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6-26 
키워드 : 바이오헬스, 유전자치료, 규제완화, DTC, 유전자검사, 생명윤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백신개발, WHO, 윤리기준,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치료기회, 헌혈, 유급휴가, 혈액수급,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인정보보호, 공익, 공공의료, 공공병상, 공공보건인력, 간호인력, 우울증, 검사, 건정심, 자살예방, 난임, 난임치료, 체험기 

바이오·헬스 규제 푼다더니 유전자가위기술만 혜택?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유전자치료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과 거의 차이가 없고 일부 분야는 도리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계 반발이 예상됨. 유전자치료 허용범위 확대 및 DTC 유전자검사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됨. 47조제1항 개정안은 두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던 것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함. 언뜻 큰 개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론 이 개정안이 적용되는 유전자치료기술은 '유전자가위술'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임. 소비자 직접 의뢰 방식의 DTC 유전자검사 기관(비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임. 현행 신고제에서 사실상 허가제(인증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임.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기업뿐 아니라 현재 DTC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업체들도 새로 국가 인증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음. DTC 유전자검사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

기사 및 사진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945&REFERER=NP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WHO, 공격접종 시험에 대한 8개 윤리기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임상 진입 등에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보고서를 발간함. WHO가 사람에 대한 공격 접종 시험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 등 8개의 윤리기준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내용 등을 정리한 것임. 윤리기준은 과학적 정당성 위해도와 잠재적 유익성에 대한 평가 자문 및 참여 협력 기관 선정 시험대상자 선정 전문가 검토 시험대상자 동의서임. 사람 공격 접종시험은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시험 지원자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450

보고서 : http://www.nifds.go.kr/brd/m_15/view.do?seq=1285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WHO의 윤리기준을 다룬 5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2782

 

하반기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정책, 어떻게 바뀔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의약품·의료기기 주요 정책'을 소개함. 7월부터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의약품 성분 표시제를 시행함. 그리고 말기암 또는 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 환자가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기회를 확대할 예정임.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828일 시행됨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맞춤형 관리체계를 운영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377,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417&REFERER=NP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35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

 

혈액과 휴가를 바꾼다고? ‘황당법안

헌혈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향해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코로나19가 초래한 혈액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지만, 사업주와 직장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형국임. 휴가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간과한 것은 물론 악용가능성도 높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측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업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황당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세금으로 헌혈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지 않기에, 국가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개정안이라는 것임.

기사 :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756

법안 발의 관련 623일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4926

개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Z0Y0F6D2S2E1Z0N3Y2S2J3X5S4A7

 

의료기관 코로나 감시체계 진화개인정보보호 이슈 도마 위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감시체계가 진화하고 있음. 의료기관 이용자 및 방문객에 대한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되면서 이 같은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키오스크, 체온측정로봇 등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 국립암센터 헬스케어플랫폼센터 손대경 센터장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힘.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902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착한 적자, 나라가 덜어주고 공공병원·인력, 과감히 늘려야

공공의료라는 의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음. 공공병원 수가 전체 병원의 5.7%(2018년 기준),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병상의 10.2%에 불과함. 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로 인한 적자를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면서 확충하여야 함. 감염내과, 응급의학과,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분야의 공공보건인력도 확대해야 함. 특히 병원이 간호인력 하한선을 지키도록 법제화하고, 지역 출신 국가장학생을 공공병원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해야 함. 공공병원들 사이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비상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1024.html

 

8월부터 우울·불안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부가 8월부터 우울·불안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보건복지부는 26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이번 결정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2018~2022)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한 것임

. 한편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1.99%, 병원은 1.6%, 의원은 2.4%, 치과는 1.5%.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62601000583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161

 

