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23 
키워드 :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계획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 등 공공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임. 의대 정원은 10년 동안 4000명을 추가 양성하며, 4분의 3은 지역의사로 양성함. 지역의사는 면허취득 이후 10년간 지역 내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함.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 공공의대는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를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실습비 등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함. 관련 법률은 지난달 30일에 발의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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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그래프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310584943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

 

OECD 보건통계 우리나라, 의료장비·외래진료 , 보건의료인력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0’를 분석한 결과, OECD 대비 국내 기대수명과 외래진료 이용 등은 높은 수준인 반면, 임상 의사 등의 보건의료인력과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인지율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대수명의 경우 82.7년으로 OECD 국가 평균(80.7)보다 2년 길었고,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0%로 가장 적었음.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었고,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8.9)보다 1.7명 적었음. 병상 수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2.4개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5)의 약 2.8배에 이름. 외래 진료는 1인당 연간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음. 경상의료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7.6%OECD 평균(8.8%)에 비교해서 낮았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1%씩 증가하여 OECD(3.2%)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387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518

 

의사 늘린다고 지방병원 안 간다

보건행정학계의 원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소속기관 이슈페이퍼를 통해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보건기관이나 지방에 근무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면서 결국 공립의과대학을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함. “10년 후의 인구 수, 인구구조, 그리고 상병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의사 수를 추계해야 한다면서, 의사 수를 늘리기 전에 병원 신·증설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공의료'의 정의와 인식을 바로해야 하며, “공공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가 아니라 '공적재정으로 제공하는 건강보험의료'”라고 지적함. 아울러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신분의 의사를 몇 년을 지방에 의무적으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짚음.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463

이슈페이퍼 : http://www.kihaw.org/bbs/board.php?bo_table=sub3_5&wr_id=51

 

한국판 뉴딜요란한데 공공보건의료 확충·돌봄 확대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접한 공공보건의료 관계자들과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실망과 당황이었음.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 확충, 돌봄 확대가 모두 빠져 버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임. 이는 복지부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짐. 오히려 도드라진 것은 스마트병원, 비대면의료 등 보건산업임. 한국판 뉴딜 추진이 공공보건 확충이 아니라 보건산업 강화에 쏠린 것은 복지부 조직 자체의 무게중심(보건산업정책국)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사에 대하여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3012005&wlog_tag3=naver

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5551

 

"40년 뒤 인구 반토막난다 저출산 대책 다시 고민해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만 40세가 되는 2060년에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올해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42.8% 수준으로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1(1.24)보다도 0.32명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 수준임.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 정책을 아동수당이나 출산 보조금 등의 현금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유럽 국가처럼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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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2060700003?input=1195m

보도자료 및 그래프 :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007

 

자살 고위험자 관리 효과 미미코로나로 심화된 자살위기, SNS상담으로 막아야

21일 좌담회에서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정부의 자살예방정책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함. 2016~2018년 자살시도자 중 사후조치에 동의한 비율은 54.6%에 그쳐, 정신건강적 개입과 더불어, 경제문제 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전국의 응급실, 경찰, 119 구급대, 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를 공유하는 가칭 자살정보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함. 22일 국회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우울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SNS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하고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SNS상담이 입구기능을 하고, 삶의 포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힘. 서일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커뮤니케이션에 취약한 분들에게 SNS상담 등 선택폭이 넓어지면 스마트폰 보급률 95%인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120,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3000279

 

대구 코로나 감염자 18만명 넘는다는 연구에 당국 "추가 조사 필요"

대구 코로나19 집단발생 당시 감염자가 실제 집계된 확진자의 27배가 넘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관련, 방역당국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2이번 연구가 신속항체 진단키트를 사용했는데, 조사대상자 규모가 작고, 검사방법이 특이도가 92%정도로,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대량의 조사를 통해 감염률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대구지역 항체 양성률은 7.6%였음. 대구 전체인구(243만여명)로 추산하면 18만여명에 이르며, 누적확진자수(6880)27배에 달함.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2000942,

저널(Open Access) : https://jkms.org/search.php?where=aview&id=10.3346/jkms.2020.35.e269&code=0063JKMS&vmode=FULL

 

코로나19 진단 접근성 높인 정책변화 무조건 확대는 '경계'

