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12-18 
키워드 : 인공지능, AI, 국가전략, 모자보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 전문성, 비공개, 난임시술, 정부지원, 모방자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원장선출, 혈액원, 폐쇄, 혈액수급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함. 목표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AI 경제 효과 창출,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 과제를 마련할 방침임.

기사 및 사진 : http://www.bloter.net/archives/364678

  

공공모자보건 국회 토론회 생애전반 포괄지원할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7일 주최한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여성의 성 건강관리, 임신·출산 전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 상담, 커뮤니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임.

기사 :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9/12/17/c3a142e8-347b-4913-a157-39ff224a9fcb.html

 

심장 줄기세포, 스텐트보다 효과 높아야 인정? 전문성 흔들리는 '신의료기술평가'

심장 재생을 돕는 줄기세포치료(매직셀)가 제도에 막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의료기술평가의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민간보험사와 병의원간 대규모 소송을 야기한 맘모톰(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사태에서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모호한 기준이 불필요한 갈등을 불렀다는 지적임. 한 의료계 인사는 각각의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소위원회는 어떤 위원이 들어가는지,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의해 결정이 달라질 정도로 주관적인데, 바깥으로 공개되지 않고, 검증 없이 결정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음.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29111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내년 난임 시술별 최대 110만원 정부 지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정부지원 최대상한액이 5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까지 인상되고 차등적용된다고 밝힘. 신선배아 시술비용의 경우 지원금이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 것임. 모든 시술에 같은 정부지원상한액이 적용되어 진료비가 평균 98만원에 달하는 신선배아 시술 부부는 지원금이 부족하고 22만원 수준인 인공수정 부부는 지원 혜택을 모두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임.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이 임신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2887

 

"모방 자살 위험, 20가장 높아 50도 취약 연령대"

유명 연예인 등의 자살에 따른 '모방 자살' 위험도는 20대 여성층에서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옴.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1993~2013년 발생한 유명인 자살사건 10건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결과 모방 자살 강도는 20대 여성이 평균 2.31배로 가장 높았으며, 모방 자살 사망률도 이 연령대에서 약 22.7명이 증가해 모방 자살 위험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분석됨.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게재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62400017?input=1195m

 

이연수 교수,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원장 선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이연수 교수가 최근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이사회에서 2020년도 신임 원장으로 선출됨. 임기는 20201월부터 202112월까지 2년간임. 이 교수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장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유전자검사기관들의 질 관리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84713

 

중대병원 혈액원 폐쇄, 혈액수급 영향은 미비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유래혈장 공급이 지적된 중앙대병원이 오는 1월 폐쇄를 앞두고 있음. 이러한 중앙대병원의 혈액원 폐쇄계획이 전해짐에 따라 최근 의료계 혈액수급난 문제(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3.9% 감소)와 맞물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중앙대병원 혈액원이 혈액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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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신임원장, 연명의료결정법, 죽음, 존엄, 의사교육, 노벨화학상, 논문철회, 성폭력, 성범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사면허, 의료윤리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現 사무총장 보건복지부는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현 정책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힘. 2012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명윤리분야 전문연구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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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기증자수, 이식대기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재학술지, 연구윤리, 교육부, 원아웃제도, 실험쥐, 동물실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장기기증자 하락세 멈췄다 … 2년 연속 하락세 반전으로 희망 보여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던 국내 장기기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총 450명으로 2018년 449명보다 1명 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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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file

키워드 복지부, 2020년 예산,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재생의료, DTC, 유전자검사, 유전체분석, 자살, 유가족, 설문조사 

□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 '보건의료분야' 어디어디 쓰이나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부처 통틀어 최대 규모인 82조5,269억원임.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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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장기기증, 희망의 씨앗, 간이식, 연명의료,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침해, 개선권고, 임상시험, 위탁산업, 바이오산업 

□ 신뢰도 엇갈린 DTC 유전자검사, 産-소비자-政 `동상이몽` 갑론을박 속에 진행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소비자 간 이견은 물론 부처 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30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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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장기기증, 장기이식, 기증희망, 개구리 해부, 동물해부, 동물실험,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임상시험, 식약처 

