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6-19 
키워드 :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치료제, 혈액, 혈액기증, 혈장공여, 기증희망, 기증거부, 의료자원, 배분, 공공병상, 집단감염, 대응체계, 클로로퀸, 임상시험, 중단, 미혼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헌혈, 단체헌혈, 혈액수급, 성평등, 낙태, 낙태죄, 자기결정권, 아동학대, 개인정보, 의료기기, 허위광고, 난민, 인권, 차별, 취약계층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기증희망자는 118명으로, 2주간 10배 가까이 늘어남. 정부 국책과제로 혈장치료제를 개발하는 GC녹십자 관계자는 최근 추세로 보면 7월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혈장치료제는 오랜 기간 인체에 사용해온 면역글로불린제제라 안전성이 높은 편이고, 속도도 빠른 개발방식임. 다만 다수의 혈액이 필요하며, 항체가(항체의 능력)가 낮으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한계임. 지금까지 12000명의 환자가 발생한 국내에서 최대 6000~7000명분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기증을 거부하는 환자가 많아 실제로는 이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임. 김재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제제과장은 원료물질이 많아야 위급환자에 임시로 사용하는 치료목적사용승인에 따른 긴급임상시험용의약품도 많아질 수 있다면서 연구목적뿐 아니라 치료제 확보 차원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함.

기사 및 사진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715403520075

 

1600여명이 입원 못했던, 대구의 교훈 돌아봐야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에서만 최소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자가격리 중 집에서 죽음을 맞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다가 숨지는 등의 사례임. 대구의 병상 수는 35천여개에 이르며, 공공병상이 아주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음. 그런데도 의료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함. 장돈호 대구시 병상관리팀장은 첫 환자가 발생한 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몇백명 단위로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경증환자들이 먼저 입원해 있는 바람에 고위험군 환자 병상이 모자랐던 것도 문제였음. 대구시의료원의 한 간호사는 생활치료센터가 좀 더 일찍 도입됐다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힘. 김형갑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 2~3군데에서 동시에 집단감염이 터지는 경우를 대비한 권역별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의료역량을 넘어서는 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병상, 인력 등은 기본이고, 장기전이 될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 배분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0053.html#csidxb3ec450e6a8ba40961723d68d493432

 

말라리아약 클로로퀸코로나 임상 국내서도 중단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이 국내에서도 중단됨.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코로나19 연구자 임상시험을 모두 중단함. 두 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진행한 바 있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심장합병증 유발 위험성이 제기돼 미국 내 사용 승인이 취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3456&code=11132000&cp=nv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아빠도 할 수 있다"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개정안 발의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로 신고 기준을 바꿈.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조항도 삭제함.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번 개정안은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유전자검사를 통한 법원의 허가로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사랑이법의 후속법안임.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73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를 다룬 6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1343

 

미뤄진 등교에 피가 마른다 ··· 학교서 직장으로 '헌혈차 유턴'

코로나19 사태로 대한적십자사의 단체 헌혈 차량이 직장과 단체로 몰리고 있음. 참여도가 높은 고등학교에서 단체 헌혈이 혈액 수급에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미뤄진 등교와 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면서 빚어진 상황임. 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직장 헌혈이 늘지 않았다면 혈액 대란이 올 수도 있었다이용 가능한 혈액원의 헌혈 차량이 직장과 협회만 찾아다니는 상황이라고 밝힘. 일반인 개인 헌혈도 지난해 1~664830명에서 올해 1~661903명으로 줄어 지속적인 수급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5398

 

국민 94%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낙태 처벌조항 폐지에도 82% 동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살피고 21대 국회에 성평등 입법과제 제안하기 위해 실시한 성인남녀 1500명 대상 조사결과를 발표함.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항에 82.0%(여성 87.1%, 남성 7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그루밍(성착취) 처벌(98.8%), 디지털성범죄 특별법(94.5%)이 유독 높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87.7%), 양육비 대지급제도(83.9%), 성평등임금 공시제(75.5%), 채용성비 공시제(70.8%), 생활동반자법(62.2%) 등 모두 60% 이상 동의함.

