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9-11 
키워드 : 인공호흡기, 중단, 소생가능성, 살인죄, 국민참여재판, 연명의료결정법, 코로나19, 재난, 생명, 인권, 기본권, 자살예방, 개인정보유출, 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취약계층, 의대생, 동맹휴학, 국시 거부, 공공의료, 인력수급, 국민적 양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지난해 6월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뗌.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짐.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1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 이씨는 아내가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함. 하지만 검찰은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방법(연명의료결정법)도 있었던 점에 주목함.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병원 측에 연명의료 중단 가능여부를 문의하고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함.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함.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63251062?input=1195m

연명의료결정법 : http://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인권위 "재난의 시대, 생명의 가치에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10'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냄. 최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함. “사람의 생명은 인권의 출발점이며, 인간존엄성 실현이라는 기본권 보장의 본질적 요소라면서 우리사회가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외, 혐오와 차별 극복을 통한 인권적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8743

보도자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861&menuid=001004002001

 

개인정보 유출 우려 '코로나 명부' ··· 이름 빼고 전화번호만

앞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할 때 작성하는 출입명부에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관련 출입명부와 전자명부(QR코드) 이용,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름을 빼고 전화번호만 기재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한 것임.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다른 수단을 발굴한다는 계획도 내놓음. 한편 18천여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는 42%가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수기명부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사 및 사진 : https://news.joins.com/article/2386988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2277&ref=A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6820

 

의대생들 동맹휴학 지속, 국시 거부는 추후 논의 정부, “추가시험 검토 어려워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11일 동맹휴학 투쟁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림. 하지만 본과 4학년생의 국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함.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지속할 경우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체 학년이 1년씩 뒤로 밀리고, 내년부터 병원 인턴, 군의관, 공보의 등 공공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음. 의대 교수단체가 '의정 합의'를 거론하며 응시 거부 의대생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합의사항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함. “정부가 실기시험 및 접수 일정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유의지로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1_0001162605&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0805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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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방역, 취약계층, 장애인, 차별, 사각지대, 인공지능, AI, 윤리인증, 인공지능윤리, AI윤리, 안전장치, 윤리교육, 임상시험, 승인, 연구대상자, 시험대상자, 모집, 선정, 국정감사, 영상국감, 하이브리드국감 

□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오히려 차별” 박능후 장관이 부른 논란 박능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없다는 질의에 “방역 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구분하는 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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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file

키워드 조혈모세포기증, 조혈모세포이식, 기증희망등록, 이식대기자, 신장이식, 생존 시 기증자, 수혜자, 우울, 불안, 정신건강관리, 의료과실, 의료소송, 유도분만, 신생아 사망, CCTV, 설치 의무화, 분만기관, 분만취약지, 출산율, 분만인프라 

□ 조혈모세포기증, '예산' 없어 기증희망자 매년 이월 … 이식대기자 5천여명 조혈모세포이식을 5000여명이 5년 이상 대기하고 있어도 예산문제로 기증희망등록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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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의료정보, DTC, 유전자검사, 착한 사마리아인 법, 형법, 생명존중, 공동체의식, 도덕성, 자유의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장기이식대기자, 시한부, 죽음, 임종, 임종실, 가족면회, 면회 제한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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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중단, 치료 중단, 연구대상자 보호, 일회용 재사용, C형간염, 의료윤리, 업무상 주의의무, 백신 확보,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 유방암, 생체지표, 단백질표지자, HER3, 데이터3법, 의료취약계층, 의료복지, 의료안전망, 비식별화, 유전체정보, 민감정보, 생명윤리법 

□ 코로나 임상시험 타격 현실화 … 제약사 절반 연구 중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약 개발 등 임상시험에 미치는 타격이 14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됨. 국내연구팀이 글로벌기관의 임상프로젝트관리자(CPM)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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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file

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질환, 바이오빅데이터, 정밀의료, 인공지능, AI, 윤리적 문제, 사회적 합의, 의사파업, 공공의료, 의-정협의체, 의료윤리, 국시 거부, 공중보건장학생, 간호인력, 법정인력기준, 인력충원, 환자안전, 의료법, 연구부정, 논문심사, 미성년저자,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이란성쌍둥이, 체외수정, 난임시술, 과배란유도, 다배아이식 

□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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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file

키워드 인공호흡기, 중단, 소생가능성, 살인죄, 국민참여재판, 연명의료결정법, 코로나19, 재난, 생명, 인권, 기본권, 자살예방, 개인정보유출, 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취약계층, 의대생, 동맹휴학, 국시 거부, 공공의료, 인력수급, 국민적 양해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지난해 6월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뗌.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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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포스트코로나, 팬데믹, 유전자연구, 유전자가위, CRISPR, 유전자치료, 생명윤리, 윤리교육, 안전성, 효능, 불확실성, 접근성, 유전체교정기술, 유전자핀셋, 정확성, 의사파업, 의료정책, 공론화, 논의기구, 공공의료, 소통 