□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 개시 … IRB 승인받아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병원을 통하지 않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가 시작됨. 보건복지부는 테라젠이텍스의 연구가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받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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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file

키워드 한방난임치료, 한방난임시술, 정부지원, 안전성,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정보제공, 동의, 암환자, 유전정보, 유전체분석, 빅데이터, 잔여검체, 유방암전이억제, NGS, 정밀의료 

□ '한방난임' 연구로 한판 붙은 醫-韓 … "합동연구하자" VS “생체실험” 국회에서 의료계과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두고 한판 붙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개최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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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정보, 골수기증,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안락사, 자살방조, 합법화, 말기신부전, 말기환자, 혈액투석, 삶의 질, 뇌사기증, 장기기증,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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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file

키워드 생명지키기, 국무조정실, 자살, 연구부정, 연구윤리, 연구윤리강령, 청소년, 성교육, 피임, 피임교육, 신경과학, 인공지능, 인간지능, 알고리즘, 부인암, 표적치료, 맞춤치료, 유전자변이, 유전체분석,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뇌사자 

□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 "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1-10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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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file

키워드 의약품, 이상사례,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활용, 생명윤리법,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법,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이종장기, 이종이식, 임상시험, 투석환자, 신장이식, 장기이식, 암 재발률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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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file

키워드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포럼, 의료기기, 규제혁신, 환자안전, 동의서, 난임치료, 인공수정, 한약, 부작용,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요양병원, 요양병원협회, 신체억제, 인권, 윤리, 존엄케어 

□ 조국 딸 논문 IRB 허위기재로 불거진 연구윤리, 개선방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방향제시에 나섬. 의료계와 학계는 첨단화 되고 불확실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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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알권리,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기증거부, 태아초음파영상, 민감정보, 개인정보, 산모어플리케이션,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3법, 의료정보, 빅데이터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12→56개 확대 누구나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혈압·탈모 등 12개에서 운동 적합성 여부나 조상 찾기 등 56개로 늘어남.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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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국가전략, 모자보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 전문성, 비공개, 난임시술, 정부지원, 모방자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원장선출, 혈액원, 폐쇄, 혈액수급 

□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함. 목표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AI 경제 효과 창출,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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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file

키워드 의료사고, 환자안전, 타임아웃,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뇌사기증, 장기기증, 추모공원, 가상임상시험, 디지털세라퓨틱스, 치료목적 임상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공의폭행 

□ 환자 신원·환부 확인 부실 … ‘사람 잡는 수술’ 잇따라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함. 예를 들면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왼쪽 무릎을 ...

  • 조회 수 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file

키워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부담의향,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중단, 식약처, 행정처분,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 

□ "건보 보장성 확대 원하지만, 필요 보험료 추가 부담엔 부정적"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16일 건...

  • 조회 수 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file

키워드 대통령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윤리지침, 한센인, 차별, 낙태수술, 국가인권위원회, 말기환자, 암환자, 조력자살, 존엄사, 고환이식, 쌍둥이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 조회 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유보, 가족의 합의, 연명의료결정법,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공지능, 인간, 도덕적 행위자, 불법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차피 갈 인생" ··· 유언 대신 조용히 연명의료 안하기로 택한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평소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함.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눈을 감음. 연명...

  • 조회 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한방난임치료, 논문심사, 동료평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험관아기, 외국인환자, 인공지능, 저작권, 빅데이터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

  • 조회 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file

키워드 세포치료, 윤리원칙, 과학기술한림원, 임상시험, 치료기회, 동의, 중단,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개인정보취급자 

□ 과기한림원, '세포치료' 두고 안전우선·융합성 등 5가지 윤리원칙 제시 과학기술 분야 대학 석학들이 현대 첨단의학과 바이오산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세포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윤리원칙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안전우선: 연구대상자의 안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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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바이오규제특구, 검체, 인체유래물, 생명윤리법, 낙태, 안락사, 복음주의, 생명운동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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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편견, 방송통신위원회, iPS세포, 동물성집합배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 AI 윤리·규제 … 기후변화처럼 국제적 대응 필요 구글과 페이스북의 AI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야기한다는 비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임. 과거에는 ‘AI 윤리’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거론했지만,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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