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6-10 
키워드 : 출생신고, 출생등록될 권리, 대법원, 기본권, 미혼부, 혼인 외 출생자, 대법원,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 죽음, 존엄사, 국회의원, RNA, 결합단백질, 폐암, 면역항암제, 바이오마커, 생존율, 인공지능, AI, 의료윤리, 유튜브, 응급실, 면허관리,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모집, 낙태법, 생명존중, 인권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이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힘. 그러면서 “'출생등록될 권리''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임. 이번 결정은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사랑이법의 적극적 해석 기준도 제시함. 대법원은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함.

기사 및 사진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료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적극 활용

'죽음'을 바라보는 부정적 태도가 팽배한 국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당장 임종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리 본인의 죽음을 마주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국내 연구팀이 평균 연령 52세의 남자 88, 여자 12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음. 다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에 관한 의료행위를 잘 이해하지 못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저해한다는 결과도 나옴. 나아가 연구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이나 홍보 시 임상적 측면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개개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연구결과는 국내학술지 임상간호연구에 실림.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17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저널 :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767842

 

소극적 존엄사 허용은 여야 격차 좁혀져

여야 모두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흡보조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존엄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에 가까운 태도를 보임. 응답자 중 어떤 형태의 존엄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한 의원은 없었음. 이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진행한 ‘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에 따른 것임. 존엄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은 평균치 3.07, 통합당은 3.95의 답변을 내놓음. 적극적인 존엄사 허용은 0, 존엄사 불허는 10으로 표시하도록 함. 20대 국회 의원들을 상대로 존엄사 문제를 질문했을 때 민주당 4.92, 새누리당 5.17을 나타낸 것에 견주면 존엄사 허용 쪽으로 의원들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셈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8669.html

 

세포 속 RNA와 단백질 결합 자리, 더 정확하게 많이 찾아낸다

국내 연구팀이 사람 세포 속 RNA 결합단백질 상에서 결합을 형성하는 ‘RNA 결합자리를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9일 밝힘. RNA 결합단백질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핵심 인자임. 연구팀은 기존에 쓰이던 효소 대신 불산을 이용했고, 세포 전체 RNA에 결합한 600개의 RNA 결합단백질 내에서 약 2000 종류 RNA 결합자리를 아미노산 수준의 고해상도로 찾아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원인 단백질인 TDP-43처럼 질병에 관련된 단백질의 조절 기작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Nature Structural & Molecular Biology)에 게재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89291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4-020-0436-2

 

면역항암제 효과 예측하는 지표등장

국내 연구팀이 폐암 환자 198명의 유전체를 분석해 수정 TMB(종양조직변이부담; Tumor Mutational Burden)’가 면역항암제 바이오마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혀냄. 연구팀은 수정TMB모델로 어떤 환자에게 면역항암제가 더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하고자 함. TMB 값이 높아도 낮은 환자에 비해 유의미한 생존율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정 TMB 모델에선 확실한 생존율 향상이 나타남. 수정 TMB가 높은 환자는 낮은 환자 대비 사망할 위험도가 44%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Annals of Onclogy)에 실림. 기존 바이오마커 ‘PD-L1’에 새로운 지표 수정 TMB가 등장해 암환자의 치료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일일언론동향_20200610_.png

기사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1221.html

저널(Open Access) 및 그래프 : https://www.annalsofoncology.org/article/S0923-7534(20)39295-4/abstract

 

“AI, 의료 종사자 및 의료기관 내 모든 직무·역할 변화시킬 것

AI는 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및 유지, 환자 선별 및 초기진단, 질환의 진단 및 임상 치료 의사결정, 의료서비스 전달, 만성질환관리 등 헬스케어의 각 영역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이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 케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및 공중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AI가 헬스케어 종사자 및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제시된 전망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기계화된 진료·의료윤리의 문제, 개인 데이터 사용의 문제, AI 솔루션을 통한 무면허의료행위의 범람 가능성 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함.

일일언론동향_20200610-.png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765

동향 및 그림 : http://m.bioin.or.kr/board.do?num=297542&cmd=view&bid=industry

 

'응급실 유튜브' 교수 결국 병원서 해고 면허정지 가능성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응급실 교수가 소속 병원에서 해고됨. 유튜브 채널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는 영상을 올려 의료윤리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임. 보건복지부는 의협에서 A교수의 자격 정지 요구가 들어오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임. 현재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임. 의사 출신 이준석 변호사는 일부 의사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의료윤리에 위반되는 것인지 꾸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40806625800080&mediaCodeNo=257&OutLnkChk=Y

사건 관련 51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2006

 

이달 중단 임상만 183코로나19R&D '직격탄'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로 환자모집에 난항을 겪으면서 잇따라 임상연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정보사이트(clinicaltrials)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연구를 중단한 임상은 183건에 이름. 2019·2018·2017년 동기간 중단연구는 각각 73, 71, 82개로 올해는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준임. 183개 중단연구 가운데 73개 임상은 코로나19를 임상중단 원인이라고 밝혔고, 연구를 일시중단, 보류했거나 임상계획을 전면 철회함. 글로벌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국내보다 해외가 환자모집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는 평균 1년가량 지연될 수 있단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함.

