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2-13 
키워드 : 개인정보, 가명정보, 동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바이오기술, 미래유망기술, 유전자편집, 프라임에디팅, 유전자치료, 미성년자, 수술동의서, 설명의무, 의료소송, 신종 코로나, 헌혈, 지정헌혈, 혈액수급, 난임, 난임연구, 한방난임사업, 임상시험, IRB, 암환자, 유전체정보, 유전정보, 데이터 공유, 정밀의료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도입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12일 발표함. '가명정보' 도입에 맞춰 개인정보 남용이나 유출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됨.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나면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설치해 신속히 대응하고 공동조사에 나섬.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90151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591&bbsId=BBSMSTR_000000000074

 

4세대 유전자 편집 '프라임 에디팅' 뜬다 생명, '2020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지난해 10월 네이처에 발표돼 과학계를 들썩이게 했던 4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 '프라임 에디팅(Prime editing)이 가까운 미래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유망 바이오기술로 전망됨. 10년 내에 '해당 기술의 고도화 및 체내 전달기술을 적용한 유전자 교정치료의 임상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12일 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토론,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2020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함.

기사 : http://www.inews24.com/view/1242182

보고서 : https://www.bioin.or.kr/board.do?num=293995&cmd=view&bid=essay

 

고민스런 의사들 ··· 고령자는 물론 애한테도 자세히 '설명'

미성년자에게 수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부모로부터만 수술동의서를 받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법원 판단이 나오자 의료계에서는 적잖은 공분(公憤)이 일고 있음.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마주보고 설명의무를 지키는 과정에선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의사들은 말함. 의학적 설명을 감당할 수 없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나이 든 환자의 경우에도 수술 내용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고 함. 의료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의료소송 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사실은 결국 의사 스스로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2742&thread=22r01

판결 관련 20202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5892

 

코로나에 뚝 끊긴 헌혈 제발 도와주세요

평소에도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혈액암 환자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신종 코로나는 혈액이 아닌 비말(침방울) 감염으로 알려졌어도 헌혈 도중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헌혈자가 급감한 탓임. 수혈이 다급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의 지정헌혈을 부탁하는 글을 올린 뒤 타인의 선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됨. 이날 0시 기준 전국 평균 혈액보유량은 3.5일분(19,806유닛)이며, 이번 주중에 보유량이 3일분 미만인 주의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음.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21766794023?did=NA&dtype=&dtypecode=&prnewsid=

 

복지부, 한방 난임 협진 대규모 연구 추진

의협 등이 한방 난임사업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난임 시술 한의융합 협진 관리에 대한 대규모·다기관 연구를 추진함.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4년간 총 315000만원을 투입하는 단일과제를 공고함. 해당 연구는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의·한 다기관 IRB 승인을 받아야 함. 의료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난임사업 분야에서 한의학을 제도권 안으로 이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분석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376

 

3월부터 암환자 5천명 유전체 정보 공개 예고 임상시험 15건 진행중

오는 3월부터 암환자 5천명의 유전체 정보가 공개될 예정임. 고려대 정밀의료기반 암진단·치료법개발사업단은 지난 1월까지 총 5603명의 암 환자를 등록해 5003건의 유전체 Profiling 분석결과 Report를 확보했고, 분석결과를 연계해 임상시험을 15건 진행 중이라고 밝힘. 분석된 유전체 정보는 암종별, 유전자별, 변이별로 검색 및 시각화해 보여줄 수 있도록 데이터공유시스템(K-MASTER Portal System)으로 구축하여 공개할 계획임.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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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낙태, 낙태죄, 비범죄화, 임신중지, 안전, 법률개정, 헌법재판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 가짜뉴스, 전문병원, 모집주기, 지정과목, 척추전문병원, 청소년, 자살, 자살위험, 건강행태조사 

□ 내달부터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2차시범사업 … 골질량 등 13개 추가 내달부터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됨.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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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file

키워드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IBC, 자문기구,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취약계층, 노인, 질환자, 임산부, 진단키트, 긴급승인, 인공지능, 진단기술, 공동연구,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간호사, 활성화방안, 의료법,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후보물질, 돌연변이, 표적항암제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에 최경석 교수 위촉 보건복지부는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힘. 최 교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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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상품출시, 미성년자,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임상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민간주도임상시험, 공적임상시험, 유전체분석, 중화항체, 미혼부, 출생신고, 친생자추정,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 개인정보제공, 공익목적, 가명정보, 데이터3법, 유전자가위, 특허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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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file

키워드 혈액정책원, 국가혈액관리정책원, 혈액관리법, 생명윤리법, 바이오빅데이터,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워치, 임상시험, 완화의료, 중증환아, 개인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상업화, 개인정보보호법, 유전자검사, 보험상품, 전임상, 인간화마우스, 유전자조작, 신약개발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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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file

키워드 이해상충, 연구비지원, 연구윤리, 대한의사협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소셜커머스, 법망회피,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 가명정보, 익명정보, 보험회사, 위치정보, 민감정보, 규제완화, 간호사, 무단결근, 직업윤리, 혈액수급, 군인, 생명나눔, 헌혈, 헌혈증 기부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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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file

