c9abbc78e2ee171c8b,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996.htm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3/202009130048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871

 

법정 인력 확보 의료법안 발의 간호사-의사 편 가르기 유발?

법정 간호인력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간호사와 의사들 간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던 간호사들은 적극 찬성 입장을 보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정원 기준이 법에 명시된 이유는 간호사 확보가 환자의 안전과 사망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의사들은 간호사를 충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임. 지난 50여 년 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법정 기준을 미달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를 사실상 눈감아 왔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73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R0M0P9Z0R2K1A9E0A9O2O0E7V2E5

 

국민권익, 논문 심사 '김영란법 적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연구부정 사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됨. 위원회는 10"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를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힘. 논문 심사·평가 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등으로 대표되는 연구부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목적임. 의견 수렴은 20일까지임.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의학회가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 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발표하는 등 자정노력이 이어진 바 있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392&thread=22r01

보도자료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4208&currPageNo=1&confId=4&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입법예고 :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205&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4200&currPageNo=1&confId=19&conConfId=19&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의학회 권고문을 다룬 122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3260

 

`남매 쌍둥이` 20년간 2배 늘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늦은 임신과 출산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가운데, 지난 20년간 성별이 다른 남매 쌍둥이 출생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쌍둥이 중 같은 성별인 경우는 200071.6%에서 201960.2%까지 줄었고, 다른 성별인 경우는 28.4%에서 39.8%까지 증가함. 전문가들은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도,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원인으로 꼽음.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개의 난자가 배란되도록 유도하거나 2개 이상 수정란을 이식해 이란성 쌍둥이 임신 가능성이 자연 임신보다 최대 50배가량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음.

기사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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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방역, 취약계층, 장애인, 차별, 사각지대, 인공지능, AI, 윤리인증, 인공지능윤리, AI윤리, 안전장치, 윤리교육, 임상시험, 승인, 연구대상자, 시험대상자, 모집, 선정, 국정감사, 영상국감, 하이브리드국감 

□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오히려 차별” 박능후 장관이 부른 논란 박능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없다는 질의에 “방역 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구분하는 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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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file

키워드 조혈모세포기증, 조혈모세포이식, 기증희망등록, 이식대기자, 신장이식, 생존 시 기증자, 수혜자, 우울, 불안, 정신건강관리, 의료과실, 의료소송, 유도분만, 신생아 사망, CCTV, 설치 의무화, 분만기관, 분만취약지, 출산율, 분만인프라 

□ 조혈모세포기증, '예산' 없어 기증희망자 매년 이월 … 이식대기자 5천여명 조혈모세포이식을 5000여명이 5년 이상 대기하고 있어도 예산문제로 기증희망등록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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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의료정보, DTC, 유전자검사, 착한 사마리아인 법, 형법, 생명존중, 공동체의식, 도덕성, 자유의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장기이식대기자, 시한부, 죽음, 임종, 임종실, 가족면회, 면회 제한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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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중단, 치료 중단, 연구대상자 보호, 일회용 재사용, C형간염, 의료윤리, 업무상 주의의무, 백신 확보,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 유방암, 생체지표, 단백질표지자, HER3, 데이터3법, 의료취약계층, 의료복지, 의료안전망, 비식별화, 유전체정보, 민감정보, 생명윤리법 

□ 코로나 임상시험 타격 현실화 … 제약사 절반 연구 중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약 개발 등 임상시험에 미치는 타격이 14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됨. 국내연구팀이 글로벌기관의 임상프로젝트관리자(CPM)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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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file

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질환, 바이오빅데이터, 정밀의료, 인공지능, AI, 윤리적 문제, 사회적 합의, 의사파업, 공공의료, 의-정협의체, 의료윤리, 국시 거부, 공중보건장학생, 간호인력, 법정인력기준, 인력충원, 환자안전, 의료법, 연구부정, 논문심사, 미성년저자,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이란성쌍둥이, 체외수정, 난임시술, 과배란유도, 다배아이식 

□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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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file

키워드 인공호흡기, 중단, 소생가능성, 살인죄, 국민참여재판, 연명의료결정법, 코로나19, 재난, 생명, 인권, 기본권, 자살예방, 개인정보유출, 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취약계층, 의대생, 동맹휴학, 국시 거부, 공공의료, 인력수급, 국민적 양해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지난해 6월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뗌.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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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포스트코로나, 팬데믹, 유전자연구, 유전자가위, CRISPR, 유전자치료, 생명윤리, 윤리교육, 안전성, 효능, 불확실성, 접근성, 유전체교정기술, 유전자핀셋, 정확성, 의사파업, 의료정책, 공론화, 논의기구, 공공의료, 소통 