기사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4934

 

낙태법 대체 법안·사형제 폐지 등 생명 위한 입법 활동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21대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 노웅래 의원과 부회장 김상훈 의원의 예방을 받고, 낙태법 대체 법안 마련과 사형제 폐지 등 각종 생명존중 법안 처리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함.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56, 미래통합당 20명 등 모두 83명의 가톨릭 신자 의원이 당선됨. 염수정 추기경은 인권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인권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노웅래 의원은 천주교가 지향하는 생명존중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기사 :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81127&path=202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 개인정보, 동의, 가명정보, 바이오혁명, 인공지능, 위험, 위협,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오용, 배아편집, 사회적 합의,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 알고리즘, 담합, 리니언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건강권, 안전, 생명,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죽음, 연명의료, 돌봄, 임종과정, 말기, 삶의 질, 코로나19, 사회적 죽음, 취약계층, 산재사망, 노인자살률, 치료제, 백신, 영장류, 전문병원, 지정기준, 도덕적 헤이, 사후관리, 동물학대, 고양이학대, 범죄, 폭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 조회 수 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file

키워드 혈액수급, 혈액관리, BMS, 전수감시, 시스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약사법,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더블 블라인드, 이중맹검, 신뢰도,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PCR검사, 디지털치료제, DTx,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데이터, 규제완화, 인공지능,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가명정보 

□ 새로운 혈액수급감시 시스템 '도입비 30억+유지비 8억' 혈액의 공급과 사용 양측에 대한 온전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새롭고 독립적인 혈액수급관리시스템(Blood Inventory Monitoring Syst...

  • 조회 수 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ELSI, RRI, 사회적 가치, 뇌종양, 교모세포종, 표적치료제, 나노치료제, 나노기술, 나노입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 실험동물, 제1저자, 학생저자, 연구윤리, 연구진실성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정상진료, 유령수술, 성형외과, 국민청원, 혈액수급, 헌혈 

□ 과학기술 발전 이면의 사회문제들 … "ELSI로 사회 요구 합치하는 연구 추진 필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만 핵무기·지구온난화·유전자조작 등 부정적 영향도 가져 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음.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미...

  • 조회 수 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file

키워드 가족제대혈, 제대혈은행, 허위광고, 과대광고, 홍보, 약관, 지침, 혈액, 헌혈, 혈액수급, 환자혈액관리, PBM, 혈액사용량, 수혈, 적정성평가, 코로나19, 확진자, 검체, 인체자원, 분양, IRB, 심의, 유전체, 윤리, 사회적 약자, 장애인, 수용자, 취약계층, 불평등, 생명, 위험, 낙태, 임신중절, 낙태죄, 살인,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예방, 건강불평등, 의료정보,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자살, 자살유발정보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보건복지부는 “현재 가족제대혈은행은 활용실...

  • 조회 수 3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file

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정부조직법, 코로나19, 감염병, 개인정보, 정보공개, 재난, 취약계층, 공공성, 홈리스, 저출산, 합계출산율, 스마트워치, 심전도, 규제완화, 원격의료, 의료법, 인공지능, 혈액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조직적합성항원, 치료제, 불법수입, 불법판매, 약사법, 공공의대, 자가투여, 주사제, 난임치료제, 식중독균, 자원센터, 병원체자원전문은행 

□ 文 "전면재검토" 지시 나흘 만에 … 與, 질본 '처' 승격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됨. 질본을 '처'로 승격하면 총리령의 제...

  • 조회 수 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file

키워드 출생신고, 출생등록될 권리, 대법원, 기본권, 미혼부, 혼인 외 출생자, 대법원,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 죽음, 존엄사, 국회의원, RNA, 결합단백질, 폐암, 면역항암제, 바이오마커, 생존율, 인공지능, AI, 의료윤리, 유튜브, 응급실, 면허관리,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모집, 낙태법, 생명존중, 인권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

  • 조회 수 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file

키워드 암, 유전체, 돌연변이, 바이오헬스, 융합기술, 빅데이터, 유전자기술, R&D, 전문인력, 규제혁신,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모집, 등록, 원격의료, 전자동의, ClinicalTrials.gov, 백신, 치료제, 인공지능, 당뇨병, 식단관리, 규제자유특구, 저출산, 특별위원회, 맞춤형, 지원, 가사돌봄서비스, 난임, 심방세동, 고혈압, 만성질환,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구강 보건의 날, 치아 건강, 육군, 해군, 혈액부족, 헌혈 

□ 질병 1위 암 근본원인, 유전체 돌연변이 생기는 원리 밝혀냈다 국내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암의 근본원인이 되는 유전체 돌연변이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함. DNA 복구에 문제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세포에 축적될 수 있고, 이게 암을 유발하는 근본...

