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20-01-17 
키워드 : 소득격차, 양극화, 기대수명, 건강불평등, 건강형평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의료정보,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첨단재생의료, 하위법령, 규제과학센터, 요양병원, 환자유치, 비용할인, 공급과잉, 스마트규제 

수명도 양극화부유할수록 오래 산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1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을 비교했을 때 이같이 나왔다고 밝힘. 보고서를 쓴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질환을 늘리는 것에 대해 건강 불평등은 의료보장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함.

일일언론동향_20200117_본문.png

기사 및 사진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327&code=11132000&cp=nv

보고서 및 그림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no=4

 

보건의료단체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영리화 정책"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두고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하고 상업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정보라면서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의료영리화 행태를 비판함.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대상 확대를 두고는 상업 유전자검사는 근거가 없는 건강과잉상품을 양산하고 질병 예측은 불필요한 불안만 일으킨다면서 규제해야 마땅할 국가가 오히려 초법적 '규제샌드박스'로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6_0000891042&cID=10201&pID=10200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2월중 입법예고

오는 828일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월 공개됨. 현재 태스크포스팀에서 하위법령()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늦어도 2월중 입법 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강석연 국장은 신속심사, 장기추적 조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규제과학센터 설립 지정 규정을 마련해 장기추적도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컨설팅,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39584

 

힘없고 가난한 자의 최후우리도 언젠간 다 늙는다 저가 요양병원의 문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기저귀를 차야만 했습니다.” 노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의료진도 간병인도 환자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저가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할머니들의 증언임. 요양병원 비용은 한 달에 60~300만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간병인 비용을 할인하는 곳도 있음. 요양병원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는 국민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함.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3615&ref=A

 

바이오헬스 발전 위해 정부 '스마트 규제' 필요

바이오헬스 산업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특히 상충되는 이해 관계자간 입장을 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공학한림원(NAEK)이 개최한 포럼에서 제기됨.

기사 : http://www.ebn.co.kr/news/view/1018100/?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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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file

키워드 소득격차, 양극화, 기대수명, 건강불평등, 건강형평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의료정보,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첨단재생의료, 하위법령, 규제과학센터, 요양병원, 환자유치, 비용할인, 공급과잉, 스마트규제 

□ “수명도 양극화” … 부유할수록 오래 산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1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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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DTC, 유전자검사, 항목확대, 인증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오가노이드, 생명연구자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개인정보 재식별, 가명정보, 수혈, 적정성평가, 혈액관리, 인권, 성차별, 여성차별, 소수자차별, 낙태죄, 재난정신건강연구, 윤리지침, 외상 재경험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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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file

키워드 동물학대, 동물복지, 안락사, 종합계획, 데이터3법, 스마트병원, 디지털혁신병원, 청소년, 성병, 생명윤리가치관, 생명윤리교육, 생명교육, 차별, 교차차별, 소수자, 고정관념, 편견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내년까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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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직업윤리, 전문직윤리, 유튜브, 구충제, 항암효과, 표현의 자유, 연명의료결정, 수가시범사업, 요양병원,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의료법 개정, 면허범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죽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증, 뇌사기증, 장기기증, 봉안담, 추모공원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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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file

키워드 장기칩, organ on a chip, 데이터3법, 유전체, 유전자검사, 빅데이터, 건강관리,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임신, 임신중절, 개원가, 질적 연구, FERCAP, 인증, 총회 

□ 동물실험 끝, 이제 '장기칩'으로 실험? 약을 개발할 때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 뚜렷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 이상의 실험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칩(organ on a chip)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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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명정보, 개인신상정보, 재식별화, 안전장치, 정보주체, 개 구충제, 펜벤다졸, 임상시험, 효용성, 안전성, 국립암센터, 유전자검사, DTC, 실효성, 생체인공장기, 혈관구조재건, 첨단의료, 유전체연구소, 타당성조사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임.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임. 소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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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file

