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5-15 
키워드 :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코로나19, 재난, 자본주의, 의료영리화, 공공의료, 개인정보, 임상정보, 건강정보, 의료정보, 의료데이터, 의료법, 임상시험, 임상3상, 환자, 참여자, 연구대상자, 사노피, 한미약품, 동선, 정보공개, 정보인권, 공공보건,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폐기, 치료제, 후보물질, 복지서비스, 난임부부, 건강보험, 지원, 간호사, 고용, 부당처우,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검체 분양,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변이, 유전체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보건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임. 첫째, 환자가 전화·영상을 통해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말하고 처방전을 받는 것은 오진이나 과잉진료의 위험이 큼. 둘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이 심해져 '동네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성이 있음. 셋째, 환자의 병력, 투약이력 등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축적돼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위험성이 있음.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입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는 상황은 이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음.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24~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2121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힘. 여기에 3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됨.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면 진료만 허용함. 전화 진료는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예외적으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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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77473

그림 및 도표 :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497011

 

사노피, 임상시험 참여 환자 볼모로 권리 반환통보?

사노피가 한미약품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임상시험 참여 환자를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사노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글로벌 임상3상을 포기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참여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임. 현재까지 모집된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3상 참여 환자는 무려 5000여명에 달함. 제약사 간 신약 기술 권리반환 결정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임상시험 진행 중에 권리를 반환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임. 일각에서는 사노피가 임상시험 책임을 한미약품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옴.

기사 : https://paxnetnews.com/articles/60491

 

시민단체 23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 존중 동반돼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23곳이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필요 이상의 정보공개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함.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아울러 통신사-신용카드사-경찰이 연계해 개발한 동선파악시스템은 사용목적이 다하면 데이터와 함께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함.

기사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844

방역과 사생활 보호를 함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긴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92022001&code=940100&fbclid=IwAR26AN4CD1XUO8zEHdW28mam0T1l4YgnF6Zbvw3tr2NPoHoylaF2QLkvhM8

 

“‘나파모스타트’, 렘데시비르보다 코로나19 치료 효과 ‘600’” 임상시험 들어가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유력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약물인 렘데시비르보다 훨씬 강력한 효능을 보이는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밝힘. 이는 연구팀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약물 3000여 종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시험한 결과임. 이중 나파모스타트의 효능이 가장 뛰어났으며, ‘렘데시비르보다 수백 배 우수했다고 함. 연구결과는 바이오 아카이브(BioRxiv)’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국제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한 상태임. 나파모스타트는 이미 혈액 항응고제와 췌장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약물이어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1상 과정 없이 바로 임상시험 2상에 들어갈 수 있음. 연구소는 10개 병원과 함께 연구자임상시험에 들어감.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44942.html,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QYOQZ57

논문(Open Access) : https://www.biorxiv.org/content/10.1101/2020.05.12.090035v1

 

복지부,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발간했다고 14일 밝힘.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제한 폐지와 급여횟수 확대 등이 포함됨. 2019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며(단 본인부담율 50%), 급여횟수는 비동결배아가 47, 동결배아가 35, 인공수정이 35회로 확대됨(추가된 횟수는 본인부담율 50%).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86633

보도자료 및 안내책자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538

 

간호사 10명 중 7"코로나19 이후 부당처우 받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간호사의 해로 지정한 2020년에도 한국 간호사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24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5일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고용 부당처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8%가 소속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함. 구체적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한 강제휴무(45.1%)',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이었음. 한국에서 면허를 가진 간호사 가운데 실제 간호사로 활동하는 비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5151300012697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 발족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을 위한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151차 정기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분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기업에 검체를 분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 이후 중기부에 실증 착수보고 등 절차를 거쳐 6월 말경 본격적인 검체 분양에 들어갈 예정임. 한편,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는 대전테크노파크, 건양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0515010005035

 

코로나19 특이 변종, 한국엔 없다 ... 국내 연구결과

코로나19의 유전자변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14일 발표됨.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민관공동연구팀이 확진자 6명의 코로나바이러스 8건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임. 낮은 돌연변이는 진단 키트나 항체기반 치료제의 표적 부위 변이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의미함. 앞으로 키트치료제 개발이 용이할 수 있고, 염기서열분석을 통한 역학조사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고 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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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newfile

