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20-02-06 
키워드 : 규제혁신, 규제개혁,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줄기세포, 배아, 유전자치료연구, 미성년자, 침습적 시술,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응급의료, 응급처치, 주의의무, 특수성, 서울고등법원, 디지털헬스, 융합바이오, 데이터3법,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인체유래물연구, 동의, 옵트아웃, 동의면제, 과학기술, ICT, R&D, 나노기술, 연구윤리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규제혁신 대상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정부는 줄기세포나 배아 등 유전자 치료연구를 주요 검토과제로 선정해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임. 3월말까지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34913

 

고등법원, “침습적 시술 설명 시 환아 자기결정권 고려 필요

조영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당시 12)가 뇌경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환아와 환아의 부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병원에 주문함. 병원 측은 환아의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기에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재판부는 조영술과 같은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환아에게 시술과정을 설명해 긴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함. 병원이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환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010

 

응급실 특수성 인정 급성 호흡곤란 환자 처치 응급의 '무죄'

급성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영상의학적 검사 없이 응급처치를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급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처음 대면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기도삽관을 시도함. 삽관은 목의 부종으로 인해 실패했고, 환자는 기관절개술을 시도하는 동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가 7개월 후 사망함.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X선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겨를도 없이 응급처치(기도삽관)를 우선한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49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디지털 헬스시대 융합바이오를 선점하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비식별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터 3'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산업계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음.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치료와 같은 새로운 융합바이오 시장이 주목받고 있음. 다만 산업계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의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Opt-out(사후배제)' 제도를 도입하고, 인체유래물 연구 때는 동의 면제 또는 동의 변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임.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11

 

과기정통부, 2020R&D 투자방향 확정 바이오(4348억원), 나노·융합기술(2535억원)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51929억원 규모)이 확정·발표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나노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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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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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file

키워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학술지평가, 학술지인증, 재인증, 한국연구재단,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유전성부정맥, 청년돌연사, 유전정보차별금지법, GINA, 수술실, CCTV, 환자안전, 공익, 개인정보, 의료법, 국가인권위원회, 낙태, 생명존중, 비윤리적 의료행위, 연구문화, 건강한 연구실, 성교육, 피임, 임신,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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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윤리, 의료윤리교육, 의사국가시험, 환자 권리, 인공임신중절, 장기이식, 연명의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비, 인건비, 공동관리, 대법원, 유전자검사, 데이터3법, DTC, 신약, 임상시험, 유전정보, 건강정보, 좋은 과학, 연구자, 행복, 담론, 공감대,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딥러닝, 임상역학자료, 유전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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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보험마케팅, 불법행위, 유권해석, 생명윤리법, 보건복지부, VR, 가상현실, 후유증, 임상시험, 결과공시, 객관적 정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거부, 존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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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암, 유전자지도, 유전정보, 전장유전체분석, 돌연변이, 맞춤형 치료, 생명윤리, 바이오기술, 산업발전, 생명보호, 보건의료,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표준화, 품질관리, 품질보증,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블록체인 

□ 암 가능성, 20~30년前 미리 알 수 있다 … 한국 등 37國 과학자, 모든 암 유전정보 완전 해독 전 세계 1300여명의 과학자가 10년 연구 끝에 거의 모든 종류의 암(癌)세포에 대한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전암전장유전체분석(PCAWG)' 국제 컨소시엄은 "38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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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file

키워드 규제혁신, 규제개혁,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줄기세포, 배아, 유전자치료연구, 미성년자, 침습적 시술,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응급의료, 응급처치, 주의의무, 특수성, 서울고등법원, 디지털헬스, 융합바이오, 데이터3법,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인체유래물연구, 동의, 옵트아웃, 동의면제, 과학기술, ICT, R&D, 나노기술, 연구윤리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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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이식대기자, 기증활성화, 유가족 예우 강화, 기증자-수혜자 교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DTC,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태아, 윤리문제, 미성년자, 미성년 저자, 논문공저, 가이드라인, 연구윤리, 한국연구재단, 행복지수, 소득 격차, OECD, 건강, 안전, 개인정보보호 

□ 생존 위해 장기이식 기다리는 3만8000명 … 기증활성화 위해 예우 강화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 이식 후 암 발생, 혈관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 등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이식을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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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웰니스항목, 미성년자, 사회적 약자,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 이행, 생애말기, 존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연명의료결정법, 부적격, 제대혈, 제대혈제제, 연구목적, 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헌혈 취소, 혈액수급, 혈액대란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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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file

