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20-02-14 
키워드 : 코로나19, 혈액수급, 혈액보유량, 위기대응체계, 보건복지부,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수혈관리, 임상시험,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장애인, 장애여성, 폭력, 성폭력,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의료법, 대리처방, 의학적 판단, 안전성, 행정해석, 인공지능, AI, 신약후보물질 

코로나19 여파 혈액 보유량 3일분 복지부, 위기대응체계 마련 요청

정부가 280여 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함.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인 3일분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임. 이에 따라 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유닛 이상인 의료기관 약 280곳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만들어 제출해야 함. 이행이 미비할 경우 혈액수급 위기 상황에 따른 혈액 공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헌혈 중심의 혈액관리로 인하여 대책이 미약했는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혈액사용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002141409450103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3

 

국내 임상시험 급증 ··· 의료기관 등 43곳 실태조사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국가 임상시험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정을 받은 실시기관 43개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공지함. 부작용 다수발생, 국내외 최초 개발신약 등 고위험도 임상시험에 대해 모집공고 및 동의서 작성, 임상시험 안전성정보 수집·평가·관리 조직 및 체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임. 대상은 시험대상자 수가 많은 기관 등록 대상자 수 대비 중도 탈락 또는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비율 편차가 큰 기관 최근 3년 이내 임상시험 관련 행정처분 받은 기관 자료 신뢰성이 의심되는 기관 등임.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2832&thread=22r01

기본계획 : https://nedrug.mfds.go.kr/bbs/38/100/

 

장애인 운동 선수 10명 중 1, ‘성폭력 피해경험 폭력 경험에도 노출

장애인 운동 선수 5명 중 1명은 코치나 감독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모욕, 10명 중 1명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결과를 13일 발표함. 이는 초중고 및 성인 선수의 피해경험과 비교하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함. 장애여성선수들의 경우 29%가 생리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기 출전이나 훈련이 어렵다고 말해도 거부당했고, 19%가 중요한 시합을 위해 피임약을 먹고 생리일을 미룬 적이 있었음.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3/2020021304018.html

보도자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037&menuid=001004002001

 

228일 대리처방 의료법 시행 환자·보호자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돼

오는 228일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인은 환자·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주요 행정해석 내용을 공개함. 복지부는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이라며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436348174

 

AI 인공지능으로 임상시험 실패예측 가능해진다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벤처 기업인 아론티어와 서울아산병원 비임상 개발 센터는 미국 FDA에 보고된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 실패를 예측하는 정확도 91%의 인공지능 솔루션 ‘AD3.Predictor’를 개발함. 연구결과는 의학논문 사전공개 사이트인 메드아카이브(medRxiv) 210일자에 게재됨.

기사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2140379&t=NN 

저널 : https://www.medrxiv.org/content/10.1101/2020.02.05.20020636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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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공익, 보도윤리, 마스크, 공적 유통, 공동체, 공급우선순위, 사회적 합의, 데이터3법, 마이데이터, MyData, 정보주체, 데이터 활용, 가명정보, 비식별화, 규제샌드박스, 세계여성의 날, 여성권리헌장, 성평등,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 복지부 “이런 불법 유전자검사 업체는 피하세요” …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검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옴. 유전자검사 후 검사기관의 연관 상품 직접 판매도 엄격하게 제한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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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법,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연령, 연명의료결정법, 시체연구, 암데이터사업, 고독사예방법, 국회, 본회의, 맞춤의료, 항암치료, 유전자네트워크, 임상시험, 이종이식, 동물장기이식, 이식대기자, 3D프린팅, 안전성, 과학기술혁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유전자치료, 정책어젠다, KISTEP, 인공임신중절, 미프진, 불법, 낙태죄,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원격의료, 원격진료, 의료법,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4차산업혁명위원회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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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낙태, 낙태죄, 비범죄화, 임신중지, 안전, 법률개정, 헌법재판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 가짜뉴스, 전문병원, 모집주기, 지정과목, 척추전문병원, 청소년, 자살, 자살위험, 건강행태조사 

□ 내달부터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2차시범사업 … 골질량 등 13개 추가 내달부터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됨.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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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file

키워드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IBC, 자문기구,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취약계층, 노인, 질환자, 임산부, 진단키트, 긴급승인, 인공지능, 진단기술, 공동연구,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간호사, 활성화방안, 의료법,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후보물질, 돌연변이, 표적항암제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에 최경석 교수 위촉 보건복지부는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힘. 최 교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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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상품출시, 미성년자,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임상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민간주도임상시험, 공적임상시험, 유전체분석, 중화항체, 미혼부, 출생신고, 친생자추정,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 개인정보제공, 공익목적, 가명정보, 데이터3법, 유전자가위, 특허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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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file

