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20-03-17 
키워드 : 난임, 난임시술, 체외수정, 난자채취, 신선배아, 동결배아, 건강보험,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임상연구, 혈액관리법, 의약품, 부작용,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 투석, 신장이식, KONOS, 낙태, 낙태약, 온라인판매, 불법 

"난임여성에 보험 확대해주세요" 임신 위해 7천만원 쓴 사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여성들이 체외수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를 요구함. 혼인한 여성이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 인공수정 5, 체외수정 신선배아 7, 동결배아 5회에 대해 난자 채취 횟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됨. 난소기능이 저하된 여성은 1회 채취로 난자 1개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배아를 동결보관할 수 없으며, 7회 채취해도 이식은 2-3차례 시도함. 8년째 체외수정을 시도한 38세 여성은 7000만원을 넘게 썼다고 함. 난임가족단체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여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함. 다만 일각에서는 2017년 보험적용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지금도 좁게 적용되는 편은 아니며, 1회 채취로도 가능한 사람이 체외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를 여러 번 채취하면 보험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일일언론동향_20200317_본문.PNG

기사 및 사진 : https://www.fnnews.com/news/202003161307466883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행정절차 완화 등 정부 지원 절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학계/제약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민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16일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 측 전문가들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관련 연구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함. 학계 측 전문가들은 응급상황에 필요한 임상연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제약업계는 혈액관리법 개정 등 제도보완과 민관협력체계를 요청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446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해열·진통·소염제>항암제>항생제 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효능군의 보고건수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해열·진통·소염제 14.7%, 항암제 11.8%, 항생제 8.3%, X선조영제 7.7%, 합성마약 7.1% 등의 순이었음. 증상별로는 오심(구역) 16.2%, 가려움증 10.4%, 두드러기 7.8%, 구토 7.7%, 어지러움 7.2% 등의 순이었음.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지난 2018257438건에서 지난해 262983건으로 약 2.2% 증가함.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4695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01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만성콩팥병, 60~70%가 당뇨병고혈압 앓아 말기신부전인 경우 투석이나 이식 필요

오줌에 거품이 많이 생겨요.” 만성콩팥병은 콩팥의 기능 이상이나 영상의학적 구조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함. 당뇨병과 고혈압이 흔한 원인이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5(말기신부전)가 되면 혈액투석, 복막투석, 콩팥이식 중 하나가 필요함.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은 콩팥이식이지만, 기증자를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 투석을 하고 있음. 기증자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승인을 받아야 함. 뇌사 기증자로부터 이식받기를 원하는 경우 KONOS에 등록해야 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11866069074?did=NA&dtype=&dtypecode=&prnewsid=

     

온라인에서 쉽게 구해지는 불법 낙태약 실태

낙태가 법으로 금지됐으나 낙태 관련 불법 약품이 손쉽게 온라인상에 거래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 온라인상에서 낙태 약물을 검색한 결과 낙태 약물 판매상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1분도 안 돼 답변이 돌아옴. 약물들은 한 세트에 38만원에서 56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음. 이렇게 허가받지 않는 약물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임.

기사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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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new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블루, 감염병, 재난, 집단불안, 사회적 안전망, 취약계층,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GDPR, 원격의료, 헬스케어, 의료전달체계, 진단기술, 진단기법, 국제표준, 공공의료, 빅데이터, 전자의무기록, EMR, 의료정보, 진입장벽, DTC, 유전자검사, 고혈압, 당뇨병, 건강관리어플, 말기암, 구충제, 암치료제, 장기이식, 조직적합항원, HLA, 건강보험 

□ 한국사회 잠식한 ‘코로나 블루’ 낯선 감염병은 공포를 퍼뜨리고, 코로나19 발병 초기 두려움이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됨. 감염병이 유행기에 접어들면 분노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들어섬. 감염병이라는 재난은 일상이 되고,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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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윤리, 트롤리 딜레마, 가이드라인,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치료목적 사용, 확진자, 동선정보, 개인정보, 가명정보, 역학조사, 비만, 유전자, 유전자조작, GRASP55, 비만치료, 연구논문, 미성년자, 연구부정, 저자, 부당저자, 연구윤리, 장애인, 존속살해, 자살, 국민참여재판 

