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 유권해석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2일 공개함. 가명정보는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됨.
기사 :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54
보도자료 및 예시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6788
□ 지난해 임상시험 승인 첫 700건 넘어서 … 항암제 1/3 차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건을 넘어섬. 항암제 임상시험은 전체 임상시험의 1/3(29%)을 차지하며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2019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공동 분석한 결과임. 2018년보다 전체적으로 5.2% 증가했으며, 1상 임상시험은 비슷했지만, 2상과 3상은 각각 10.2%, 10.6% 증가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7990,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424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414
□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 1년 … '태움방지3법' 발의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간호사들의 태움(괴롭힘)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됨. 법안을 발의한 강선우 의원은 "간호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26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Z0W9V0K2B1C8C5A2V5C4M9L6Y9
근로기준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D0V0K9U0C2Q1J8U5R3G3J1Q0P1L5
의료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R0M0P9Z0R2K1A9E0A9O2O0E7V2E5
□ "국민 56.5% 의대정원 확대 찬성" … 권익위, 6만9천명 대규모 설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 6만9899명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 반면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함. 이는 권익위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43898
□ 뇌동맥류 발병 위험, 인공지능이 미리 알려준다
국내 연구팀이 2009~2013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약 50만 명의 검진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 기반 뇌동맥류 발병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함. 연구팀은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를 다섯 단계로 분류했고, 가장 낮은 위험도로 예측된 그룹의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 당 1년에 3.2명, 가장 높은 위험도로 예측된 그룹의 발병률은 161명이었음.
기사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2/2020090201538.html
- 첨부파일
- PDF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1.23MB / 다운로드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