'결혼하면 애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는데' 난임치료 연간 20만명

난임은 의학적 관점에서 피임 없이 1년 동안 임신을 시도했지만 잉태하지 못한 상태를 뜻함. 최근 두 번의 과배란과 여덟 차례의 이식을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한 여성이 본인의 체험기를 기록한 책 결혼하면 애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는데가 발간됨. 한국에서는 약 20만명의 부부가 난임치료를 받고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97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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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컨트롤타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인공지능,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 코로나19, 백신, 접종우선순위, 윤리적 딜레마, 치료제, 임상시험, 공익, 연구자임상, 헌혈, 헌혈증서, 재발급, 혈액관리법, 내분비계장애물질, 판별시험법, 유전체, 유전자, 표준물질, 익명게시판,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의료정보, 비식별화 

□ “보건의료 R&D, 분산된 거버넌스 역할 통합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 14일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에서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를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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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file

키워드 첨단재생바이오법, 세포치료, 줄기세포치료, 조건부허가, 우선심사, 암, 희귀난치병,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챌린저,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용역, 연구대상자 모집, 연구 중단, 바이오빅데이터, 아동학대, 전수조사, 장애인학대, 발달장애인, 인공지능, 윤리체계, 쇼닥터, 허위광고, 난임치료, 난임휴가, 뇌은행, 뇌조직은행, 수술실, CCTV, 의료사고 

□ 암·희귀질환 신약치료 기회 3.5∼4.5년 빨라진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내달 28일 시행 다음 달 28일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허가와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법률’이 시행됨.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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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환자혈액관리, PBM, 혈액, 수혈, 3D프린팅, 암세포, 오가노이드, 대리수술, 검찰고발, 개인정보유출, 위법성, 공익, 데이터조작, 난임휴가, 난임휴직 

□ 양파 같은 규제, DTC `IRB 통과`에 1년반 … 사업 접을 판인데 정부 "문제없다" 미래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주목받는 DTC(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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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조직개편, 유전자가위, 유전질환, 인공지능,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성, 장기기증, 각막이식, 부분층이식, 이식대기자, 암세포탐지, 모션현미경, 첨단재생바이오법,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건부허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항체검사, 오가노이드, 유사장기, 생동성시험, 약사법, 연구대상자 모집, 실험동물, 전임상시험, 정신적 스트레스 

□ 복지부, '공공보건정책실' 승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 이후 공공보건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실'(가칭)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함. 공공보건정책관에는 생명윤리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가 편성돼 있음.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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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file

키워드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AI, GAN, 딥페이크, 약자, 취약계층, 난임치료, 체외수정, IVF, 단일배아이식, 다배아이식, 안전성, 건강보험, 첨단재생바이오법, 조건부허가, 허위허가, 코로나19, 소득,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층, 항체양성률, 잔여검체, 의료데이터, 의료빅데이터,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가명처리, 가명정보, 환자경험평가, 소통, 환자권리, 인체유래물은행, 규제자유특구, 체외진단기기, 검체분양, 첩약, 급여화, 임상시험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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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file

키워드 혈액, 혈액수급, 수혈, 적정사용, 적정성평가, 헌혈, 혈액보유량, 혈장자급률,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장기추적조사, 아동학대, 의료인, 신고, 신고의무, 말기암, 희귀난치성질환, 임상시험,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간암, 항암치료, 유전체, 교모세포종, 바이오마커, 심장판막수술, 사망위험, 예측인자, 조산, RCT,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인증, 인증취소, 의료법, 생명윤리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뇌사, 장기기증, 업무협약, 자살유족, 유튜브 

□ 심각해지는 혈액부족 … 10월부터 '수혈적정성평가' 혈액 적정사용을 도모하고 수혈환자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혈적정성평가'가 시작됨. 수혈은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제기되었으며,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정한 양의 성분을 수혈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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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file

