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재 일자 : | 202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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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질환, 바이오빅데이터, 정밀의료, 인공지능, AI, 윤리적 문제, 사회적 합의, 의사파업, 공공의료, 의-정협의체, 의료윤리, 국시 거부, 공중보건장학생, 간호인력, 법정인력기준, 인력충원, 환자안전, 의료법, 연구부정, 논문심사, 미성년저자,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이란성쌍둥이, 체외수정, 난임시술, 과배란유도, 다배아이식 |
□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지난 12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을 갖고 공식 출범함. 초대 청장은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었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맡음. 조직은 5국·3관·41과로 개편됐고, 인력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확대됨.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주력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 등 사각지대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 바이오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밀의료시대를 위한 연구 등을 강화할 방침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43600530?input=1195m, http://kormedi.com/1324232/청으로-승격한-질병관리청-무엇이-달라지나/
보도자료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착한 인공지능, 가능할까” … 도덕 문제 앞에선 AI
인공지능(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AI 자율주행차, 자동화로봇,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분야도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AI기술의 기능적 오류, 실제 적용가능성 논란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와 법적 책임 방향 등이 논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도덕적 딜레마를 줄이기 위해선 AI기술 적용분야 특성에 맞춘 법률적·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AI의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예상치 못했거나 의도치 않은 행위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개발·활용 기준의 구체적 준거도 필요하다고 함. 윤리적인 이슈는 회사나 엔지니어 수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즉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는 절차와 과정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음.
기사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490
□ 갈길 먼 의-정협의체 “늦어질수록 공공의료 정책 멀어져” … 의대생들 "단체행동 잠정유보"
의료계 집단휴진이 일단락되면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해야 할 숙제는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함께 꾸려갈 협의체로 넘어감. 문제는 합의를 이행할 협의체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누가 참여하고, 어떤 주체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할지임.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면, 정부가 구상한 공공의료 강화는 그만큼 멀어짐. 게다가 응급·중환자실 인력 철수도 불사한 단체행동의 재발방지대책도 절실하며, 시민사회는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적·사회적 통제를 강조함. 13일 의사국시 거부 단체행동 유보를 결정한 의대생들의 구제 문제도 걸림돌임. 앞서 정부는 국시 추가시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 추가로 선발할 예정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1997.html#csidx9ad85c454f392c9abbc78e2ee171c8b,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996.htm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3/202009130048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871
□ 법정 인력 확보 의료법안 발의 … 간호사-의사 편 가르기 유발?
법정 간호인력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간호사와 의사들 간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던 간호사들은 적극 찬성 입장을 보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정원 기준이 법에 명시된 이유는 간호사 확보가 환자의 안전과 사망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의사들은 간호사를 충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임. 지난 50여 년 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법정 기준을 미달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를 사실상 눈감아 왔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73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R0M0P9Z0R2K1A9E0A9O2O0E7V2E5
□ 국민권익委, 논문 심사 '김영란법 적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연구부정 사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됨. 위원회는 10일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를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힘. 논문 심사·평가 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등으로 대표되는 연구부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목적임. 의견 수렴은 20일까지임.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의학회가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 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발표하는 등 자정노력이 이어진 바 있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392&thread=22r01
의학회 권고문을 다룬 1월 22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3260
□ `남매 쌍둥이` 20년간 2배 늘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늦은 임신과 출산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가운데, 지난 20년간 성별이 다른 남매 쌍둥이 출생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쌍둥이 중 같은 성별인 경우는 2000년 71.6%에서 2019년 60.2%까지 줄었고, 다른 성별인 경우는 28.4%에서 39.8%까지 증가함. 전문가들은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도,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원인으로 꼽음.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개의 난자가 배란되도록 유도하거나 2개 이상 수정란을 이식해 이란성 쌍둥이 임신 가능성이 자연 임신보다 최대 50배가량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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