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5-13 
키워드 :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윤리, 생명윤리, 의료윤리, 감염, 불평등, 차별, 면역여권, 개인정보보호, 의료자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진입장벽, 유전자검사, DTC,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자율규제, 데이터윤리, K-바이오, 의료기기, 연구개발, 첨단기술, 인공장기, 디지털헬스, 의사-환자 관계, 사회적 합의, 의약품, 규제과학, 교육과정, 식약처, 동물보호, 동물복지, 반려동물, 구조, 유기, 분양, 안락사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역여권조치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휴먼챌린지임상시험 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움.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는 불평등이나 면역여권 논의보다는 환자 추적 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의료자원의 배분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국내는 공리주의적 시각이 강해서 다른 윤리적 관점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함. 공중보건의 달성이라는 목적이 사회 전체에 주는 도움이 크다면 환자의 동선 등 일부 개인정보 침해도 수용해야 한다는 게 공리주의적 관점임. 의료자원 문제는 중환자실 등 의료자원을 코로나19 환자들이 선점하고 있는 현실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묻는 것임. 가을에 열릴 한국생명윤리학회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윤리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함.

기사 및 사진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6655

면역여권 관련 5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오피니언) : http://www.nibp.kr/xe/news2/184239

 

규제샌드박스, “진입장벽 높고 세부 법령·제도 미흡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운 좋게 지정되어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인 법령과 제도 정비가 미흡해 곳곳에서 난관을 만난다는 목소리가 높음.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1호 손목시계형 심전도기기 개발자는 법으로는 원격 모니터링과 의료데이터 전송을 다 허용해줬다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보험수가, 원격기기 허가, 임상시험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밝힘.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의 특성상 안전과 임상·윤리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해서,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작년에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로 지정받은 기업들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요구수준이 높아 실증특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규제샌드박스 지정 이후 정부가 지원해야할 사안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512010005937

 

데이터3법 시행령·가이드라인 ··· “5월 말 동시 발표한다

12일 개최된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웨비나에서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5월 말 데이터3법 시행령을 행정예고하면서 가명정보 처리 등의 가이드라인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성구 변호사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상 애매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인환 변호사는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 (데이터 활용)이라는 취지대로 후속입법과 법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을 줄이고 징벌적 과징금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함.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법제 관련 토론도 진행됨.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은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탄력적 해석과 별도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자율규제 유도, AI 데이터윤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기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9544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310501124460

 

K-바이오 본격 육성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에 12천억 투입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12천억원을 투입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특히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공호흡기 등의 핵심부품기술, 호흡기질환 체외진단기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 맞춤형 인공장기 등 개발도 추진함. 신규과제 제안요청서는 사전공시되어 있으며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사업을 전담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도 공식 출범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166500003?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7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사전공시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7094&menuId=MENU01485

 

"피할 수 없다면 주도하라 디지털헬스 의료계가 나서야"

코로나19 사태로 웰니스의 영역인 '디지털헬스'가 이슈로 떠오름. 산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사-환자 관계,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보안성) 확보 등 우려사항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디지털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힘.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책 입안 주체들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디지털헬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2.7%, 일반 의료기기 기술시장(7%)보다 훨씬 높음. 규모는 2025년까지 558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677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고서 : http://www.rihp.re.kr/research/working-paper/?uid=2814&mod=document&pageid=1

 

식약처, 2020년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612일부터 총 다섯 차례 운영하며, 522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힘. 교육과정은 일반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인허가, 시판후관리, 생물의약품, 해외 규제 등 8개 영역, 35개 과목으로 구성됨. 교육 이수 후 수료시험과 인증시험을 거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677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7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신청 :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s://kfdcedu.or.kr/edu/event.php

 

반려견 등록 4배 늘어 '200만 시대' 유기도 늘고 절반이 '안락사'

2019년 신규등록 반려견은 797081마리로 작년에 비해 4배 넘게 늘었고, 등록된 반려견은 총 2092163마리로 파악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함. 반려견의 증가와 함께 유기되는 동물도 크게 늘어남. 2019년 구조유기된 동물은 135791마리로 전년 보다 12% 증가함. 유기되는 동물의 비율은 개(75.4%)와 고양이(23.5%)가 대부분이었음. 구조된 동물 중 분양된 비율은 26.4%에 불과하며, 자연사(24.8%), 안락사(21.8%)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됨.