키워드 유전체, 유전정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제공, 동의, 임상데이터, 바이오데이터, 인체유래물은행, 병원체자원,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 입법, 죽음, 자기결정권, 방사선 보호제, 나노입자, 헬스케어기기, LED패치, 코로나19, 유전자가위, 랩온어칩, 임상시험, 임상시험데이터, 신약개발, 난임치료, 난임시술, 난임휴가, 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정부는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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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데이터청, 빅데이터, 혈액관리, 혈액수급, 헌혈, 수혈, 부적정 수혈, PBM,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유전자변이, 부작용, 응급의료, 응급실, 사망, 유망 의료기술, 인공지능, 증강현실, 알고리즘, 윤리적 문제, 지적장애, 뇌전증, 유전자, 뇌기능,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 난임시술, 정부지원, 뇌사, 장기기증, 4차산업혁명, 국회미래정책연구회 

□ 데이터청 설립? 빅브라더가 온다 서울시청으로부터 ‘4.24~5.6 기간 중 용산구 이태원 등 인근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는 문자를 받은 한 시민은 “인근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정부가 내 위치, 전화번호, 이름 심지어 주소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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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제공,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동의, 옵트아웃, 코로나19, 감염병, 질병관리본부, 승격, 공공의료, 바이오헬스, 재생의료, 예비타당성조사,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규정, 행정예고,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장치료, 혈장기증, 철회, 채혈인프라, 첨단바이오의약품, 희귀질환, 암진단, 액체생검, NGS, 개인정보침해, 개선권고, 미숙아, 심장수술, 임상시험, 승인현황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 조회 수 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중증환자, 에크모, ECMO, 장기이식, 장기기증, 폐이식, 폐기증, 기증자, 바이오연구, 데이터스테이션, 생명연구자원, 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줄기세포, 병원체, 빅데이터, 암환자, 암치료, 진단기술, 유전체, 정밀의료, 의료기기, 렘데시비르, 백신, 점막면역백신, 인공지능, AI 

□ 중증 코로나19 환자, 국내 최초 폐이식 수술 성공 … 세계 9번째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난 6월 2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폐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이는 중국 6명, 미국 1명, 오스트리아 1명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임. 50대 여성 환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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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승격, 보건부 신설, 정부조직 개편,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무상공급, 중증환자, 합계출산율, 피임, 기술영향평가, 정밀의료, 시민포럼, 확진자, 접촉자, 격리자, 비난, 피해, 스트레스, 인권, 낙태, 낙태 반대, 태아 살리기, 치유, 임신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오가노이드, 바이오뱅크, 플랫폼, 다중장기, 조직칩 

□ 코로나19 사태 후 ‘복지부‧질본 개편’ 판 커지나?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국민보건부’ 설립에 드라이브를 걺. 30일 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적 안보 강화 차원에서 보건분...

  • 조회 수 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file

키워드 줄기세포, 자가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척수손상, 회복, 운동신경세포, 바이오 빅데이터, 임상정보, 유전체, 희귀질환, 빅데이터, 정밀의료, 표적치료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인공지능, 치매, 우울증, 돌봄, 실증사업, 웨어러블, 자아인식, 자살충동, 양성평등, 코로나19, 비밀유지 

□ 하반신 마비됐던 생쥐가 다시 걸었다 … 손상된 척수, 운동신경세포로 치료 국내 연구진이 실험쥐의 척추뼈 속 손상된 신경조직을 피부세포를 이용해 회복시키는데 성공함. 피부세포에 유전인자 두 종을 주입해 척수를 구성하는 자가 '운동신경세포'를 만드는...

  • 조회 수 2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독점, 빅브라더, 감시체계, 동선 공개, 프라이버시 침해, 공익, 뉴노멀, 인공지능, AI, 채용공고, 저출산, 합계출산율, 육아, 보육환경, 장애인, 유방암, 암검진, 검진율, 형평성, 취약계층, 전문간호사, PA, 역할 법제화, 보상체계, 허위자료, 서류조작, 품목허가취소, 인보사, 메디톡신, 폭언, 불법,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유전정보, 생명윤리법, 생명나눔, 인식개선, 협약 

□ 한 나라가 독점 못하게, 코로나 백신 공구한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도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제기구 주도로 사전 공동 구매가 추진됨.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