키워드 의대생,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윤리교육, 인성, 소양, 역분화줄기세포, 파킨슨병, 줄기세포치료, 배아, 인간배아, 배아줄기세포, 배아연구, 첨단재생바이오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데이터3법,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활용, 원격의료,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실태조사, 고양이, 동물실험, 실험동물, 윤리, 코로나19, 집단사표, 보도제재, 자율규제, 강제장기적출, 해외장기이식, 장기이식법, 바이오헬스특구, 바이오헬스산업, 게놈, genome,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 인하의대 91명 부정행위, 한계 드러낸 온라인시험 … 의대생 윤리교육 강화도 필요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1학년 57명 중 50명, 2학년 52명 중 41명이 한 곳에 모여 시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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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유전자치료연구, 생명윤리법, 배아연구, 생명윤리 기본정책, 공론화, 유전자가위, 줄기세포치료, 재생의료, 임상연구, 비대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동의, 가명처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체유래물, 유전자검사, DTC,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미성년자, 규제샌드박스, 첨단재생의료법, NK cell, 암치료, 뇌종양, 분자 탐침자, 교모세포종, 바이오마커, 자살, 자살률, 연구윤리,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배아복제, 보조생식술, 배아생성, 생식세포, 대리모, 난임, 임산부, 정신건강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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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file

키워드 결혼, 비혼, 싱글맘, 비혼모, 정자, 기증, 출산, 난자, 동결보존, 생명윤리법, 오 마이 베이비, 동반자살, 아동학대, 살인, 로봇 손, 인공피부, 질병관리본부,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원격진료, 원격의료, 인공지능, 헬스케어, 오진, 혈액 부족, 헌혈, 수혈, 재난, 단체 현혈, 헌혈기부권, 메르스, 정신건강, 코로나19, 생존자,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사고, 과실, 설명의무 

□ 초이스 맘 …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오 마이 베이비'는 비혼(非婚·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여성이 결혼 단계를 건너뛰고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함. 노선재 작가는 “서른일곱 즈음에 결혼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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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의료,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하위법령, 공청회, 인체세포, 폐지방, 채취, 허가,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 실태조사, 조건부 허가, 임상시험, 연명의료, 죽음, 사전돌봄계획, 교육비디오, 저소득층, 의료급여, 취약계층, 심혈관질환, 예방, 건강권,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제공, 생명윤리법, 낙태, 임신중절, 성폭행, 비대면, 인공지능, AI, 다발성 경화증, 삶의 질,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시험기관, IRB,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규제자유특구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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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file

키워드 유전체, 게놈, Korea1K, 돌연변이, 게놈프로젝트, 유전자, 정밀의료, 혈액샘플, 인체유래물, 기증, 유전정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심혈관질환, 맞춤의료,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종과정, 자기결정권, 데이터3법, 시행령,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 고시, 행정예고, 개인정보, 편익,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AI, 지능정보사회, 제공, 노출, 부작용, 자율주행차, 딥러닝, 신경망, 후성유전체, 닥터앤서, 희귀질환, 진단, 관절염, 간이식, 생존간이식, 생존 시 기증, 기증자, 재난, 자살, 자살률, 경제위기, 미혼부모, 낙태, 생명운동, 가톨릭교회, 혈장치료제, 완치자, 헌혈, 임상시험, 공익, 호스피스, 완화의료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UNIST(울산과학기술원) 게놈산업기술센터는 한국인 1094명의 전체 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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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동의서, 비대면 동의, 모바일동의, 전자동의,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법, 규제자유특구, 규제특구, 유전정보, 유전자검사, DTC, 인체유래물, 연구목적, 제3자 제공, 무상제공,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 실증, 당뇨, 고혈압, 의료법, 보건소, 난임, 주사, 투약,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지역보건법,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프리모, 파킨슨병, 특허, 인공와우, 수술성적, 난청, 유전자변이, 염기서열, 뇌사, 뇌사판정, 장기기증, 인공각막, 증강현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 공익의료 