□ [이제 자율주행이다] ‘AI 판단 믿어도 될까’ 윤리 딜레마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지, 생명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한 기준은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풀어야할 과제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함. 미국 연구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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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안전성, 응급임상시험, 스텐트, 삽입술, 제거, 과실, 대법원, 학술정보, 오픈액세스, 플랫폼, KOAR, 바이오잉크, 심장패치, 암 조기진단, 생체검사, NGS, 의료정보, 데이터3법, 블록체인, 투약이력, 한눈에 

□ 줄기세포,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상? … 의료계선 ‘안전성 우려’ 목소리 줄기세포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 대안이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중간엽줄기세포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조절 기능 및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재생ㆍ복구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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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file

키워드 부실학회, 부실학술지, 안전지수,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SAFE,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생활방역, 감염병, 예방, 집단생활, 희소병, 희귀질환, 필수의약품, 택배배송, 위탁모, 아동학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R&D, 데이터3법, 가명정보, 연구 활용 

□ 연구자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자를 위한 부실학회 판정 플랫폼 문 열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부실의심 학회나 학술지 등 학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해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술출판 활동을 지원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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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배제, 근무여건, 상병수당, 결핵, 잠복결핵, 발생률, 사망률, 줄기세포치료, 중간엽줄기세포, 심근경색,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시범사업, 동물실험, 동물복지, 과학기술, 정책총서, 연구데이터, 시민과학, R&D, 인공지능 

□ ‘공포보다 배고픔 더 절실’ … 무료 급식소선 사회적 거리는 사치 16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식당.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별히 당부한 이날 오후에도 20여명의 수험생이 서로 간 거리가 30cm 미만인 저렴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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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file

키워드 유전체, 빅데이터, 임상정보, 유전체정보, 희귀질환, 바이오헬스, 바이오빅데이터,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염기서열, 검출유전자, PCR, 확진 판정, 유전자분석, 유전자정보은행,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성착취,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유포, 연구개발, R&D연구활동, 연구환경, 지원역량, 평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한방병원 

□ 政, 2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될 것" 정부가 2년간 총 150억원을 투입해 희귀질환자 등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데이터 구축에 나섬.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국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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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환경, 생명윤리정책, 낙태, 신생아, 태아, 살해, 살인, 생명경시, 의료윤리, 직업윤리, 모자보건법, 확진자, 헌혈, 혈액 폐기, 인공지능, AI, 인지정확도, 데이터 확보, 직업윤리, 공동체윤리, 근로윤리, 희귀혈액암, 희귀질환, 다발골수종, 삶의 질,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 “코로나19 연구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19일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연구자 측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과 정부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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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재난기본소득, 원격의료, 개인정보, 동선 공개, 이주민, 인종차별, 마스크, 국가인권위원회, 쌍둥이, 출생 성비, 보조생식술,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범죄, 장기기증, 기증희망의사, 생명나눔, 연구정보포털, 유전체서열, 유전변이정보 

□ 기본소득·원격의료·개인정보 …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논쟁' 코로나19는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거론돼 온 첨예한 쟁점들에 대한 논쟁까지 촉발하는 모양새임. 재난기본소득 등 서로 다른 정치·윤리적 가치들이 부딪혔거나 '시기상조', '비현실적'이라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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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유전자치료, 세포치료, 임상시험, 임상연구, 마스크, 공적 마스크, 취약계층,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진단키트,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유전체분석, 빅데이터, 유전자검사, 무연고자, 실종수사, 수술실, CCTV, 국가인권위원회, 임상시험수탁기관, CRO, 제약산업, 유전자마커, 고양이, 개체식별 

□ 개인정보에 깐깐해진 시민들, 확 늘어난 분쟁조정 개인정보 유출에 갈수록 깐깐하게 대응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밝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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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file

키워드 난임, 난임시술, 체외수정, 난자채취, 신선배아, 동결배아, 건강보험,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임상연구, 혈액관리법, 의약품, 부작용,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 투석, 신장이식, KONOS, 낙태, 낙태약, 온라인판매, 불법 

□ "난임여성에 보험 확대해주세요" … 임신 위해 7천만원 쓴 사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여성들이 체외수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를 요구함. 혼인한 여성이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에 대해 난자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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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가명정보, 과학적 연구, AI바우처, 중소기업, 벤처기업, 바우처지원사업, 유전자가위, CRISPR-Cas, RNA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진단검사, 유전자증폭검사, RT-PCR, 정확도, 신뢰성, 면역세포, T세포, 탈진, 트라우마, 상담센터, 죽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기증, 의향, 동물보호, 생명존중, 조례 