일일언론동향_20200513-.png

기사 및 사진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2/2020051290046.html,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95

보도자료 :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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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newfile

키워드 의대생,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윤리교육, 인성, 소양, 역분화줄기세포, 파킨슨병, 줄기세포치료, 배아, 인간배아, 배아줄기세포, 배아연구, 첨단재생바이오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데이터3법,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활용, 원격의료,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실태조사, 고양이, 동물실험, 실험동물, 윤리, 코로나19, 집단사표, 보도제재, 자율규제, 강제장기적출, 해외장기이식, 장기이식법, 바이오헬스특구, 바이오헬스산업, 게놈, genome,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 인하의대 91명 부정행위, 한계 드러낸 온라인시험 … 의대생 윤리교육 강화도 필요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1학년 57명 중 50명, 2학년 52명 중 41명이 한 곳에 모여 시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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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유전자치료연구, 생명윤리법, 배아연구, 생명윤리 기본정책, 공론화, 유전자가위, 줄기세포치료, 재생의료, 임상연구, 비대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동의, 가명처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체유래물, 유전자검사, DTC,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미성년자, 규제샌드박스, 첨단재생의료법, NK cell, 암치료, 뇌종양, 분자 탐침자, 교모세포종, 바이오마커, 자살, 자살률, 연구윤리,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배아복제, 보조생식술, 배아생성, 생식세포, 대리모, 난임, 임산부, 정신건강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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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file

키워드 결혼, 비혼, 싱글맘, 비혼모, 정자, 기증, 출산, 난자, 동결보존, 생명윤리법, 오 마이 베이비, 동반자살, 아동학대, 살인, 로봇 손, 인공피부, 질병관리본부,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원격진료, 원격의료, 인공지능, 헬스케어, 오진, 혈액 부족, 헌혈, 수혈, 재난, 단체 현혈, 헌혈기부권, 메르스, 정신건강, 코로나19, 생존자,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사고, 과실, 설명의무 

□ 초이스 맘 …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오 마이 베이비'는 비혼(非婚·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여성이 결혼 단계를 건너뛰고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함. 노선재 작가는 “서른일곱 즈음에 결혼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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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의료,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하위법령, 공청회, 인체세포, 폐지방, 채취, 허가,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 실태조사, 조건부 허가, 임상시험, 연명의료, 죽음, 사전돌봄계획, 교육비디오, 저소득층, 의료급여, 취약계층, 심혈관질환, 예방, 건강권,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제공, 생명윤리법, 낙태, 임신중절, 성폭행, 비대면, 인공지능, AI, 다발성 경화증, 삶의 질,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시험기관, IRB,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규제자유특구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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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file

키워드 유전체, 게놈, Korea1K, 돌연변이, 게놈프로젝트, 유전자, 정밀의료, 혈액샘플, 인체유래물, 기증, 유전정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심혈관질환, 맞춤의료,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종과정, 자기결정권, 데이터3법, 시행령,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 고시, 행정예고, 개인정보, 편익,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AI, 지능정보사회, 제공, 노출, 부작용, 자율주행차, 딥러닝, 신경망, 후성유전체, 닥터앤서, 희귀질환, 진단, 관절염, 간이식, 생존간이식, 생존 시 기증, 기증자, 재난, 자살, 자살률, 경제위기, 미혼부모, 낙태, 생명운동, 가톨릭교회, 혈장치료제, 완치자, 헌혈, 임상시험, 공익, 호스피스, 완화의료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UNIST(울산과학기술원) 게놈산업기술센터는 한국인 1094명의 전체 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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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동의서, 비대면 동의, 모바일동의, 전자동의,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법, 규제자유특구, 규제특구, 유전정보, 유전자검사, DTC, 인체유래물, 연구목적, 제3자 제공, 무상제공,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 실증, 당뇨, 고혈압, 의료법, 보건소, 난임, 주사, 투약,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지역보건법,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프리모, 파킨슨병, 특허, 인공와우, 수술성적, 난청, 유전자변이, 염기서열, 뇌사, 뇌사판정, 장기기증, 인공각막, 증강현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 공익의료 

