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8-24 
키워드 : 낙태죄, 형법, 법무부, 코로나19, 의사파업, 백신, 취약계층,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헌혈, 인공지능, 전문교사, 장기이식, 장기기증, 기증희망서약, 생명의전화, 자살, 고위험자, 의료기기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권고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권고함. 낙태죄 처벌에서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는 개정안 마련.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국민의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 국회와 행정부는 올해 말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올해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짐. 법무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입법 작업에 나서기로 함.

기사 및 사진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844.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7283075840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권고안 관련 8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전공의들, 일단 코로나19 현장엔 복귀 오늘 정총리-의협 회동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단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데 이어, 24일 대한의사협회와도 회동할 예정이어서 파업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무총리와 23150분 동안의 심야협상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한에서만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힘. 보건복지부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진료 현장 복귀를 재차 호소함. 현재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4_0001139279&cID=10201&pID=10200, https://www.news1.kr/articles/?4035322

전공의 파업 관련 821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316

 

코로나19 백신 16002000만명 분 우선 확보 보건의료인 등 건강취약계층 먼저 접종

정부가 160020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도입함. 도입된 백신은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시설 종사자, 군인, 노인·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먼저 접종됨. 다만 백신을 곧바로 접종하기 보다는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타 접종사례·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접종 시기를 결정키로 함. 또한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해 8개 기업에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함. 아주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로 최종 선정, 이달 말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감.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82102109931731002&ref=naver

 

코로나19 국내 혈장치료제 개발 가속도 온라인으로 혈장기증 신청가능

코로나19 완치자라면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혈장기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됨. GC녹십자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기증 접근성을 높이고자 자사 홈페이지와 콜센터(080-260-8232)를 운영하기로 함. 혈장기증을 신청하면 가능한 채혈 일정, 채혈이 가능한 헌혈의 집 위치 등을 안내함. 230시 기준 국내 완치자(격리 해제)14200명임.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052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혈장기증참여 홈페이지 : http://plasma.gccorp.com/

 

현직 교사 5000'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로 키운다

교육부가 현직 교사를 재교육해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문교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함. 새로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교사양성과정이 아니라 현직 교사를 재교육하는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통해 전문교사를 양성할 예정임. 앞으로 5년 동안 5000명을 인공지능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키운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34119

보도자료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4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장기이식대기자 4만명 아이돌배우, 유튜버도 나섰다

최근 아이돌과 배우, 인플루언서 등의 장기기증 서약 동참이 이어지고 있음. 장기이식 대기자가 4만명을 넘어섰지만 기증희망자는 올해 114137명에서 6812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임. 장기기증 희망자와 뇌사 기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영향력이 큰 유명인들과 함께 홍보 강화에 나선 것임.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8200397

 

'생명 살린 전화 한통' 10·20대가 절반 이상 걸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따르면 지난 9년간 한강 20개 교량에 설치된 ‘SOS생명의전화(75)’를 통해 진행한 자살 위기상담은 총 8113건임. 이중 투신 직전의 고위험자를 구조한 건수는 1595건으로 집계됨. 상담이 가장 집중된 곳은 마포대교(65%, 5242)였음. 마지막 구조 전화를 건 이들 중 20(32.7%)10(30.8%) 상담자가 과반이었고, 특히 10대 이용자 중 84%17~19세의 고등학생이었음. 이들의 고민은 이성교제와 직장생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인관계 문제(22%), 진로 고민과 학업에 따른 심적 부담감(20%) 등이었음.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PCGM3S4

 

의료기기 시장 78039억 규모 ... 지난해 대비 14.6% 성장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78039억원으로 전년대비 14.5%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20152019) 연평균 10.3% 성장함. 분야별로는 고령화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영향으로 치과용 임플란트(13621억원)가 가장 컸고,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성형용 필러 등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함. 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202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에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66

연감 구입안내 : https://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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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전공의파업, 복지부, 고발, 현장조사, 대한의학회, 의료윤리, 간호사, 위법행위, PA, 낙태죄, 생명보호, 형법, 2021년도, 예산안, 빅데이터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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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이식, 임상시험, 췌도이식, 무균돼지,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난임치료, 과배란유도주사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임상연구, 안전관리, 국립보건연구원, 의사파업, 국민청원 

□ 서울대·제넨바이오·길병원, 무균돼지 췌도 이식 당뇨환자에 이식할 임상 신청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27일 무균돼지 췌도(췌장 내 인슐린 분비 조직)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계획(IND)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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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file

키워드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 소통역량, 미디어교육, 디지털 시민성, 종합계획, 저출산, 육아휴직, 분할사용, 맞춤형 건강식품,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나노기술, 코로나19, 1인가구, 취약성 

□ 정부, 미디어리터러시 종합계획 내놨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등 디지털경제가 촉발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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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file

