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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역여권조치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휴먼챌린지임상시험 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움.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는 불평등이나 면역여권 논의보다는 환자 추적 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의료자원의 배분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국내는 공리주의적 시각이 강해서 다른 윤리적 관점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함. 공중보건의 달성이라는 목적이 사회 전체에 주는 도움이 크다면 환자의 동선 등 일부 개인정보 침해도 수용해야 한다는 게 공리주의적 관점임. 의료자원 문제는 중환자실 등 의료자원을 코로나19 환자들이 선점하고 있는 현실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묻는 것임. 가을에 열릴 한국생명윤리학회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윤리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함.

기사 및 사진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6655

면역여권 관련 5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오피니언) : http://www.nibp.kr/xe/news2/184239

 

규제샌드박스, “진입장벽 높고 세부 법령·제도 미흡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운 좋게 지정되어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인 법령과 제도 정비가 미흡해 곳곳에서 난관을 만난다는 목소리가 높음.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1호 손목시계형 심전도기기 개발자는 법으로는 원격 모니터링과 의료데이터 전송을 다 허용해줬다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보험수가, 원격기기 허가, 임상시험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밝힘.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의 특성상 안전과 임상·윤리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해서,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작년에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로 지정받은 기업들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요구수준이 높아 실증특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규제샌드박스 지정 이후 정부가 지원해야할 사안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512010005937

 

데이터3법 시행령·가이드라인 ··· “5월 말 동시 발표한다

12일 개최된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웨비나에서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5월 말 데이터3법 시행령을 행정예고하면서 가명정보 처리 등의 가이드라인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성구 변호사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상 애매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인환 변호사는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 (데이터 활용)이라는 취지대로 후속입법과 법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을 줄이고 징벌적 과징금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함.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법제 관련 토론도 진행됨.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은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탄력적 해석과 별도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자율규제 유도, AI 데이터윤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기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9544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310501124460

 

K-바이오 본격 육성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에 12천억 투입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12천억원을 투입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특히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공호흡기 등의 핵심부품기술, 호흡기질환 체외진단기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 맞춤형 인공장기 등 개발도 추진함. 신규과제 제안요청서는 사전공시되어 있으며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사업을 전담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도 공식 출범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166500003?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7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사전공시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7094&menuId=MENU01485

 

"피할 수 없다면 주도하라 디지털헬스 의료계가 나서야"

코로나19 사태로 웰니스의 영역인 '디지털헬스'가 이슈로 떠오름. 산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사-환자 관계,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보안성) 확보 등 우려사항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디지털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힘.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책 입안 주체들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디지털헬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2.7%, 일반 의료기기 기술시장(7%)보다 훨씬 높음. 규모는 2025년까지 558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677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고서 : http://www.rihp.re.kr/research/working-paper/?uid=2814&mod=document&pageid=1

 

식약처, 2020년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612일부터 총 다섯 차례 운영하며, 522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힘. 교육과정은 일반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인허가, 시판후관리, 생물의약품, 해외 규제 등 8개 영역, 35개 과목으로 구성됨. 교육 이수 후 수료시험과 인증시험을 거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677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7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신청 :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s://kfdcedu.or.kr/edu/event.php

 

반려견 등록 4배 늘어 '200만 시대' 유기도 늘고 절반이 '안락사'

2019년 신규등록 반려견은 797081마리로 작년에 비해 4배 넘게 늘었고, 등록된 반려견은 총 2092163마리로 파악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함. 반려견의 증가와 함께 유기되는 동물도 크게 늘어남. 2019년 구조유기된 동물은 135791마리로 전년 보다 12% 증가함. 유기되는 동물의 비율은 개(75.4%)와 고양이(23.5%)가 대부분이었음. 구조된 동물 중 분양된 비율은 26.4%에 불과하며, 자연사(24.8%), 안락사(21.8%)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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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2/2020051290046.html,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95

보도자료 :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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