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2-04 
키워드 : DTC, 유전자검사, 웰니스항목, 미성년자, 사회적 약자,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 이행, 생애말기, 존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연명의료결정법, 부적격, 제대혈, 제대혈제제, 연구목적, 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헌혈 취소, 혈액수급, 혈액대란 

DTC 규제?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항목이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웰니스 항목 미성년자 검사 금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이번 결정에 반발, 별도 성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복지부 관계자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미성년,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에까지 한 번에 확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함.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203000182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2년간(20182~20201)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발표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1759&REFERER=NP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677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법률 7건 추가 연명의료결정법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을 새로 추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여기에는 의료계 관련 법안 7건이 포함됐는데,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국방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복지부), 병원체 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복지부), 환자안전법(복지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소방청).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2422&thread=22r01

보도자료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1921

 

부적격 제대혈 ‘30일 이내 폐기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30일 이내에 폐기해야 함. 다만 의학연구 목적으로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받은 연구기관은 연구 목적을 변경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함.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3일 발표함.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개정되는 것임.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65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 병원 '혈액대란'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혈액수급에 영향을 미쳐 진료현장에서 혈액 대란이 불거질 전망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헌혈 취소, 특히 군부대기업체공공기관의 단체헌혈 취소가 이어져 혈액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임. 121~22일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 34645건이 감소했으며, 6일 동안 9015명이 취소함.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헌혈을 독려하는 헌혈 참여 호소문을 배포한 바 있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2468&thread=22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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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웰니스항목, 미성년자, 사회적 약자,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 이행, 생애말기, 존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연명의료결정법, 부적격, 제대혈, 제대혈제제, 연구목적, 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헌혈 취소, 혈액수급, 혈액대란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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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file

키워드 인체유래물, 인체유래조직, 폐지방, 바이오헬스, 기증자, 동의, 생명윤리법, 좋은 과학, 사회적 합의, 마스터플랜, 피임, 청소년, 10대, 성교육, 세포치료, 윤리, 사회적 책무, 신뢰, 인공지능, 임상시험, 혁신의료기기, 우선허가심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 알고 보니 ‘황금’ … 지방 기증자 동의 얻어야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이나 지방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빼낸 지방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그대로 버려짐. 공식 자료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00∼1000t 정도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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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file

키워드 MRI, 자기공명영상, 영상복원, 인공지능, 생체정보, 생체보안인증기술, 개인식별, 신종 코로나, 언론윤리, 혐오, 차별, 비하, 인권보도준칙, 경력단절, 임신, 출산, 육아, 고용단절, 성평등노동, 국회, 민감정보,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신약개발, 줄기세포기술, 첨단의료기술, 의약품안전관리, 우수R&D 

□ 인공지능 이용해 MRI 강조영상 재촬영 없이 얻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국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재촬영을 하지 않고도 자기공명영상(MRI) 강조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MRI는 종양이나 병변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기기인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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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file

키워드 ICT, 규제샌드박스, 임상시험참여앱, 손목시계형심전도장치, 시장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처리, 바이오헬스, 첨단재생의료법,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생명윤리법, 시체, 시체해부법, NGS, 유전정보, 의료정보, 정밀의료,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 비난, 낙인, 공포증, 지역이기주의, 신뢰, 소통, 20대, 혼전 성경험, 피임, 인식조사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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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file

키워드 좋은 과학, 과학자, 사명감, 연구환경, 과학대중화, 데이터3법,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생체정보, 체계적 검토, 인공지능, AI, 윤리표준, 윤리원칙, 윤리 공용화, 윤리규정, 언론윤리, 포괄적 원칙, 사회적 약자 보호 

□ 과학자는 '사명감', 국가는 '안정적 연구환경' … '좋은 과학 위해 뭘 해야 하나' 설문조사결과 좋은 과학을 위해 개인, 기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의 큰 맥락은 '과학자가 인류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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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file

키워드 말기암환자, 대리처방, 호스피스, 의료법시행령 개정, 처방전 발행 지시,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의료사고, 병원이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실명공개, 과학기술, 정책자문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의료3D프린팅, 국제표준 개발, 국가R&D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처우보장, 연구참여확약서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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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file