키워드 정밀의료, 유전자검사, 유전체분석, 유전자변이, 표적항암제, 폐이식, 폐적출, 희귀필수의약품, 퍼파덱스, 3D프린팅, 인공기관, 자살, 자살예방, 국가인권위원회, 바이오헬스, 바이오산업,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임상연구, 첨단재생의료법 

□ 미래의료의 원동력 ‘정밀의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 개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방·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유전체분석기술의 발달로 검사결과를 통해 최적화치료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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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file

키워드 저출산, 출산율, 출생아, 출생통계, 인구동향, 임상시험,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긴급임상, 낙태, 낙태 강요, 폭행, 무죄, 동물학대, 생명, 동물보호법, 동물윤리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자체를 늦추는 경향,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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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file

키워드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절벽,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책, 실태조사, 가짜 의사, 사기, 보건범죄, 유방암지표, 유전자검사, Ki-67, 정보통신기술, ICT, 나라장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 '만 65세'라는 복지절벽 …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임. 하지만 만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어 서비스 시간이 한 달에 최대 744시간에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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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file

키워드 제대혈, 제대혈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연구, 부적합제대혈, 제대혈은행, 코로나19, 전담병원, 공공의료기관, 호스피스, 임종돌봄, 취약계층, 마이크로로봇,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재생의료, 출산, 분만, 영아살해, 의대생, 성범죄, 채용취소, 직업윤리, 전문직윤리, 의료용앱, 안전관리, 모바일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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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file

키워드 여성폭력, 성폭력, 인공지능, 기본계획, 미혼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간호간병서비스, 폭언, 폭행, 감정노동, 임상시험, ClinicalTrials.gov, IND, 데이터3법, 디지털헬스, 라이프로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임상연구, 임상데이터, 유전체데이터, 클라우드, 정밀의료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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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3법,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조영제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인체조직, 바이오의약품, 마스크, 손소독제, 관리감독, 안전관리,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난자냉동, 난자동결, 가임력, 미혼, 난임, 정부지원, 생명나눔, 생명나눔교육, 강사양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웰다잉협회, 뇌사기증자, 유자녀, 장학금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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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전장유전체분석, NGS,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적 변이, 인체유래물, 봉침사건, 응급처치, 손해배상, 응급의료법,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KISA, 수술실 CCTV,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전문직윤리, 자율규제, 뇌 기증, 뇌은행, 맞춤의료, 법정대리인 동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거부, 유효기간, 생명권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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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file

키워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격차, 책임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질병, 보험가입거절,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데이터3법, 개인정보, 가명정보, 상업목적활용, 개인 식별, 권리침해, 미투운동, 대학생, 인권침해, 권력, 위계구조, 난임, 난임치료, 교원, 청원휴직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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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항목확대, 미성년자, 유전질환, 산전유전자검사,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과배란, 이란성쌍둥이, 보험영업, 불법행위, 검체 해외반출, 미프진, 임신중절약, 낙태약, 불법판매, 국가R&D, 특별법, 행정부담, 연구윤리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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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뇌연구, 뇌은행, 인체유래물은행, 뇌연구촉진법, 시체해부법, 암환자, 임상데이터, 빅데이터, 라이브러리플랫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권침해,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건복지부, 증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줄기세포치료, 마이크로로봇,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의료정보열람, 전자정보시스템, 자기결정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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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혈액수급, 혈액보유량, 위기대응체계, 보건복지부,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수혈관리, 임상시험,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장애인, 장애여성, 폭력, 성폭력,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의료법, 대리처방, 의학적 판단, 안전성, 행정해석, 인공지능, AI, 신약후보물질 

□ 코로나19 여파 혈액 보유량 3일분 … 복지부, 위기대응체계 마련 요청 정부가 280여 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함.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인 3일분 수준으로 낮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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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가명정보, 동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바이오기술, 미래유망기술, 유전자편집, 프라임에디팅, 유전자치료, 미성년자, 수술동의서, 설명의무, 의료소송, 신종 코로나, 헌혈, 지정헌혈, 혈액수급, 난임, 난임연구, 한방난임사업, 임상시험, IRB, 암환자, 유전체정보, 유전정보, 데이터 공유, 정밀의료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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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file

키워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학술지평가, 학술지인증, 재인증, 한국연구재단,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유전성부정맥, 청년돌연사, 유전정보차별금지법, GINA, 수술실, CCTV, 환자안전, 공익, 개인정보, 의료법, 국가인권위원회, 낙태, 생명존중, 비윤리적 의료행위, 연구문화, 건강한 연구실, 성교육, 피임, 임신, 자기결정권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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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의료윤리교육, 의사국가시험, 환자 권리, 인공임신중절, 장기이식, 연명의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비, 인건비, 공동관리, 대법원, 유전자검사, 데이터3법, DTC, 신약, 임상시험, 유전정보, 건강정보, 좋은 과학, 연구자, 행복, 담론, 공감대,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딥러닝, 임상역학자료, 유전체자료 

□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 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시행함. 최근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등으로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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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보험마케팅, 불법행위, 유권해석, 생명윤리법, 보건복지부, VR, 가상현실, 후유증, 임상시험, 결과공시, 객관적 정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거부, 존엄, 죽음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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