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2-04 
키워드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수집, 낙태, 불법임신중절수술, 살인,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조품질관리기준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음. EU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반경쟁적 방법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옴.

기사 및 사진 : http://news1.kr/articles/?3783957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불법임신중절수술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적극적인 의미의'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올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재판부는 "아이를 방치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반문함. 변호인은 적극적인 의미의 살인혐의만 부인하겠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064700004?input=1195m

 

식약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개정·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를 개정하여 발간함. 이번 해설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국 규정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함.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정의 설명 병원체 종류별 전용 작업실에 대해 추가 설명 등임.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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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file

키워드 복지부, 2020년 예산,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재생의료, DTC, 유전자검사, 유전체분석, 자살, 유가족, 설문조사 

□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 '보건의료분야' 어디어디 쓰이나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부처 통틀어 최대 규모인 82조5,269억원임.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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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장기기증, 희망의 씨앗, 간이식, 연명의료,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침해, 개선권고, 임상시험, 위탁산업, 바이오산업 

□ 신뢰도 엇갈린 DTC 유전자검사, 産-소비자-政 `동상이몽` 갑론을박 속에 진행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소비자 간 이견은 물론 부처 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30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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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장기기증, 장기이식, 기증희망, 개구리 해부, 동물해부, 동물실험,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임상시험, 식약처 

□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 개시 … IRB 승인받아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병원을 통하지 않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가 시작됨. 보건복지부는 테라젠이텍스의 연구가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받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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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file

키워드 한방난임치료, 한방난임시술, 정부지원, 안전성,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정보제공, 동의, 암환자, 유전정보, 유전체분석, 빅데이터, 잔여검체, 유방암전이억제, NGS, 정밀의료 

□ '한방난임' 연구로 한판 붙은 醫-韓 … "합동연구하자" VS “생체실험” 국회에서 의료계과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두고 한판 붙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개최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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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정보, 골수기증,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안락사, 자살방조, 합법화, 말기신부전, 말기환자, 혈액투석, 삶의 질, 뇌사기증, 장기기증,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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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file

키워드 생명지키기, 국무조정실, 자살, 연구부정, 연구윤리, 연구윤리강령, 청소년, 성교육, 피임, 피임교육, 신경과학, 인공지능, 인간지능, 알고리즘, 부인암, 표적치료, 맞춤치료, 유전자변이, 유전체분석,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뇌사자 

□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 "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1-10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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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file

키워드 의약품, 이상사례,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활용, 생명윤리법,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법,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이종장기, 이종이식, 임상시험, 투석환자, 신장이식, 장기이식, 암 재발률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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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file

키워드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포럼, 의료기기, 규제혁신, 환자안전, 동의서, 난임치료, 인공수정, 한약, 부작용,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요양병원, 요양병원협회, 신체억제, 인권, 윤리, 존엄케어 

□ 조국 딸 논문 IRB 허위기재로 불거진 연구윤리, 개선방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방향제시에 나섬. 의료계와 학계는 첨단화 되고 불확실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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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알권리,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기증거부, 태아초음파영상, 민감정보, 개인정보, 산모어플리케이션,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3법, 의료정보, 빅데이터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12→56개 확대 누구나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혈압·탈모 등 12개에서 운동 적합성 여부나 조상 찾기 등 56개로 늘어남.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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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국가전략, 모자보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 전문성, 비공개, 난임시술, 정부지원, 모방자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원장선출, 혈액원, 폐쇄, 혈액수급 

□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함. 목표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AI 경제 효과 창출,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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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file

키워드 의료사고, 환자안전, 타임아웃,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뇌사기증, 장기기증, 추모공원, 가상임상시험, 디지털세라퓨틱스, 치료목적 임상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공의폭행 

□ 환자 신원·환부 확인 부실 … ‘사람 잡는 수술’ 잇따라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함. 예를 들면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왼쪽 무릎을 ...

  • 조회 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file

키워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부담의향,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중단, 식약처, 행정처분,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 

□ "건보 보장성 확대 원하지만, 필요 보험료 추가 부담엔 부정적"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16일 건...

  • 조회 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file

키워드 대통령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윤리지침, 한센인, 차별, 낙태수술, 국가인권위원회, 말기환자, 암환자, 조력자살, 존엄사, 고환이식, 쌍둥이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 조회 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유보, 가족의 합의, 연명의료결정법,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공지능, 인간, 도덕적 행위자, 불법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차피 갈 인생" ··· 유언 대신 조용히 연명의료 안하기로 택한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평소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함.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눈을 감음. 연명...

  • 조회 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한방난임치료, 논문심사, 동료평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험관아기, 외국인환자, 인공지능, 저작권, 빅데이터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

  • 조회 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file

키워드 세포치료, 윤리원칙, 과학기술한림원, 임상시험, 치료기회, 동의, 중단,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개인정보취급자 

□ 과기한림원, '세포치료' 두고 안전우선·융합성 등 5가지 윤리원칙 제시 과학기술 분야 대학 석학들이 현대 첨단의학과 바이오산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세포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윤리원칙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안전우선: 연구대상자의 안전이 ...

  • 조회 수 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바이오규제특구, 검체, 인체유래물, 생명윤리법, 낙태, 안락사, 복음주의, 생명운동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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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편견, 방송통신위원회, iPS세포, 동물성집합배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 AI 윤리·규제 … 기후변화처럼 국제적 대응 필요 구글과 페이스북의 AI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야기한다는 비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임. 과거에는 ‘AI 윤리’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거론했지만,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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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체조직, 수입, 조직은행, 안전관리, 제대혈기증, 제대혈이식, 제대혈연구, 교황청, 새 의료인 헌장, 낙태, 유전자치료, 장기기증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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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수집, 낙태, 불법임신중절수술, 살인,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조품질관리기준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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