키워드 소셜미디어, SNS, 대한의사협회, 가이드라인, 전문직윤리, 유전자검사, 유방암, 난소암, 뇌사장기기증, 기증자예우, 식수행사, 표적치료제, 감염치료제, 줄기세포, 면역세포, 첩약급여, 시범사업 

□ 의사 SNS 가이드라인 마련한 醫 … 사용행태 달라질까? 환자의 정보 누설 등 의사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차례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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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file

키워드 청소년저자, 연구참여, 윤리준수권고문, 대한의학회, 정밀의료, 맞춤의료, NGS,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임상정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GDPR, 인공지능, 딥러닝, 신장암, 조직학적분류,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교수 자녀 부정저자 문제 …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준수권고문 발표 대한의학회가 청소년의 논문 부정저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제시함. 장성구 의학회 회장(경희대학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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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일자리감소, DTC, 유전자검사, 정확도, 일치도, 고형암,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건보재정, 임상데이터, 장기기증, 뇌사장기기증, 유가족이식인교류, 이종이식, 유전자조작돼지, 이식대기자, 실손보험, 건강보험, 도덕적 해이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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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행정예고, 미성년자, CRISPR, 유전자편집, 유전체편집, 임상적용, 저출산, 남성난임, 난임정책, 보험수가, 인체유래 폐지방, 의료폐기물, 인체유래물, 바이오헬스, 결혼, 만족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죽음, 문화, 제도접근성, 전문인력 

□ 탈모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상이 누구인지, 선천적 원형탈모인지,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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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file

키워드 소득격차, 양극화, 기대수명, 건강불평등, 건강형평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의료정보,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첨단재생의료, 하위법령, 규제과학센터, 요양병원, 환자유치, 비용할인, 공급과잉, 스마트규제 

□ “수명도 양극화” … 부유할수록 오래 산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1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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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DTC, 유전자검사, 항목확대, 인증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오가노이드, 생명연구자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개인정보 재식별, 가명정보, 수혈, 적정성평가, 혈액관리, 인권, 성차별, 여성차별, 소수자차별, 낙태죄, 재난정신건강연구, 윤리지침, 외상 재경험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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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file

키워드 동물학대, 동물복지, 안락사, 종합계획, 데이터3법, 스마트병원, 디지털혁신병원, 청소년, 성병, 생명윤리가치관, 생명윤리교육, 생명교육, 차별, 교차차별, 소수자, 고정관념, 편견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내년까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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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직업윤리, 전문직윤리, 유튜브, 구충제, 항암효과, 표현의 자유, 연명의료결정, 수가시범사업, 요양병원,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의료법 개정, 면허범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죽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증, 뇌사기증, 장기기증, 봉안담, 추모공원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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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file

키워드 장기칩, organ on a chip, 데이터3법, 유전체, 유전자검사, 빅데이터, 건강관리,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임신, 임신중절, 개원가, 질적 연구, FERCAP, 인증, 총회 

□ 동물실험 끝, 이제 '장기칩'으로 실험? 약을 개발할 때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 뚜렷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 이상의 실험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칩(organ on a chip)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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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명정보, 개인신상정보, 재식별화, 안전장치, 정보주체, 개 구충제, 펜벤다졸, 임상시험, 효용성, 안전성, 국립암센터, 유전자검사, DTC, 실효성, 생체인공장기, 혈관구조재건, 첨단의료, 유전체연구소, 타당성조사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임.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임. 소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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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file

키워드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선배아,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 사실혼,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디지털콘텐츠, 의료정보, 정보보호, 바이오데이터, 빅데이터, 사회적 수용성, 제대혈, 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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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 R&D, 빅데이터, 오가노이드, 인공지능, 출연연구기관, 미성년저자, 청소년저자, 유전체, 특허, 기소, 행정절차, 인체자원, 인체유래물, 인체자원은행, 국립보건연구원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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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file

키워드 4차 산업혁명,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생명존중, 생명나눔, 장기기증, 기증활성화, 건강보험, 시행계획, 유전체, 기술개발, 특허, 인공지능, 딥페이크, 윤리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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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신임원장, 연명의료결정법, 죽음, 존엄, 의사교육, 노벨화학상, 논문철회, 성폭력, 성범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사면허, 의료윤리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現 사무총장 보건복지부는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현 정책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힘. 2012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명윤리분야 전문연구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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