  • 조회 수 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유전자치료, 규제완화, DTC, 유전자검사, 생명윤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백신개발, WHO, 윤리기준,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치료기회, 헌혈, 유급휴가, 혈액수급,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인정보보호, 공익, 공공의료, 공공병상, 공공보건인력, 간호인력, 우울증, 검사, 건정심, 자살예방, 난임, 난임치료, 체험기 

□ 바이오·헬스 규제 푼다더니 … 유전자가위기술만 혜택?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유전자치료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과 거의 차이가 없고 일부 분야는 도리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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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인공지능, 알고리즘,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재외국민, 규제샌드박스, 건강권, 의료자원,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퇴원, 병상확보, 간질성 방광염, 허브유전자, 바이오마커, 임상정보, 역학정보, 익명화, IRB 

□ ‘어떤 유전자가위 쓸까’ 고민된다면 … 유전자가위 골라주는 AI 나왔다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 교정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유전자가위기술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DeepSpCas9variants)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힘. 유전자가위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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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file

키워드 응급의료, 간호사폭행, 의료인폭행, 진료거부권, 자기결정권, 생명권, 응급의료법, 대법원, 판례,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의료빅데이터, 임상시험, 플랫폼, 코로나19, 공공의료, 의료체계,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불면증, 노인, 사망률, 장기기증, 안구기증, 뇌사, 의대, 의대생,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유전체, 빅데이터, 과학수사, DTC, 인공지능, 태아, 유전자분석, 산전검사, NIPT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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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file

키워드 생존 시 간기증, 생체간기증, 간이식, 기증자, 생존율, 의료체계, 불균형, 공공의료, 과잉의료, 의료자원,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정보주체, 3D프린팅, 의료기기, 인공관절, 정밀의료, 인공지능, 장기기증, 뇌사추정자, 뇌사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임상시험, 치료제, 백신, IRB, 연구간호사, 헌혈, 혈액관리법, 혈액보유량, 모유수유, 심혈관질환, 출산 

□ 딸에게 간 이식해준 아버지, 이후 건강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 기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장기생존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었음.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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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file

키워드 의료질평가,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자기결정, 존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난임시술, 평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코로나19, 경증환자, 퇴원, 중환자실, 고위험군,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 규제샌드박스, 원격의료, 화상진료,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비자, 자기결정권, 의료정보, 유전정보, 민감정보, 개인정보, 메디톡신, 식약처, 관리감독 소홀, 헌혈, 인센티브, 혈액수급,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블루오션, 유전체, 백신, 기억탐지기,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유전자분석, 3D프린팅 

□ 7000억대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도입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세부지표가 공개됨. 올해는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평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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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치료제, 혈액, 혈액기증, 혈장공여, 기증희망, 기증거부, 의료자원, 배분, 공공병상, 집단감염, 대응체계, 클로로퀸, 임상시험, 중단, 미혼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헌혈, 단체헌혈, 혈액수급, 성평등, 낙태, 낙태죄, 자기결정권, 아동학대, 개인정보, 의료기기, 허위광고, 난민, 인권, 차별, 취약계층 

□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기증희망자는 118명으로, 2주간 10배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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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탈산업화, 과학기술, 복지국가, 양극화, R&D, 규제완화, 감염병X, 원헬스, One Health, 백신, 플랫폼 기술, 신장장애인, 투석, 인공신장실, 고위험군, 의료기기, 스텐트, 임상시험, 임상연구, 연구비 지원, IRB, 반려, 취약한 환경, 건강보험, 방광질환, 나노로봇, 메디톡신, 품목허가, 서류조작, 허가취소, 장기기증, 뇌사자 관리, 기증활성화, 미혼모, 미혼부, 지원사업, 암치료, 노하우, 경험, 공유, 모바일 앱 

□ “코로나 이후 탈산업화 온다 … 과학기술 국가 전환해야”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탈산업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이로써 과학기술 기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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