□ “코로나 환자·의료진 접촉 최소화”… 서울아산병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 추진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는 절차에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환자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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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대통령위원회, 국가위원회, 코로나19, 위원장, 성명, 감염병, 전염병, 생명윤리, 안전, 윤리적 기준, 정당화, 취약계층, 치료제, 백신, 공적 책임,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위험, 연대, 공동체, 렘데시비르, 국립보건원, NIH, 임상시험, 치료군, 대조군, 위약, NEJM, ClinicalTrials.gov, 연구자, 공익목적, 인공지능, 진단기술, 흉부촬영, X-ray,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드론, 상용화, 네거티브 규제, 디지털기술, 블록체인, 로봇, 난임, 프로게스테론, 주사, 보건소, 지역보건법, 보건산업, 종사자, 고용동향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감염병 재난 상황서 취약집단에 관심과 지원 필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5일 이윤성 위원장 명의로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맞아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성명을 냄.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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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자, 설문조사, 연구대상자 모집, 비대면, 첨단기술, 감사, 연구자정보, 연구비관리, R&D,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신기술, 심사, 선정·평가, 전문성, 공정성, 데이터3법,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밀의료, 유전체정보, 데이터 활용, 희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위험분담제, 봉침사건, 형사처벌, 설명의무, 업무상 과실, 뇌사,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비만, 당뇨, 퇴행성 뇌질환, 표적유전자, 규제샌드박스,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 바이오헬스 연구자 92%, 코로나로 ‘임상시험 차질’ 느껴 바이오헬스 R&D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대상자 모집 등 문제를 느끼며 임상시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 연구팀은 연구자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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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의료, 임상연구, 안전,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 코리아 2020,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코로나19,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 유연성, 건강데이터, 개인건강기록, PHR, PGHD, 장기기증,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장기기증자관리, 뇌사추정자, 뇌사판정, 업무협약, 임신, 자궁 착상, 멜라토닌, 공공의대, 공공의료, 감염병, 신약, 후보물질, 독성예측, 인공지능, AI 

□ 올해 8월부터 재생의료·첨단바이오법 본격 시행 … "질환 극복과 제품화 가능성 증가" 21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는 올해 8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품화·상업화로 산업 육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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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결정법,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무연고자, 대리인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DNR,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 코로나19, 감염병, 취약계층, 의료전달체계, 전문병원, 개인정보수집, 동선 공개, 치료제, 2020 바이오 코리아, 약물재창출, 구충제, 천식약, 패혈증약,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보건의료정책, 의료민영화, 협상, 공공의료체계, 공공의대, 외상, 호스피스, 공익성, 탈모, 남성형 탈모, 줄기세포, 의료기기, 고양이, 실험동물, 동물실험, 동물보호법, 임신진단서, 낙태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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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WHO, WHA, 치료제, 백신, 유통, 보급, 집행이사국, 모더나, 임상시험, 안전성, 부작용, 약물재창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신약개발, 연구윤리, 공공성, 감염병, 위기,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의료 영리화, 오진, 디지털치료제, 바이오 코리아 2020, 정신건강,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법, 치매유전자, 유전자분석, 알츠하이머, 혈액, 인공지능, 돌봄, 긴급구조, 재난지원금, 성형외과, 피부과, 의료광고,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문화조성, 코로나 베이비, 저출산, 출산율 

□ WHO 총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공정한 유통 결의 … 한국,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돼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의 제73차 회의에서 194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료품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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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바이오 코리아 2020, 의료AI, 빅데이터, 닥터앤서, 제약산업, 임상시험,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데이터, 정밀의료, 맞춤의료,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추가이용, 가명처리, 자율규제, 의료기록, 건강정보, 유전체정보,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항암유전자, 유전자변이, 조혈모세포기증, 골수기증, 말초조혈모세포채집, 기증거부, 기증희망등록, 코로나19, 불안, 우울감, 정신건강, 멘탈데믹, 백신, 치료제, 무상공급, 규제샌드박스, 손목시계 심전도측정기, 건강보험, 실증특례, 자율주행로봇, 화장품, 허위광고, 과대광고, 의약품 

□ 신약개발부터 정밀진단 및 맞춤치료 … 인공지능(AI) 데이터의료 시대 활짝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의료기술이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18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 김재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책임연구원은 “신약 개발에는 걸리는 시간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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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개인정보, 빅데이터, 데이터3법,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안전,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비용손실, 의료비,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바이오기술, 바이오혁명, 리스크,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선천성, 흑암시, 유전질환, 유전자치료, 간이식, 장기기증, 생존 시 기증, 뇌사기증, 기증자, 장기기증서약, 장기기증희망등록, 온라인, 방역연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유전자서열 분석, 의료방역, 재난, 어플, 앱, 생명나눔, 공익광고 

□ 국민 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직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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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file

