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30 
키워드 :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심의기구)에 신고함. 신고서에는 A교수가 20142019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RNA(리보핵산)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심지어 이렇게 확보된 유전자자료가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고대의료원 합동 프로젝트에 활용됐다고 함(우울증환자 대상 연구 대조군으로 추정됨). 생명윤리법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6). 하지만 대학원생 중 동의서를 보거나 서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38000004?input=1195m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약품 자료조작 '2의 메디톡신' 막아라 윤리와 도덕 논의 필요” “처벌·관리 강화해야

기업 입장에선 자료를 조작해도 과징금 등 손해보다 수익이 더 크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잘못을 해놓고 회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뻔뻔하지 않나”(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이는 29일 제약기업 윤리경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임. Hnl 박성민 변호사는 현재의 의약품 허가제도는 환자의 사망, 중태, 기형아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겪으며 만들어 온 결과라면서 메디톡스와 같은 자료조작은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함. 또한 고의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본안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제약회사의 집행정지신청도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금 시점에서 윤리와 도덕에 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면서 식약처는 문제가 된 시험관리기준을 세분화했으며, 추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위법행위 적발에 대해 더 이상 사법당국의 손을 빌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업계 내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약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는 기업에 부여된 책임과 임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옴.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0682,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322

 

국내 유통 인체조직 13%'순수국산' 최근 3년간 자급률 감소

지난해 치료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통된 뼈와 연골, 혈관 등 인체조직 가운데 순수하게 국내에서 조달된 인체조직은 전체 유통량(863374)13%(112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115개 조직은행에서 제출한 인체조직 기증관리 및 이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밝힘. 국내 자급률은 201720.6%에서 201818.3%, 201913.0%로 최근 3년간 지속해 감소함. 뇌사 및 사후 기증자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수입 완제품과 수입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은 87%에 달하며, 이중 88%가 미국에서 수입한 것임. 인체조직 제품 종류는 뼈가 77%로 가장 많았고, 피부(18%), (2%), 양막(1%) 등이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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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69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및 표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47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피 부족시대, 전 세계서 각광받는 인공혈액 한국은 뒷짐

2015308만건이었던 국내 헌혈은 지난해 279만건으로 감소함.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10%.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 5월부터 적정 보유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15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혈액부족 재난문자가 전 국민에게 발송됨. 혈액은 급하다고 수입할 수도 없음. 넉넉한 나라가 없고, 혈액을 통한 감염 우려도 있음. 정부는 내년까지 혈액수급관리계획을 세우기로 함. 줄기세포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연구, 헤모글로빈 산소운반체 임상시험 등 주요국들은 인공혈액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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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그래프 :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15

 

보건복지위, '보건의료·복지' 복수법안소위 구성 의결 감염병 예방법 4개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보건의료소위와 복지소위' 복수로 구성해 운영하며, 위원 구성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후 결정하기로 함. 거대여당과 제1야당만으로 법안소위를 구성하는 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부대의견에 구성 시 비교섭단체 우선 배려를 명시하는 것으로 논란이 일단락됨.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감염병 관련 개정안 중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4개 법안을 의결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93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71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200병상 이상 병원, 내년부터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20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 2021년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됨. 의무보고 대상사고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등임. 또한 환자안전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이 마련됨.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0일 공포함.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지침은 올해 하반기 배포 예정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339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780

 

62년 묵은 민법상 부모징계권 삭제 아동학대 가중처벌 검토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함. 교육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논의함. 정부는 앞으로 아동학대사건을 강력범죄로 다루고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적정성 검토,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해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하며, 학대 피해아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077100530?input=1195m

 

안면기형 환자 등 기관 내 삽관 고위험 3D프린팅 훈련모형 개발

국내 연구진이 3D프린터로 실제 안면기형 환자의 얼굴과 거의 흡사한 기관 내 삽관 훈련 모형을 만듦. 선천성 얼굴기형 때문에 기관내삽관이 어려운 크루존증후군 유아환자의 얼굴을 정밀 컴퓨터단층촬영(MDCT) 결과를 바탕으로 3D 프린터로 본 뜬 것임. 위턱, 아래턱, 기도, 혀 등 해부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턱관절의 복잡한 움직임까지 모사했고, 삽관을 할 때 혀와 주위 연부조직이 눌리는 질감까지 실리콘을 이용하여 거의 비슷하게 구현했다고 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Scientific Reports)에 실림. 이 모형개발 프로세스를 활용하면, 고위험군 모형을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어 의료진이 다양한 시술 사례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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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4713

저널 및 사진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0-67575-5

 

희귀병 임신부에 의료진 20여명 내 피 뽑아라

지난달 16일 한 병원 복도 곳곳엔 혈액 급구 게시물이 붙음. 병원 전산차트망 메인화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도 혈액형이 O형인 직원의 도움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옴. 혈소판감소증 임신부의 제왕절개수술 때문이었음. 수술 전까지 의사와 직원 등 20여 명이 헌혈에 나섬. 혈액형이 같은 게 행운이었다는 전공의는 아직 1년차인 제가 작지만 환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준 것 같아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고 말함. 산모는 2.3kg의 아기를 출산했고,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 기적처럼 느껴졌다며 감사를 표함.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29/102201314/1

 

장기기증 원했던 대학생 돌연사 기증단체에 조의금 기부한 친구들

성인이 되자마자 장기각막조직조혈모세포기증희망의사를 등록한 대학생이 돌연사하자, 그의 친구들은 조의금을 모아 전달함. 그와 함께 장기기증희망의사를 등록한 어머니는 좋은 일에 써 달라며 사양함. 친구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봉사활동을 지속한 그의 뜻을 뒤늦게라도 잇고 싶어, 조의금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기부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300600025&code=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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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update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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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update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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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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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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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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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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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지침, 코로나19, 백신, 우순선위, 취약계층, 비대면의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빈혈, 폐암, 삶의 질, 골수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데이터비즈니스,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IRB, 유전자검사, 과학난제도전, 나노기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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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비대면 진료,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집단휴진, 코로나19,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사율, 사망률, 의료산업, 패러다임, 근거중심, 데이터기반, 뇌전증, 원인유전자, NGS, 유전자검사, 치매극복, 연구개발, R&D, 임상시험, 프로토콜, 난임치료, 난임지원,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건강보험, PGS, 인공지능로봇, 돌봄로봇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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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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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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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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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file

키워드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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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file

키워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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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file

키워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임상시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디지털치료제, 환자 안전, 과학적 근거, 장애인, 통계, 무바늘, 코로나19, 백신, IRB, 식약처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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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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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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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file

키워드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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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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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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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file

키워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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