□ “코로나 환자·의료진 접촉 최소화”… 서울아산병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 추진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는 절차에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환자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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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대통령위원회, 국가위원회, 코로나19, 위원장, 성명, 감염병, 전염병, 생명윤리, 안전, 윤리적 기준, 정당화, 취약계층, 치료제, 백신, 공적 책임,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위험, 연대, 공동체, 렘데시비르, 국립보건원, NIH, 임상시험, 치료군, 대조군, 위약, NEJM, ClinicalTrials.gov, 연구자, 공익목적, 인공지능, 진단기술, 흉부촬영, X-ray,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드론, 상용화, 네거티브 규제, 디지털기술, 블록체인, 로봇, 난임, 프로게스테론, 주사, 보건소, 지역보건법, 보건산업, 종사자, 고용동향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감염병 재난 상황서 취약집단에 관심과 지원 필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5일 이윤성 위원장 명의로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맞아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성명을 냄.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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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자, 설문조사, 연구대상자 모집, 비대면, 첨단기술, 감사, 연구자정보, 연구비관리, R&D,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신기술, 심사, 선정·평가, 전문성, 공정성, 데이터3법,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밀의료, 유전체정보, 데이터 활용, 희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위험분담제, 봉침사건, 형사처벌, 설명의무, 업무상 과실, 뇌사,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비만, 당뇨, 퇴행성 뇌질환, 표적유전자, 규제샌드박스,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 바이오헬스 연구자 92%, 코로나로 ‘임상시험 차질’ 느껴 바이오헬스 R&D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대상자 모집 등 문제를 느끼며 임상시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 연구팀은 연구자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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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의료, 임상연구, 안전,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 코리아 2020,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코로나19,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 유연성, 건강데이터, 개인건강기록, PHR, PGHD, 장기기증,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장기기증자관리, 뇌사추정자, 뇌사판정, 업무협약, 임신, 자궁 착상, 멜라토닌, 공공의대, 공공의료, 감염병, 신약, 후보물질, 독성예측, 인공지능, AI 

□ 올해 8월부터 재생의료·첨단바이오법 본격 시행 … "질환 극복과 제품화 가능성 증가" 21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는 올해 8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품화·상업화로 산업 육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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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결정법,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무연고자, 대리인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DNR,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 코로나19, 감염병, 취약계층, 의료전달체계, 전문병원, 개인정보수집, 동선 공개, 치료제, 2020 바이오 코리아, 약물재창출, 구충제, 천식약, 패혈증약,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보건의료정책, 의료민영화, 협상, 공공의료체계, 공공의대, 외상, 호스피스, 공익성, 탈모, 남성형 탈모, 줄기세포, 의료기기, 고양이, 실험동물, 동물실험, 동물보호법, 임신진단서, 낙태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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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WHO, WHA, 치료제, 백신, 유통, 보급, 집행이사국, 모더나, 임상시험, 안전성, 부작용, 약물재창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신약개발, 연구윤리, 공공성, 감염병, 위기,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의료 영리화, 오진, 디지털치료제, 바이오 코리아 2020, 정신건강,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법, 치매유전자, 유전자분석, 알츠하이머, 혈액, 인공지능, 돌봄, 긴급구조, 재난지원금, 성형외과, 피부과, 의료광고,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문화조성, 코로나 베이비, 저출산, 출산율 

□ WHO 총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공정한 유통 결의 … 한국,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돼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의 제73차 회의에서 194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료품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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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바이오 코리아 2020, 의료AI, 빅데이터, 닥터앤서, 제약산업, 임상시험,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데이터, 정밀의료, 맞춤의료,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추가이용, 가명처리, 자율규제, 의료기록, 건강정보, 유전체정보,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항암유전자, 유전자변이, 조혈모세포기증, 골수기증, 말초조혈모세포채집, 기증거부, 기증희망등록, 코로나19, 불안, 우울감, 정신건강, 멘탈데믹, 백신, 치료제, 무상공급, 규제샌드박스, 손목시계 심전도측정기, 건강보험, 실증특례, 자율주행로봇, 화장품, 허위광고, 과대광고, 의약품 

□ 신약개발부터 정밀진단 및 맞춤치료 … 인공지능(AI) 데이터의료 시대 활짝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의료기술이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18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 김재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책임연구원은 “신약 개발에는 걸리는 시간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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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개인정보, 빅데이터, 데이터3법,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안전,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비용손실, 의료비,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바이오기술, 바이오혁명, 리스크,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선천성, 흑암시, 유전질환, 유전자치료, 간이식, 장기기증, 생존 시 기증, 뇌사기증, 기증자, 장기기증서약, 장기기증희망등록, 온라인, 방역연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유전자서열 분석, 의료방역, 재난, 어플, 앱, 생명나눔, 공익광고 

□ 국민 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직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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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file