기사 :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00

보도자료 :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5864

 

학교는 교육부, 가정은 지자체 갈갈이 찢긴 학대 아동 정보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각기 사용 중인 전산망은 이렇게 많음. 학대기관별 역할에 따라 아동 한 명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보유하지만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임. 이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당하는 동안 교사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던 거제시 9세 여아와 같은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함.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탓임. 정부도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미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 문제로 답보상태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81633727208?did=NA&dtype=&dtypecode=&prnewsid=

 

식약처 거북목 베개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610건 적발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내림. 지난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임. 주요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 목디스크 완화(77), 통증완화(19)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였음.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6154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32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난민인권단체 난민 거부정책 폐기하고 권리 보장해야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인권단체가 난민 인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함.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일 의장(변호사)어렵게 도착한 난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장기간 구금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면서 난민지위를 얻은 극소수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 차별, 빈곤 등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의 바깥에 방치됐다고 주장함.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난민을 향한 대중의 혐오도 커졌고, 정부의 난민 거부정책도 강화됐다고 비판함. 난민 인정자들은 재난지원금, 건강보험,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힘.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807080037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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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코로나19 환자, 국내 최초 폐이식 수술 성공 … 세계 9번째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난 6월 2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폐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이는 중국 6명, 미국 1명, 오스트리아 1명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임. 50대 여성 환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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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승격, 보건부 신설, 정부조직 개편,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무상공급, 중증환자, 합계출산율, 피임, 기술영향평가, 정밀의료, 시민포럼, 확진자, 접촉자, 격리자, 비난, 피해, 스트레스, 인권, 낙태, 낙태 반대, 태아 살리기, 치유, 임신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오가노이드, 바이오뱅크, 플랫폼, 다중장기, 조직칩 

□ 코로나19 사태 후 ‘복지부‧질본 개편’ 판 커지나?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국민보건부’ 설립에 드라이브를 걺. 30일 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적 안보 강화 차원에서 보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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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줄기세포, 자가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척수손상, 회복, 운동신경세포, 바이오 빅데이터, 임상정보, 유전체, 희귀질환, 빅데이터, 정밀의료, 표적치료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인공지능, 치매, 우울증, 돌봄, 실증사업, 웨어러블, 자아인식, 자살충동, 양성평등, 코로나19, 비밀유지 

□ 하반신 마비됐던 생쥐가 다시 걸었다 … 손상된 척수, 운동신경세포로 치료 국내 연구진이 실험쥐의 척추뼈 속 손상된 신경조직을 피부세포를 이용해 회복시키는데 성공함. 피부세포에 유전인자 두 종을 주입해 척수를 구성하는 자가 '운동신경세포'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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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독점, 빅브라더, 감시체계, 동선 공개, 프라이버시 침해, 공익, 뉴노멀, 인공지능, AI, 채용공고, 저출산, 합계출산율, 육아, 보육환경, 장애인, 유방암, 암검진, 검진율, 형평성, 취약계층, 전문간호사, PA, 역할 법제화, 보상체계, 허위자료, 서류조작, 품목허가취소, 인보사, 메디톡신, 폭언, 불법,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유전정보, 생명윤리법, 생명나눔, 인식개선, 협약 

□ 한 나라가 독점 못하게, 코로나 백신 공구한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도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제기구 주도로 사전 공동 구매가 추진됨.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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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헬스, 유전자치료, 규제완화, DTC, 유전자검사, 생명윤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백신개발, WHO, 윤리기준,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치료기회, 헌혈, 유급휴가, 혈액수급,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인정보보호, 공익, 공공의료, 공공병상, 공공보건인력, 간호인력, 우울증, 검사, 건정심, 자살예방, 난임, 난임치료, 체험기 

□ 바이오·헬스 규제 푼다더니 … 유전자가위기술만 혜택?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유전자치료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과 거의 차이가 없고 일부 분야는 도리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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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인공지능, 알고리즘,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재외국민, 규제샌드박스, 건강권, 의료자원,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퇴원, 병상확보, 간질성 방광염, 허브유전자, 바이오마커, 임상정보, 역학정보, 익명화, IRB 

□ ‘어떤 유전자가위 쓸까’ 고민된다면 … 유전자가위 골라주는 AI 나왔다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 교정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유전자가위기술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DeepSpCas9variants)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힘. 유전자가위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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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file

키워드 응급의료, 간호사폭행, 의료인폭행, 진료거부권, 자기결정권, 생명권, 응급의료법, 대법원, 판례,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의료빅데이터, 임상시험, 플랫폼, 코로나19, 공공의료, 의료체계,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불면증, 노인, 사망률, 장기기증, 안구기증, 뇌사, 의대, 의대생,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유전체, 빅데이터, 과학수사, DTC, 인공지능, 태아, 유전자분석, 산전검사, NIPT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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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존 시 간기증, 생체간기증, 간이식, 기증자, 생존율, 의료체계, 불균형, 공공의료, 과잉의료, 의료자원,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정보주체, 3D프린팅, 의료기기, 인공관절, 정밀의료, 인공지능, 장기기증, 뇌사추정자, 뇌사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임상시험, 치료제, 백신, IRB, 연구간호사, 헌혈, 혈액관리법, 혈액보유량, 모유수유, 심혈관질환, 출산 