키워드 출산율, 고령화, 난임치료, 체외수정, 신생아 살해, 살인, 낙태죄, 헌법불합치, 항소심, 의사파업, 의료공백, 공공재, 의료윤리, 전공의, 사직서, 과학기술, 줄기세포치료, 인공장기,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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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집단휴진, 업무개시명령, 의료공백, 코로나19, 의료윤리, 국민청원, 병상부족, 진료권고안,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법, 생명윤리법, 약사법, 신속처리, 장기기증, 동의, 자기결정권, 생명나눔, 자살유발정보, SNS, 집중클리닝, 생명존중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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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file

키워드 미래정책과제, 국가개혁과제, 바이오기술, 유전자편집, 윤리시스템, 윤리규정, 사회적 합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필수조직, 안전관리, 재생의료기관, 낙태죄, 형법, 모자보건법, 재생산권, 미프진, 자기결정권,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치료, 의사파업, 의대정원,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개인정보보호, 보고서, 데이터3법, 자살예방, 예산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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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법무부, 코로나19, 의사파업, 백신, 취약계층,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헌혈, 인공지능, 전문교사, 장기이식, 장기기증, 기증희망서약, 생명의전화, 자살, 고위험자, 의료기기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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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단체행동, 유령수술, 대리수술, 직업윤리, 의료법, 코로나19, 후유증, 삶의 질, 비급여, 부작용, 이상사례, 전문의약품, 오남용, 감사원, 난청, 인공와우, 이식수술, 침 치료, 요통, 객관적 지표,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공익, 동물학대, 생명존중 

□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전공의들, 3차 단체행동 돌입! 오늘부터 전국 전공의들이 병원과 거리두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투쟁임. 21일 인턴‧4년차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23일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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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file

키워드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의료법, 인체유래 콜라겐, 재생의료,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코로나19, 무증상자, 바이러스 배출량,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식약처, 리아백스주, 조건부허가, 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신, 집행정지, 의료현장데이터, 빅데이터, 재판기록, 개인정보 보호, 의사파업, 간담회, 지역의사제, 국민동의청원, 의료제품, 유튜브, 뒷광고, 정부 위원회, 행정기관위원회 

□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측정·콜라겐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중소기업벤처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가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대구 규제자유특구가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힘. 그동안 원격모니터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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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file

키워드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중간엽줄기세포, 줄기세포시술, 대장암, 형질전환증식인자, TGF-β, 유전체정보, 정밀의료, 위암,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변이, MUC4,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영장류, 원숭이, 전임상, 완치, 생물안전, 낙태죄, 낙태죄 폐지, 입법, 정신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인권침해, 의료사고, 수술실 CCTV 

□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판매한 일당, 2심서 집행유예 허가 없이 제대혈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09~2011년까지 무허가로(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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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재생바이오법, 인보사, 안전관리 강화, 재허가, 장기추적관리, 식약처, 전문성 강화, 고위험, 임상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코로나19, 전담병원, 재유행, 간호인력, 컨트롤타워, 의사파업, 긴급회동, 혈액검사, 노인 우울증, 3차원, 뇌종양세포, 신경줄기세포, 대량생산,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헌혈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배신 … `기존 약도 재허가 받아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과잉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음. 당초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 조회 수 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이식대기자, 옵트아웃, 사전 거부, 기증희망의사, 낙태죄, 태아, 생명권, 전공의, 의사파업, 소통협의체,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위원회, 헌혈, 헌혈기부권, 동물실험, 실험동물, 의료기기, 의약외품 

□ 영국 "사전 거부 없으면 장기 기증" ... 대기자 4만 명,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해 4만 명이 넘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이에 훨씬 못 미침( 7% 수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

  • 조회 수 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file

키워드 남성 육아휴직, 코로나19, 연구개발, R&D, 취약계층, 소외, 디지털 격차, 감염병, 비대면 의료, 의료법, 의료접근성, 지역사회 돌봄, 돌봄 보장, 여성 착취, 고령화, 디지털 바이오마커, 종양 바이오마커, 인체유래물, 연구부정행위, 사업비 환수, 유튜브, 의료광고, 뒷광고, 사전심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난자, 난자 보관, 난자 냉동, 난자 동결보관 

□ 승진 앞둬도 눈치 안 봐 … 육아휴직 아빠 3만명 시대 "아이들이 엄마만큼 나를 따를 때 기쁨을 느낍니다." 승진을 앞두고도 육아휴직을 선택한 남성의 한 마디. 고용노동부가 13일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4857명이라고 밝힘. 작년 같...

  • 조회 수 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file

키워드 낙태죄, 재생산권, 생명권, 자기결정권, 법무부, 형법 개정안, 정부입법, 미혼부, 출생신고, 아동양육비, 건강보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직업윤리, 의료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R&D, 3책5공, 규제,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사파업,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무허가 의료기기, 입찰, 적십자사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

  • 조회 수 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 조회 수 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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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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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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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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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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