코로나19 'K방역'의 핵심은 신속한 진단검사에 있었음. 정부의 진단검사대상 확대정책은 실제로 국민들의 진단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지나친 처벌 강화는 오히려 국민들의 자유권을 박탈할 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최홍조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7회 불평등연구회 학술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진단정책 연구결과를 공개함. 감염병 사태에서 진단 접근권은 인권의 필수 요소이지만 강제적 검사는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진단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은 과학적이고 윤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35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대한치매학회, 치매환자 맞춤 코로나19 대응지침 발표

대한치매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권고지침을 발표함. 일정한 일과, 적절한 신체활동, 정기적인 인지활동,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과 더불어, 섬망 예방조치로 애착물건과 달력과 탁상시계와 좋아하는 소일거리(, 라디오 등)를 챙기고, 격리를 대비해 돌볼 가족 순서를 미리 정하고,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미리 대비책을 상의할 것을 권고함.

기사 : http://mkhealth.co.kr/NEWS/01/view.php?NCode=MKH200722005

행동권고지침 리플릿 : https://www.dementia.or.kr/bbs/?code=news&number=1134&mode=view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자기결정권 규정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힘. 의료진이나 악의적인 보호자들로 인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환자의 통신·면회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격리·강박조치의 경우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 지침이 없어,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함. 최근 우울증 환자가 가족의 면회를 거부당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강제입원시킨 악용사례도 드러난 바 있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1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31305

보도자료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3780

 

"지방분해시술 전 충분한 설명 없을시 시술비 전액 환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함.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자기결정권)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함. 또한 눈꺼풀 부위 지방 분해주사시술은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21822128090

보도자료 :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973118

 

콧물로 치매 판별하는 진단키트 국내서 개발된다 연내 임상 계획

국내 연구팀이 콧물 검사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연구팀은 치매 초기에 후각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에 주목, 환자들의 콧물을 분석함. 지난 3년 동안 치매 환자를 추적 관찰하여 콧물에서 아밀로이드-베타 응집체라는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인지능력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술 개발에 활용함. 연내 임상시험 착수를 목표로 진단키트 개발도 이뤄지고 있음.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143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0-68148-2

 

전기로 근육 자극해 쉽게 걷는다 자발근 활성신호 검출 알고리즘이 핵심

착용자가 원하는 대로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보행보조시스템이 국내에서 개발됨. 전기로 근육과 관절을 제어해 일상 활동을 돕는 기술을 적용한 것임. 여러 복잡한 근활성 신호 중 자발근 활성신호를 검출하는 정확도를 98%까지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이 핵심임. 원하는 근육위치에 패치를 붙이고 활동하면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의도를 파악, 자연스럽게 동작을 제어해 편한 활동이 가능함. 고령인을 대상으로 보행기능 개선을 위한 탐색 임상시험을 2년간 진행한 결과,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신체기능평가점수가 향상됐고 근육 사용률이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었음.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31008020289

보도자료 : https://www.etri.re.kr/kor/bbs/view.etri;jsessionid=6CAB2ADE70BB26628F93EEFB4F07EBC4?keyField=&keyWord=&nowPage=1&b_board_id=ETRI06&year_gubun=&b_idx=18258

 

인공지능 기반 안저 영상판독, 1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 2종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함. 1호는 바로 뷰노의 인공지능 기반 안저영상판독솔루션 뷰노메드 펀더스 AI’. 안구 속 뒷부분인 안저의 영상을 분석해, 출혈, 맥락망막위축, 혈관이상 등 12가지 이상소견 유무와 비정상 병변을 제시함. 해당 제품은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바 있음. 2호는 융복합치료기술이 적용된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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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3_0001105156&cID=13001&pID=13000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44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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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update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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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update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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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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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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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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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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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지침, 코로나19, 백신, 우순선위, 취약계층, 비대면의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빈혈, 폐암, 삶의 질, 골수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데이터비즈니스,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IRB, 유전자검사, 과학난제도전, 나노기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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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비대면 진료,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집단휴진, 코로나19,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사율, 사망률, 의료산업, 패러다임, 근거중심, 데이터기반, 뇌전증, 원인유전자, NGS, 유전자검사, 치매극복, 연구개발, R&D, 임상시험, 프로토콜, 난임치료, 난임지원,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건강보험, PGS, 인공지능로봇, 돌봄로봇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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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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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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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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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file

키워드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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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file

키워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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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file

키워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임상시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디지털치료제, 환자 안전, 과학적 근거, 장애인, 통계, 무바늘, 코로나19, 백신, IRB, 식약처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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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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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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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file

키워드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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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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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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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file

키워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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