  • 조회 수 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알바, 고용률, 친권, 생명권, 경제적 어려움, 기관절개술, 거부, 수술비,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건정심, 의료전달체계, 치료제, 연구대상자, 눈가림, 무작위배정, 안전성평가, 데이터3법, 인권위, 개인정보, SNS정보, 민감정보, 사생활 침해, 유출, 무단사용, 범죄, 2차 가해, 게놈, 고유전체학, 성형외과, 성형수술, 유령수술, 사망자, 국민청원, 반려견, 생매장, 동물학대, 난임, 난임부부, 마음챙김, 앱, 어플 

□ ‘IMF 세대’보다 암울한 ‘코로나 세대’ … 알바도 가뭄이라 복제약 테스트 투입도 감지덕지 오전 7시 박모 씨(19)가 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찾음. 복제약품이 기존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참가자이기 ...

  • 조회 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file

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정부조직법, 혈장기증, 혈장치료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인센티브, 난임,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사업, 원격진료,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 병원협회, OECD, B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유전자치료, 암유전자, 종양유전자, 표적치료, 돌연변이, 췌장암,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지불모델, 백신, 임상시험, 장기기증, 장제비, 장례비, 기부, 전사자, 유전자 

□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논란에 문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행정안전부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3일 입법예고하면서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

  • 조회 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의료현장, 의료체계, 의료기관, 의료인력, 사망률, 응급실, 중환자실, 방역인프라,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백신, 완치자, 혈장기증, 헌혈, 자발적인 기증,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관리청, 정부조직법, 국립보건연구원, 질병대응센터, 장기이식, 혈액, 인체조직, 보건복지부, 유전자, 유전체, genome, 줄기세포치료제, 재생의료, 임상시험,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스텐트, 인공혈관, 맞춤형, 바이오신약, 우선심사, 인문학,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혁명, 국회, 연구단체, 마약, 의료용 마약, 의료쇼핑, 투약이력, 생명, 생명학교, 생명윤리 

□ 의료현장은 코로나 장기전 들어갔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 장기전인데, 의료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제도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자의 피해도 커질 것이...

  • 조회 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생,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윤리교육, 인성, 소양, 역분화줄기세포, 파킨슨병, 줄기세포치료, 배아, 인간배아, 배아줄기세포, 배아연구, 첨단재생바이오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데이터3법,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활용, 원격의료,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실태조사, 고양이, 동물실험, 실험동물, 윤리, 코로나19, 집단사표, 보도제재, 자율규제, 강제장기적출, 해외장기이식, 장기이식법, 바이오헬스특구, 바이오헬스산업, 게놈, genome,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 인하의대 91명 부정행위, 한계 드러낸 온라인시험 … 의대생 윤리교육 강화도 필요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1학년 57명 중 50명, 2학년 52명 중 41명이 한 곳에 모여 시험을 ...

  • 조회 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유전자치료연구, 생명윤리법, 배아연구, 생명윤리 기본정책, 공론화, 유전자가위, 줄기세포치료, 재생의료, 임상연구, 비대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동의, 가명처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체유래물, 유전자검사, DTC,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미성년자, 규제샌드박스, 첨단재생의료법, NK cell, 암치료, 뇌종양, 분자 탐침자, 교모세포종, 바이오마커, 자살, 자살률, 연구윤리,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배아복제, 보조생식술, 배아생성, 생식세포, 대리모, 난임, 임산부, 정신건강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 조회 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file

키워드 결혼, 비혼, 싱글맘, 비혼모, 정자, 기증, 출산, 난자, 동결보존, 생명윤리법, 오 마이 베이비, 동반자살, 아동학대, 살인, 로봇 손, 인공피부, 질병관리본부,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원격진료, 원격의료, 인공지능, 헬스케어, 오진, 혈액 부족, 헌혈, 수혈, 재난, 단체 현혈, 헌혈기부권, 메르스, 정신건강, 코로나19, 생존자,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사고, 과실, 설명의무 

□ 초이스 맘 …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오 마이 베이비'는 비혼(非婚·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여성이 결혼 단계를 건너뛰고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함. 노선재 작가는 “서른일곱 즈음에 결혼을 하지 ...