키워드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코로나19, 재난, 자본주의, 의료영리화, 공공의료, 개인정보, 임상정보, 건강정보, 의료정보, 의료데이터, 의료법, 임상시험, 임상3상, 환자, 참여자, 연구대상자, 사노피, 한미약품, 동선, 정보공개, 정보인권, 공공보건,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폐기, 치료제, 후보물질, 복지서비스, 난임부부, 건강보험, 지원, 간호사, 고용, 부당처우,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검체 분양,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변이, 유전체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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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혈장치료제, 혈장채취, 기증자,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연구, 동의, 동의서, 임상정보, 지침, 감염병, 방역,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임상진료기록, 연구용 개방, 인체유래물, 인체자원은행, 임상시험, 혈액규제, 낙태약, 불법유통, 미프진, FDA, 안전성, 약사법, 의료사고, 전문의, 주의의무, 후유증, 대법원, 알츠하이머, iPSC, 역분화줄기세포주, 정밀의학, 유전체학, 맞춤의료,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연구대상자 모집, CRO, 임상시험수탁기관,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리지침, 헌혈, 혈액수급, 생명나눔,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 서약 

□ 혈장치료제 연구위해 '모든 의료기관' 혈장채취 가능 보건복지부가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에 사용되는 혈장채취량 등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침을 13일 공개함.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연구용으로 채취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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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윤리, 생명윤리, 의료윤리, 감염, 불평등, 차별, 면역여권, 개인정보보호, 의료자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진입장벽, 유전자검사, DTC,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자율규제, 데이터윤리, K-바이오, 의료기기, 연구개발, 첨단기술, 인공장기, 디지털헬스, 의사-환자 관계, 사회적 합의, 의약품, 규제과학, 교육과정, 식약처, 동물보호, 동물복지, 반려동물, 구조, 유기, 분양, 안락사 

□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역여권’ 조치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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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file

키워드 입양, 출생신고, 낙태, 베이비박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백신, 바이오기업, 경제입법과제, 의료산업, 선진화, 의료법, 원격의료, 생명윤리법, 유전자치료연구, 유망산업, 의료, 규제완화, 감염병, 전문간호사, 하위법령, 업무범위, 장기기증, 유가족, 수혜자, 생명나눔, 혈액수급, 헌혈, 기증희망등록 

□ 입양인의 날 … 국내 입양 늘었지만 아직도 해외로 보내져 5월 11일은 입양인의 날임.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딸을 입양한 부부는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 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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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file

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데이터3법, 가명정보, 비식별조치, 개인정보 제공, GDP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양성, 의대교육, 인간적인 의사, 코로나19, 임신중지, 낙태죄, 재생산건강, 간암, 간암줄기세포, 면역항암제, 반응률, 노화, 난소기능저하, 배양액, 임신율, 세포배양액, 조직배양액, 화장품, 국민청원 안전검사, 안전기준, 인공심장, 뇌사자, 심장이식, 첨단의료, R&D 

□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 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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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file

키워드 시신, 시체, 냉동보존, 냉동인간, 미생물, 유전체편집, 유전자가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동물실험, 전임상시험, 첨단기술, ICT, 슈퍼컴퓨터, 블록체인, WHO,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배아줄기세포, 신경전구세포,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유령수술, 실태파악, 성형외과, 사망, 국민청원,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은행, 치료비 지원, 희망박스, 바이오코리아 2020, 전자약, 오가노이드, 말기암, 호스피스병동, 혼인 성사 

□ 국내 첫 `냉동인간` 고객 나와 …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 냉동시킨 아들 경기도에 사는 50대 남성이 최근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보존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냉동인간` 서비스를 의뢰한 첫 고객이 됨. 의료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어머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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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file

키워드 당뇨병, 유전요인, 유전자, 유전체정보, 유전정보, Nature, 연구개발, R&D, 특별법, 연구윤리, 뇌연구, 뇌은행,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료목적 사용승인, 품목허가, 부작용, 원격의료, 신뢰도, 의사소통, 정책결정과정, 공공데이터, 헌팅턴병,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신경줄기세포, 이식편대숙주병, 중간엽줄기세포, 의료데이터, 임상정보, 데이터 중심병원,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HRPP, 메디톡신, 의약품, 관리감독, 식약처, 노화질환, 치매, 질병위험도, 임상데이터, 인공지능, AI, 희귀질환, 유전자검사 

□ 국립보건연구원,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유전요인 61개 신규 발굴 … 네이처 게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신규 유전요인 61개를 새롭게 발굴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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