□ 딸에게 간 이식해준 아버지, 이후 건강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 기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장기생존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었음.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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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file

키워드 의료질평가,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자기결정, 존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난임시술, 평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코로나19, 경증환자, 퇴원, 중환자실, 고위험군,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 규제샌드박스, 원격의료, 화상진료,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비자, 자기결정권, 의료정보, 유전정보, 민감정보, 개인정보, 메디톡신, 식약처, 관리감독 소홀, 헌혈, 인센티브, 혈액수급,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블루오션, 유전체, 백신, 기억탐지기,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유전자분석, 3D프린팅 

□ 7000억대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도입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세부지표가 공개됨. 올해는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평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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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치료제, 혈액, 혈액기증, 혈장공여, 기증희망, 기증거부, 의료자원, 배분, 공공병상, 집단감염, 대응체계, 클로로퀸, 임상시험, 중단, 미혼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헌혈, 단체헌혈, 혈액수급, 성평등, 낙태, 낙태죄, 자기결정권, 아동학대, 개인정보, 의료기기, 허위광고, 난민, 인권, 차별, 취약계층 

□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기증희망자는 118명으로, 2주간 10배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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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탈산업화, 과학기술, 복지국가, 양극화, R&D, 규제완화, 감염병X, 원헬스, One Health, 백신, 플랫폼 기술, 신장장애인, 투석, 인공신장실, 고위험군, 의료기기, 스텐트, 임상시험, 임상연구, 연구비 지원, IRB, 반려, 취약한 환경, 건강보험, 방광질환, 나노로봇, 메디톡신, 품목허가, 서류조작, 허가취소, 장기기증, 뇌사자 관리, 기증활성화, 미혼모, 미혼부, 지원사업, 암치료, 노하우, 경험, 공유, 모바일 앱 

□ “코로나 이후 탈산업화 온다 … 과학기술 국가 전환해야”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탈산업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이로써 과학기술 기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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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 개인정보, 동의, 가명정보, 바이오혁명, 인공지능, 위험, 위협,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오용, 배아편집, 사회적 합의,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 알고리즘, 담합, 리니언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건강권, 안전, 생명,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죽음, 연명의료, 돌봄, 임종과정, 말기, 삶의 질, 코로나19, 사회적 죽음, 취약계층, 산재사망, 노인자살률, 치료제, 백신, 영장류, 전문병원, 지정기준, 도덕적 헤이, 사후관리, 동물학대, 고양이학대, 범죄, 폭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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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file

키워드 혈액수급, 혈액관리, BMS, 전수감시, 시스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약사법,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더블 블라인드, 이중맹검, 신뢰도,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PCR검사, 디지털치료제, DTx,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데이터, 규제완화, 인공지능,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가명정보 

□ 새로운 혈액수급감시 시스템 '도입비 30억+유지비 8억' 혈액의 공급과 사용 양측에 대한 온전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새롭고 독립적인 혈액수급관리시스템(Blood Inventory Monitoring S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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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ELSI, RRI, 사회적 가치, 뇌종양, 교모세포종, 표적치료제, 나노치료제, 나노기술, 나노입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 실험동물, 제1저자, 학생저자, 연구윤리, 연구진실성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정상진료, 유령수술, 성형외과, 국민청원, 혈액수급, 헌혈 

□ 과학기술 발전 이면의 사회문제들 … "ELSI로 사회 요구 합치하는 연구 추진 필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만 핵무기·지구온난화·유전자조작 등 부정적 영향도 가져 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음.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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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file

키워드 가족제대혈, 제대혈은행, 허위광고, 과대광고, 홍보, 약관, 지침, 혈액, 헌혈, 혈액수급, 환자혈액관리, PBM, 혈액사용량, 수혈, 적정성평가, 코로나19, 확진자, 검체, 인체자원, 분양, IRB, 심의, 유전체, 윤리, 사회적 약자, 장애인, 수용자, 취약계층, 불평등, 생명, 위험, 낙태, 임신중절, 낙태죄, 살인,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예방, 건강불평등, 의료정보,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자살, 자살유발정보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보건복지부는 “현재 가족제대혈은행은 활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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