키워드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코로나19, 재난, 자본주의, 의료영리화, 공공의료, 개인정보, 임상정보, 건강정보, 의료정보, 의료데이터, 의료법, 임상시험, 임상3상, 환자, 참여자, 연구대상자, 사노피, 한미약품, 동선, 정보공개, 정보인권, 공공보건,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폐기, 치료제, 후보물질, 복지서비스, 난임부부, 건강보험, 지원, 간호사, 고용, 부당처우,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검체 분양,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변이, 유전체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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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혈장치료제, 혈장채취, 기증자,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연구, 동의, 동의서, 임상정보, 지침, 감염병, 방역,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임상진료기록, 연구용 개방, 인체유래물, 인체자원은행, 임상시험, 혈액규제, 낙태약, 불법유통, 미프진, FDA, 안전성, 약사법, 의료사고, 전문의, 주의의무, 후유증, 대법원, 알츠하이머, iPSC, 역분화줄기세포주, 정밀의학, 유전체학, 맞춤의료,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연구대상자 모집, CRO, 임상시험수탁기관,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리지침, 헌혈, 혈액수급, 생명나눔,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 서약 

□ 혈장치료제 연구위해 '모든 의료기관' 혈장채취 가능 보건복지부가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에 사용되는 혈장채취량 등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침을 13일 공개함.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연구용으로 채취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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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윤리, 생명윤리, 의료윤리, 감염, 불평등, 차별, 면역여권, 개인정보보호, 의료자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진입장벽, 유전자검사, DTC,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자율규제, 데이터윤리, K-바이오, 의료기기, 연구개발, 첨단기술, 인공장기, 디지털헬스, 의사-환자 관계, 사회적 합의, 의약품, 규제과학, 교육과정, 식약처, 동물보호, 동물복지, 반려동물, 구조, 유기, 분양, 안락사 

□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역여권’ 조치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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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file

키워드 입양, 출생신고, 낙태, 베이비박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백신, 바이오기업, 경제입법과제, 의료산업, 선진화, 의료법, 원격의료, 생명윤리법, 유전자치료연구, 유망산업, 의료, 규제완화, 감염병, 전문간호사, 하위법령, 업무범위, 장기기증, 유가족, 수혜자, 생명나눔, 혈액수급, 헌혈, 기증희망등록 

□ 입양인의 날 … 국내 입양 늘었지만 아직도 해외로 보내져 5월 11일은 입양인의 날임.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딸을 입양한 부부는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 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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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file

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데이터3법, 가명정보, 비식별조치, 개인정보 제공, GDP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양성, 의대교육, 인간적인 의사, 코로나19, 임신중지, 낙태죄, 재생산건강, 간암, 간암줄기세포, 면역항암제, 반응률, 노화, 난소기능저하, 배양액, 임신율, 세포배양액, 조직배양액, 화장품, 국민청원 안전검사, 안전기준, 인공심장, 뇌사자, 심장이식, 첨단의료, R&D 

□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 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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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file

키워드 시신, 시체, 냉동보존, 냉동인간, 미생물, 유전체편집, 유전자가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동물실험, 전임상시험, 첨단기술, ICT, 슈퍼컴퓨터, 블록체인, WHO,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배아줄기세포, 신경전구세포,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유령수술, 실태파악, 성형외과, 사망, 국민청원,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은행, 치료비 지원, 희망박스, 바이오코리아 2020, 전자약, 오가노이드, 말기암, 호스피스병동, 혼인 성사 

□ 국내 첫 `냉동인간` 고객 나와 …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 냉동시킨 아들 경기도에 사는 50대 남성이 최근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보존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냉동인간` 서비스를 의뢰한 첫 고객이 됨. 의료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어머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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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file

키워드 당뇨병, 유전요인, 유전자, 유전체정보, 유전정보, Nature, 연구개발, R&D, 특별법, 연구윤리, 뇌연구, 뇌은행,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료목적 사용승인, 품목허가, 부작용, 원격의료, 신뢰도, 의사소통, 정책결정과정, 공공데이터, 헌팅턴병,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신경줄기세포, 이식편대숙주병, 중간엽줄기세포, 의료데이터, 임상정보, 데이터 중심병원,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HRPP, 메디톡신, 의약품, 관리감독, 식약처, 노화질환, 치매, 질병위험도, 임상데이터, 인공지능, AI, 희귀질환, 유전자검사 

□ 국립보건연구원,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유전요인 61개 신규 발굴 … 네이처 게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신규 유전요인 61개를 새롭게 발굴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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