□ [AI로 점프업 헬스케어] ‘데이터 3법’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앞당길까 의료 및 제약바이오 관계 단체와 각 기업은 올해 초 약 14개월 만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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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풍토병, 치료제, 지역봉쇄,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비식별조치, 데이터3법, 면역치료, 이종이식, 이종장기이식, 바이오기술, 알츠하이머, 신약, 줄기세포치료,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 식약처, 경고처분, 인공지능, AI, 안면인식, 동아리, 연구자주도임상시험, 임상시험레지스트리, ClinicalTrials.gov 

□ "코로나, 풍토병 전환 가능성↑, 치료제 개발은 1년 이상" … 과학적 관점 '팩트체크' '코로나19'가 높은 전파력으로 감기·메르스처럼 풍토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가능성도 50% 수준에 불과하고, 대응책으로 지역...

  • 조회 수 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file

키워드 태아, 초음파영상,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논문, 학술지, 동료평가, 인용, 공신력, 임팩트 팩터, IF, 생물안전, 유전자증폭기술, 감염, 세포이식, 세포배양, 배양플랫폼, 세포시트, 규제샌드박스, 웨어러블기기, 내원안내, 디지털헬스, 뇌사, 장기기증, 조직기증, 생명나눔 

□ "태아 초음파 영상은 임신부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모음집 발간 태아의 모습을 초음파로 촬영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면 누구의 정보로 봐야 할까.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령 유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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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인류세, 이분법, 인간중심주의, 사회적 약자, 공동세계, 공생윤리,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피부질환, 진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제도개선, 낙태, 낙태죄, 육아공백, 돌봄노동, 약사, 유튜버, 광고규제, 직업윤리,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현황, 식약처 

□ “코로나는 ‘인류世의 위기’ … 인간중심·이원론에 대한 반성 요구”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시리즈의 일환으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1세기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등 ‘인류세’는 이원론과 인간중심주의를 추구한 결과”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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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공익, 보도윤리, 마스크, 공적 유통, 공동체, 공급우선순위, 사회적 합의, 데이터3법, 마이데이터, MyData, 정보주체, 데이터 활용, 가명정보, 비식별화, 규제샌드박스, 세계여성의 날, 여성권리헌장, 성평등,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 복지부 “이런 불법 유전자검사 업체는 피하세요” …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검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옴. 유전자검사 후 검사기관의 연관 상품 직접 판매도 엄격하게 제한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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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법,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연령, 연명의료결정법, 시체연구, 암데이터사업, 고독사예방법, 국회, 본회의, 맞춤의료, 항암치료, 유전자네트워크, 임상시험, 이종이식, 동물장기이식, 이식대기자, 3D프린팅, 안전성, 과학기술혁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유전자치료, 정책어젠다, KISTEP, 인공임신중절, 미프진, 불법, 낙태죄,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원격의료, 원격진료, 의료법,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4차산업혁명위원회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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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낙태, 낙태죄, 비범죄화, 임신중지, 안전, 법률개정, 헌법재판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 가짜뉴스, 전문병원, 모집주기, 지정과목, 척추전문병원, 청소년, 자살, 자살위험, 건강행태조사 

□ 내달부터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2차시범사업 … 골질량 등 13개 추가 내달부터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됨.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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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file

키워드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IBC, 자문기구,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취약계층, 노인, 질환자, 임산부, 진단키트, 긴급승인, 인공지능, 진단기술, 공동연구,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간호사, 활성화방안, 의료법,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후보물질, 돌연변이, 표적항암제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에 최경석 교수 위촉 보건복지부는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힘. 최 교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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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상품출시, 미성년자,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임상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민간주도임상시험, 공적임상시험, 유전체분석, 중화항체, 미혼부, 출생신고, 친생자추정,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 개인정보제공, 공익목적, 가명정보, 데이터3법, 유전자가위, 특허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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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file

키워드 혈액정책원, 국가혈액관리정책원, 혈액관리법, 생명윤리법, 바이오빅데이터,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워치, 임상시험, 완화의료, 중증환아, 개인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상업화, 개인정보보호법, 유전자검사, 보험상품, 전임상, 인간화마우스, 유전자조작, 신약개발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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