□ "또다른 팬데믹 막는 해답은 유전자연구" … 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 중요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연구소장은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트코로나, 포스트휴먼: 의료·바이오혁명' 국제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 팬데믹을 막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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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공용IRB, 장기기증, 기증자 유가족, 이식인, 수혜자, 서신 교류, 장기이식법, 난임시술,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첩약 급여화, 인공지능, AI, 보건의료빅데이터, 유전체정보, 개인정보 보호, 익명화, 마이데이터 

□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첫 개시 DTC(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테라젠이텍스(5월 테라젠바이오로 물적분할됨)가 신청한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사·에너지소모·스트레스 6개 항목에 대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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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법, 생명윤리위원회, IRB, 규정, 표준운영절차, 위반, 연구윤리,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혈액장기정책과, 혈액수급, 장기이식, 첨단재생의료,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기술, 원격진료, 개인정보 활용,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보건의료정보, 유전체정보, 의사국시, 의대생, 국시 거부, 의사파업, 전공의 복귀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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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의사파업, 임신중지, 임신중절, 낙태, 낙태죄, 안전, 개인정보, 수기명부, 개인정보보호, 의대정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의정합의, 전공의파업, 의대생, 국가고시, 의료윤리, 사회적 합의, 건강, 생명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죄’라는 사회적 낙인에, 최근 감염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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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사협회, 복지부, 합의문, 의정협의체, 의료윤리, 장기이식, 뇌사추정자 통보,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연구개발, R&D,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했지만 … 의료계 내부 진통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밤샘 협상 끝에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함. 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오전 10시경, 보건복지부와는 오후 2시30분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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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의료정보, 민감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가명처리,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가명정보, 개인식별정보, 의약품, 임상시험,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간호사, 태움, 괴롭힘, 인력기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뇌동맥류, 위험예측, 인공지능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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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치료, CRISPR-Cas12a, 표적 특이성, 인공혈액, 미니돼지, R&D,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기증희망서약, 우리먼저, 생명나눔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실수’ 줄였다 …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한걸음 더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가위가 유전자치료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표적이 아닌 유전자를 절단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핵산 연구)에 실림. 연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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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전공의파업, 복지부, 고발, 현장조사, 대한의학회, 의료윤리, 간호사, 위법행위, PA, 낙태죄, 생명보호, 형법, 2021년도, 예산안, 빅데이터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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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이식, 임상시험, 췌도이식, 무균돼지,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난임치료, 과배란유도주사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임상연구, 안전관리, 국립보건연구원, 의사파업, 국민청원 

□ 서울대·제넨바이오·길병원, 무균돼지 췌도 이식 당뇨환자에 이식할 임상 신청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27일 무균돼지 췌도(췌장 내 인슐린 분비 조직)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계획(IND)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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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file

키워드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 소통역량, 미디어교육, 디지털 시민성, 종합계획, 저출산, 육아휴직, 분할사용, 맞춤형 건강식품,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나노기술, 코로나19, 1인가구, 취약성 

□ 정부, 미디어리터러시 종합계획 내놨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등 디지털경제가 촉발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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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file

키워드 출산율, 고령화, 난임치료, 체외수정, 신생아 살해, 살인, 낙태죄, 헌법불합치, 항소심, 의사파업, 의료공백, 공공재, 의료윤리, 전공의, 사직서, 과학기술, 줄기세포치료, 인공장기,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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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집단휴진, 업무개시명령, 의료공백, 코로나19, 의료윤리, 국민청원, 병상부족, 진료권고안,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법, 생명윤리법, 약사법, 신속처리, 장기기증, 동의, 자기결정권, 생명나눔, 자살유발정보, SNS, 집중클리닝, 생명존중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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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file

키워드 미래정책과제, 국가개혁과제, 바이오기술, 유전자편집, 윤리시스템, 윤리규정, 사회적 합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필수조직, 안전관리, 재생의료기관, 낙태죄, 형법, 모자보건법, 재생산권, 미프진, 자기결정권,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치료, 의사파업, 의대정원,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개인정보보호, 보고서, 데이터3법, 자살예방, 예산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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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법무부, 코로나19, 의사파업, 백신, 취약계층,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헌혈, 인공지능, 전문교사, 장기이식, 장기기증, 기증희망서약, 생명의전화, 자살, 고위험자, 의료기기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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