키워드 인체유래물, 인체유래조직, 폐지방, 바이오헬스, 기증자, 동의, 생명윤리법, 좋은 과학, 사회적 합의, 마스터플랜, 피임, 청소년, 10대, 성교육, 세포치료, 윤리, 사회적 책무, 신뢰, 인공지능, 임상시험, 혁신의료기기, 우선허가심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 알고 보니 ‘황금’ … 지방 기증자 동의 얻어야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이나 지방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빼낸 지방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그대로 버려짐. 공식 자료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00∼1000t 정도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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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file

키워드 MRI, 자기공명영상, 영상복원, 인공지능, 생체정보, 생체보안인증기술, 개인식별, 신종 코로나, 언론윤리, 혐오, 차별, 비하, 인권보도준칙, 경력단절, 임신, 출산, 육아, 고용단절, 성평등노동, 국회, 민감정보,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신약개발, 줄기세포기술, 첨단의료기술, 의약품안전관리, 우수R&D 

□ 인공지능 이용해 MRI 강조영상 재촬영 없이 얻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국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재촬영을 하지 않고도 자기공명영상(MRI) 강조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MRI는 종양이나 병변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기기인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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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file

키워드 ICT, 규제샌드박스, 임상시험참여앱, 손목시계형심전도장치, 시장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처리, 바이오헬스, 첨단재생의료법,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생명윤리법, 시체, 시체해부법, NGS, 유전정보, 의료정보, 정밀의료,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 비난, 낙인, 공포증, 지역이기주의, 신뢰, 소통, 20대, 혼전 성경험, 피임, 인식조사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

  • 조회 수 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file

키워드 좋은 과학, 과학자, 사명감, 연구환경, 과학대중화, 데이터3법,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생체정보, 체계적 검토, 인공지능, AI, 윤리표준, 윤리원칙, 윤리 공용화, 윤리규정, 언론윤리, 포괄적 원칙, 사회적 약자 보호 

□ 과학자는 '사명감', 국가는 '안정적 연구환경' … '좋은 과학 위해 뭘 해야 하나' 설문조사결과 좋은 과학을 위해 개인, 기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의 큰 맥락은 '과학자가 인류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

  • 조회 수 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file

키워드 말기암환자, 대리처방, 호스피스, 의료법시행령 개정, 처방전 발행 지시,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의료사고, 병원이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실명공개, 과학기술, 정책자문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의료3D프린팅, 국제표준 개발, 국가R&D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처우보장, 연구참여확약서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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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file

키워드 소셜미디어, SNS, 대한의사협회, 가이드라인, 전문직윤리, 유전자검사, 유방암, 난소암, 뇌사장기기증, 기증자예우, 식수행사, 표적치료제, 감염치료제, 줄기세포, 면역세포, 첩약급여, 시범사업 

□ 의사 SNS 가이드라인 마련한 醫 … 사용행태 달라질까? 환자의 정보 누설 등 의사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차례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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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file

키워드 청소년저자, 연구참여, 윤리준수권고문, 대한의학회, 정밀의료, 맞춤의료, NGS,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임상정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GDPR, 인공지능, 딥러닝, 신장암, 조직학적분류,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교수 자녀 부정저자 문제 …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준수권고문 발표 대한의학회가 청소년의 논문 부정저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제시함. 장성구 의학회 회장(경희대학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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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일자리감소, DTC, 유전자검사, 정확도, 일치도, 고형암,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건보재정, 임상데이터, 장기기증, 뇌사장기기증, 유가족이식인교류, 이종이식, 유전자조작돼지, 이식대기자, 실손보험, 건강보험, 도덕적 해이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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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행정예고, 미성년자, CRISPR, 유전자편집, 유전체편집, 임상적용, 저출산, 남성난임, 난임정책, 보험수가, 인체유래 폐지방, 의료폐기물, 인체유래물, 바이오헬스, 결혼, 만족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죽음, 문화, 제도접근성, 전문인력 

□ 탈모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상이 누구인지, 선천적 원형탈모인지,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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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file

키워드 소득격차, 양극화, 기대수명, 건강불평등, 건강형평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의료정보,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첨단재생의료, 하위법령, 규제과학센터, 요양병원, 환자유치, 비용할인, 공급과잉, 스마트규제 

□ “수명도 양극화” … 부유할수록 오래 산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1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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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DTC, 유전자검사, 항목확대, 인증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오가노이드, 생명연구자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개인정보 재식별, 가명정보, 수혈, 적정성평가, 혈액관리, 인권, 성차별, 여성차별, 소수자차별, 낙태죄, 재난정신건강연구, 윤리지침, 외상 재경험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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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file

키워드 동물학대, 동물복지, 안락사, 종합계획, 데이터3법, 스마트병원, 디지털혁신병원, 청소년, 성병, 생명윤리가치관, 생명윤리교육, 생명교육, 차별, 교차차별, 소수자, 고정관념, 편견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내년까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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