키워드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선배아,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 사실혼,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디지털콘텐츠, 의료정보, 정보보호, 바이오데이터, 빅데이터, 사회적 수용성, 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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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 R&D, 빅데이터, 오가노이드, 인공지능, 출연연구기관, 미성년저자, 청소년저자, 유전체, 특허, 기소, 행정절차, 인체자원, 인체유래물, 인체자원은행, 국립보건연구원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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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file

키워드 4차 산업혁명,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생명존중, 생명나눔, 장기기증, 기증활성화, 건강보험, 시행계획, 유전체, 기술개발, 특허, 인공지능, 딥페이크, 윤리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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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신임원장, 연명의료결정법, 죽음, 존엄, 의사교육, 노벨화학상, 논문철회, 성폭력, 성범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사면허, 의료윤리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現 사무총장 보건복지부는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현 정책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힘. 2012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명윤리분야 전문연구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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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기증자수, 이식대기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재학술지, 연구윤리, 교육부, 원아웃제도, 실험쥐, 동물실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장기기증자 하락세 멈췄다 … 2년 연속 하락세 반전으로 희망 보여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던 국내 장기기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총 450명으로 2018년 449명보다 1명 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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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file

키워드 복지부, 2020년 예산,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재생의료, DTC, 유전자검사, 유전체분석, 자살, 유가족, 설문조사 

□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 '보건의료분야' 어디어디 쓰이나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부처 통틀어 최대 규모인 82조5,269억원임.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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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장기기증, 희망의 씨앗, 간이식, 연명의료,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침해, 개선권고, 임상시험, 위탁산업, 바이오산업 

□ 신뢰도 엇갈린 DTC 유전자검사, 産-소비자-政 `동상이몽` 갑론을박 속에 진행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소비자 간 이견은 물론 부처 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30일 보건...

  • 조회 수 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장기기증, 장기이식, 기증희망, 개구리 해부, 동물해부, 동물실험,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임상시험, 식약처 

□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 개시 … IRB 승인받아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병원을 통하지 않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가 시작됨. 보건복지부는 테라젠이텍스의 연구가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받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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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file

키워드 한방난임치료, 한방난임시술, 정부지원, 안전성,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정보제공, 동의, 암환자, 유전정보, 유전체분석, 빅데이터, 잔여검체, 유방암전이억제, NGS, 정밀의료 

□ '한방난임' 연구로 한판 붙은 醫-韓 … "합동연구하자" VS “생체실험” 국회에서 의료계과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두고 한판 붙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개최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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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정보, 골수기증,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안락사, 자살방조, 합법화, 말기신부전, 말기환자, 혈액투석, 삶의 질, 뇌사기증, 장기기증,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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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file

키워드 생명지키기, 국무조정실, 자살, 연구부정, 연구윤리, 연구윤리강령, 청소년, 성교육, 피임, 피임교육, 신경과학, 인공지능, 인간지능, 알고리즘, 부인암, 표적치료, 맞춤치료, 유전자변이, 유전체분석,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뇌사자 

□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 "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1-10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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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file

키워드 의약품, 이상사례,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활용, 생명윤리법,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법,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이종장기, 이종이식, 임상시험, 투석환자, 신장이식, 장기이식, 암 재발률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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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file

키워드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포럼, 의료기기, 규제혁신, 환자안전, 동의서, 난임치료, 인공수정, 한약, 부작용,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요양병원, 요양병원협회, 신체억제, 인권, 윤리, 존엄케어 

□ 조국 딸 논문 IRB 허위기재로 불거진 연구윤리, 개선방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방향제시에 나섬. 의료계와 학계는 첨단화 되고 불확실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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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알권리,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기증거부, 태아초음파영상, 민감정보, 개인정보, 산모어플리케이션,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3법, 의료정보, 빅데이터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12→56개 확대 누구나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혈압·탈모 등 12개에서 운동 적합성 여부나 조상 찾기 등 56개로 늘어남.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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