□ "또다른 팬데믹 막는 해답은 유전자연구" … 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 중요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연구소장은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트코로나, 포스트휴먼: 의료·바이오혁명' 국제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 팬데믹을 막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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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공용IRB, 장기기증, 기증자 유가족, 이식인, 수혜자, 서신 교류, 장기이식법, 난임시술,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첩약 급여화, 인공지능, AI, 보건의료빅데이터, 유전체정보, 개인정보 보호, 익명화, 마이데이터 

□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첫 개시 DTC(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테라젠이텍스(5월 테라젠바이오로 물적분할됨)가 신청한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사·에너지소모·스트레스 6개 항목에 대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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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법, 생명윤리위원회, IRB, 규정, 표준운영절차, 위반, 연구윤리,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혈액장기정책과, 혈액수급, 장기이식, 첨단재생의료,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기술, 원격진료, 개인정보 활용,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보건의료정보, 유전체정보, 의사국시, 의대생, 국시 거부, 의사파업, 전공의 복귀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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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의사파업, 임신중지, 임신중절, 낙태, 낙태죄, 안전, 개인정보, 수기명부, 개인정보보호, 의대정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의정합의, 전공의파업, 의대생, 국가고시, 의료윤리, 사회적 합의, 건강, 생명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죄’라는 사회적 낙인에, 최근 감염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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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사협회, 복지부, 합의문, 의정협의체, 의료윤리, 장기이식, 뇌사추정자 통보,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연구개발, R&D,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했지만 … 의료계 내부 진통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밤샘 협상 끝에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함. 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오전 10시경, 보건복지부와는 오후 2시30분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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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의료정보, 민감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가명처리,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가명정보, 개인식별정보, 의약품, 임상시험,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간호사, 태움, 괴롭힘, 인력기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뇌동맥류, 위험예측, 인공지능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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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치료, CRISPR-Cas12a, 표적 특이성, 인공혈액, 미니돼지, R&D,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기증희망서약, 우리먼저, 생명나눔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실수’ 줄였다 …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한걸음 더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가위가 유전자치료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표적이 아닌 유전자를 절단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핵산 연구)에 실림. 연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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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전공의파업, 복지부, 고발, 현장조사, 대한의학회, 의료윤리, 간호사, 위법행위, PA, 낙태죄, 생명보호, 형법, 2021년도, 예산안, 빅데이터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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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이식, 임상시험, 췌도이식, 무균돼지,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난임치료, 과배란유도주사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임상연구, 안전관리, 국립보건연구원, 의사파업, 국민청원 

□ 서울대·제넨바이오·길병원, 무균돼지 췌도 이식 당뇨환자에 이식할 임상 신청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27일 무균돼지 췌도(췌장 내 인슐린 분비 조직)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계획(IND)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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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file

키워드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 소통역량, 미디어교육, 디지털 시민성, 종합계획, 저출산, 육아휴직, 분할사용, 맞춤형 건강식품,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나노기술, 코로나19, 1인가구, 취약성 

□ 정부, 미디어리터러시 종합계획 내놨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등 디지털경제가 촉발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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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file

키워드 출산율, 고령화, 난임치료, 체외수정, 신생아 살해, 살인, 낙태죄, 헌법불합치, 항소심, 의사파업, 의료공백, 공공재, 의료윤리, 전공의, 사직서, 과학기술, 줄기세포치료, 인공장기,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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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집단휴진, 업무개시명령, 의료공백, 코로나19, 의료윤리, 국민청원, 병상부족, 진료권고안,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법, 생명윤리법, 약사법, 신속처리, 장기기증, 동의, 자기결정권, 생명나눔, 자살유발정보, SNS, 집중클리닝, 생명존중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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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file

키워드 미래정책과제, 국가개혁과제, 바이오기술, 유전자편집, 윤리시스템, 윤리규정, 사회적 합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필수조직, 안전관리, 재생의료기관, 낙태죄, 형법, 모자보건법, 재생산권, 미프진, 자기결정권,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치료, 의사파업, 의대정원,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개인정보보호, 보고서, 데이터3법, 자살예방, 예산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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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법무부, 코로나19, 의사파업, 백신, 취약계층,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헌혈, 인공지능, 전문교사, 장기이식, 장기기증, 기증희망서약, 생명의전화, 자살, 고위험자, 의료기기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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