키워드 혈액정책원, 국가혈액관리정책원, 혈액관리법, 생명윤리법, 바이오빅데이터,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워치, 임상시험, 완화의료, 중증환아, 개인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상업화, 개인정보보호법, 유전자검사, 보험상품, 전임상, 인간화마우스, 유전자조작, 신약개발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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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file

키워드 이해상충, 연구비지원, 연구윤리, 대한의사협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소셜커머스, 법망회피,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 가명정보, 익명정보, 보험회사, 위치정보, 민감정보, 규제완화, 간호사, 무단결근, 직업윤리, 혈액수급, 군인, 생명나눔, 헌혈, 헌혈증 기부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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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file

키워드 정밀의료, 유전자검사, 유전체분석, 유전자변이, 표적항암제, 폐이식, 폐적출, 희귀필수의약품, 퍼파덱스, 3D프린팅, 인공기관, 자살, 자살예방, 국가인권위원회, 바이오헬스, 바이오산업,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임상연구, 첨단재생의료법 

□ 미래의료의 원동력 ‘정밀의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 개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방·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유전체분석기술의 발달로 검사결과를 통해 최적화치료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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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file

키워드 저출산, 출산율, 출생아, 출생통계, 인구동향, 임상시험,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긴급임상, 낙태, 낙태 강요, 폭행, 무죄, 동물학대, 생명, 동물보호법, 동물윤리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자체를 늦추는 경향,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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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file

키워드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절벽,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책, 실태조사, 가짜 의사, 사기, 보건범죄, 유방암지표, 유전자검사, Ki-67, 정보통신기술, ICT, 나라장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 '만 65세'라는 복지절벽 …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임. 하지만 만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어 서비스 시간이 한 달에 최대 744시간에서 120...

  • 조회 수 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file

키워드 제대혈, 제대혈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연구, 부적합제대혈, 제대혈은행, 코로나19, 전담병원, 공공의료기관, 호스피스, 임종돌봄, 취약계층, 마이크로로봇,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재생의료, 출산, 분만, 영아살해, 의대생, 성범죄, 채용취소, 직업윤리, 전문직윤리, 의료용앱, 안전관리, 모바일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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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file

키워드 여성폭력, 성폭력, 인공지능, 기본계획, 미혼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간호간병서비스, 폭언, 폭행, 감정노동, 임상시험, ClinicalTrials.gov, IND, 데이터3법, 디지털헬스, 라이프로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임상연구, 임상데이터, 유전체데이터, 클라우드, 정밀의료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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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3법,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조영제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인체조직, 바이오의약품, 마스크, 손소독제, 관리감독, 안전관리,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난자냉동, 난자동결, 가임력, 미혼, 난임, 정부지원, 생명나눔, 생명나눔교육, 강사양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웰다잉협회, 뇌사기증자, 유자녀, 장학금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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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전장유전체분석, NGS,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적 변이, 인체유래물, 봉침사건, 응급처치, 손해배상, 응급의료법,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KISA, 수술실 CCTV,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전문직윤리, 자율규제, 뇌 기증, 뇌은행, 맞춤의료, 법정대리인 동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거부, 유효기간, 생명권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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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file

키워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격차, 책임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질병, 보험가입거절,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데이터3법, 개인정보, 가명정보, 상업목적활용, 개인 식별, 권리침해, 미투운동, 대학생, 인권침해, 권력, 위계구조, 난임, 난임치료, 교원, 청원휴직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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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항목확대, 미성년자, 유전질환, 산전유전자검사,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과배란, 이란성쌍둥이, 보험영업, 불법행위, 검체 해외반출, 미프진, 임신중절약, 낙태약, 불법판매, 국가R&D, 특별법, 행정부담, 연구윤리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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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뇌연구, 뇌은행, 인체유래물은행, 뇌연구촉진법, 시체해부법, 암환자, 임상데이터, 빅데이터, 라이브러리플랫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권침해,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건복지부, 증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줄기세포치료, 마이크로로봇,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의료정보열람, 전자정보시스템, 자기결정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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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혈액수급, 혈액보유량, 위기대응체계, 보건복지부,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수혈관리, 임상시험,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장애인, 장애여성, 폭력, 성폭력,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의료법, 대리처방, 의학적 판단, 안전성, 행정해석, 인공지능, AI, 신약후보물질 

□ 코로나19 여파 혈액 보유량 3일분 … 복지부, 위기대응체계 마련 요청 정부가 280여 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함.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인 3일분 수준으로 낮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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