  • 조회 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의료,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하위법령, 공청회, 인체세포, 폐지방, 채취, 허가,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 실태조사, 조건부 허가, 임상시험, 연명의료, 죽음, 사전돌봄계획, 교육비디오, 저소득층, 의료급여, 취약계층, 심혈관질환, 예방, 건강권,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제공, 생명윤리법, 낙태, 임신중절, 성폭행, 비대면, 인공지능, AI, 다발성 경화증, 삶의 질,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시험기관, IRB,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규제자유특구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 조회 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file

키워드 유전체, 게놈, Korea1K, 돌연변이, 게놈프로젝트, 유전자, 정밀의료, 혈액샘플, 인체유래물, 기증, 유전정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심혈관질환, 맞춤의료,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종과정, 자기결정권, 데이터3법, 시행령,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 고시, 행정예고, 개인정보, 편익,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AI, 지능정보사회, 제공, 노출, 부작용, 자율주행차, 딥러닝, 신경망, 후성유전체, 닥터앤서, 희귀질환, 진단, 관절염, 간이식, 생존간이식, 생존 시 기증, 기증자, 재난, 자살, 자살률, 경제위기, 미혼부모, 낙태, 생명운동, 가톨릭교회, 혈장치료제, 완치자, 헌혈, 임상시험, 공익, 호스피스, 완화의료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UNIST(울산과학기술원) 게놈산업기술센터는 한국인 1094명의 전체 유전체...

  • 조회 수 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동의서, 비대면 동의, 모바일동의, 전자동의,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법, 규제자유특구, 규제특구, 유전정보, 유전자검사, DTC, 인체유래물, 연구목적, 제3자 제공, 무상제공,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 실증, 당뇨, 고혈압, 의료법, 보건소, 난임, 주사, 투약,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지역보건법,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프리모, 파킨슨병, 특허, 인공와우, 수술성적, 난청, 유전자변이, 염기서열, 뇌사, 뇌사판정, 장기기증, 인공각막, 증강현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 공익의료 

□ “코로나 환자·의료진 접촉 최소화”… 서울아산병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 추진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는 절차에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환자와 의료...

  • 조회 수 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대통령위원회, 국가위원회, 코로나19, 위원장, 성명, 감염병, 전염병, 생명윤리, 안전, 윤리적 기준, 정당화, 취약계층, 치료제, 백신, 공적 책임,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위험, 연대, 공동체, 렘데시비르, 국립보건원, NIH, 임상시험, 치료군, 대조군, 위약, NEJM, ClinicalTrials.gov, 연구자, 공익목적, 인공지능, 진단기술, 흉부촬영, X-ray,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드론, 상용화, 네거티브 규제, 디지털기술, 블록체인, 로봇, 난임, 프로게스테론, 주사, 보건소, 지역보건법, 보건산업, 종사자, 고용동향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감염병 재난 상황서 취약집단에 관심과 지원 필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5일 이윤성 위원장 명의로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맞아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성명을 냄.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

  • 조회 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자, 설문조사, 연구대상자 모집, 비대면, 첨단기술, 감사, 연구자정보, 연구비관리, R&D,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신기술, 심사, 선정·평가, 전문성, 공정성, 데이터3법,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밀의료, 유전체정보, 데이터 활용, 희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위험분담제, 봉침사건, 형사처벌, 설명의무, 업무상 과실, 뇌사,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비만, 당뇨, 퇴행성 뇌질환, 표적유전자, 규제샌드박스,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 바이오헬스 연구자 92%, 코로나로 ‘임상시험 차질’ 느껴 바이오헬스 R&D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대상자 모집 등 문제를 느끼며 임상시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 연구팀은 연구자 362...

  • 조회 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의료, 임상연구, 안전,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 코리아 2020,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코로나19,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 유연성, 건강데이터, 개인건강기록, PHR, PGHD, 장기기증,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장기기증자관리, 뇌사추정자, 뇌사판정, 업무협약, 임신, 자궁 착상, 멜라토닌, 공공의대, 공공의료, 감염병, 신약, 후보물질, 독성예측, 인공지능, AI 

□ 올해 8월부터 재생의료·첨단바이오법 본격 시행 … "질환 극복과 제품화 가능성 증가" 21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는 올해 8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품화·상업화로 산업 육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보건복지부 ...

  • 조회 수 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결정법,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무연고자, 대리인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DNR,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 코로나19, 감염병, 취약계층, 의료전달체계, 전문병원, 개인정보수집, 동선 공개, 치료제, 2020 바이오 코리아, 약물재창출, 구충제, 천식약, 패혈증약,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보건의료정책, 의료민영화, 협상, 공공의료체계, 공공의대, 외상, 호스피스, 공익성, 탈모, 남성형 탈모, 줄기세포, 의료기기, 고양이, 실험동물, 동물실험, 동물보호법, 임신진단서, 낙태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

  • 조회 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