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11-15 
키워드 :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빅데이터, 한방난임치료, 임상연구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또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의사 2명이 승인해야 함. 의료진이 먼저 안락사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벨기에,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캐나다임.

기사 및 사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41028001&code=970207

 

국가 연구윤리규정 통일한다 연구윤리거버넌스 구축 시동

정부가 연구계의 연구부정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생기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 우선 올해 말까지 크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규정 통일작업을 추진함. 이와 별도로 과기정통부 1차관실은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이달 내에 신설함. 아울러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 내에 독립된 대학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5446622685720&mediaCodeNo=257&OutLnkChk=Y

 

데이터3'핵심'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데이터3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함. 해당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 소위에서는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해 '산업적 연구'라는 목적을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고,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조항도 제외함. ‘데이터 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등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임.

기사 : http://news1.kr/articles/?3769240

 

정부 한약·침구 난임치료 연구, 임신율 14% · 출산율 7.8%

정부 차원의 연구에서 한약·침구를 이용한 난임치료가 임신율 14%, 출산율 7.8%를 보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 동국대 김동일 교수팀은 3개 한방의료기관에서 원인불명 난임여성 100명을 모집해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수행함. 다만, 임신의 결과, 환자의 심신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양방난임치료와 단순비교는 어려우며, 관련 연구도 미흡한 실정임.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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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file

키워드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빅데이터, 한방난임치료, 임상연구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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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file

키워드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메디컬,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 폐이식 

□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난 12일 지정됨. 바이오벤처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임상시험 검체를 확보하는 기간이 1년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임. 기존에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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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윤리원칙,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첨단재생의료법, 저출산, 출산율 

□ “AI, 인간 자유와 권리, 존엄성 보장해야” … 정부 첫 AI 윤리원칙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인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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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file

키워드 낙태, 합법화, 자궁내피임기구, 암세포, 유전자검사, 유전체, 인공지능, 유전자가위 

□ “낙태는 반생명 문화 … 교계가 적극 막아야” 코람데오닷컴과 성산윤리연구소는 11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을 개최하고 낙태 합법화의 신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소개함.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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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file

키워드 인보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식약처, 의료정보, 개인정보, 4차산업혁명위원회, 빅데이터, 낙태, 낙태죄, 위헌판결, 유전체, 빅데이터, 게놈프로젝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품질인증 

□ 식약처, ‘인보사 심의’ 중앙약심 공정성ㆍ투명성 높이도록 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올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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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file

키워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양심적 의료거부, 바이오인공장기, 의료불평등, 유전자검사, NGS, 식약처, 피임 패치 

□ 계속 늘어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 해결과제 산더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맞춤의료, 맞춤치료에 한 획을 그을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치료비용과 치료제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성 및 효능성 평가 방법 확립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음. 유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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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file

키워드 배아, 14일 규정, 의료기기, 규제완화, 식약처, 불법, 낙태약, 약사법 

□ 中 ‘20일간 원숭이’ 배아 배양 … 또, 실험실 속 ‘윤리’ 중국 연구진들이 실험실에서 원숭이 배아를 20일간 배양하면서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14일 규정'이 깨지기 시작함. 규정은 수정 후 14일 이후의 상태를 인간으로 간주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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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결정, 웰다잉, 한의사, 장애인, 출산, 장기기증, 뇌사, 재생의료 

□ 한의계 “연명의료결정이 웰다잉 전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웰다잉시민운동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함. 이날 두 단체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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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미성년자, 인공지능, 유전체빅데이터, 맞춤의료, DTC, 치매빅데이터 

□ ‘장기기증 희망 등록’ 16살부터 가능 … 기증 문화 확산할까?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사고 등 갑작스러운 경우에도 기증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올해 7월부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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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신생아, 산전검사, 제대혈, 양심적 병역거부, 오가노이드, 동물실험 

□ 신생아 '유전자검사' … 기대만큼 '우려' 왜 커지나 유전질환의 감별진단에 유전자검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 진단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유전자검사가 개인별 맞춤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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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건강보험, 치매, 알츠하이머, 의사결정, 의료윤리, 인공지능 의료 

□ 연명의료지원팀 운영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확대 … 참여기관 모집 〇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술을 할 수 없어도 말기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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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자감식, 유전정보. 장기이식,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새 유전자검사로… 6·25 전사자, 발굴 10년 만에 가족 품에 〇 2009년 강원 인제군 일대에서 발굴된 6·25 참전용사의 유해가 10년 만에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에 돌아갔음.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31일 경기 부천 보훈회관에서 고 김영인 육군 결사유격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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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유전자분석, 장기이식, 장기기증, 생명나눔 

□ 탈모 예측하고… 궁합 확인하고… 유전자검사의 진화 〇 유전자 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음. 친자 확인뿐만 아니라 범죄현장 감식에서도 유전자검사가 필수가 된 지 오래임.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알려주고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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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장기기증, 생명나눔, 인공지능 의료, 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 생명나눔 문화 확산 모두가 나설 때 〇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음. 생명잇기·한국장기조직기증원·대한이식학회·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는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명잇기 국회 정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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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장기기증, 생명나눔, 인공지능,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의료 

□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지 〇 대한의사협회는 연명의료 중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함. 첫째, 연명의료 중지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치료 거부권(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의 맥락에서 논의해야 하며, 환자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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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file

키워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윤리, 장기기증, 생명나눔 

□ 물파스로 중풍 예방? 대한약사회, 심각한 윤리 위반 지적 〇 최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면서 품절사태까지 빚은 '동물구충제'의 항암 효과 논란과 한의사가 TV 방송을 통해 밝히면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물파스로 중풍 예방'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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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IRB,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의료기기 

□ 네오크레마, 장건강(변비,장내미생물) 개선 임상시험 위한 IRB 승인 〇 네오크레마(대표 김재환)는 장건강(변비,장내미생물) 개선에 대한 갈락토올리고당[GOS(Galactooligosaccharide) ]의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해 인체 적용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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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유전자, 유전자 검사, 재생의료 

□ 국민권익위,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기관 보건소 확대 권고 〇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 절차 접근성 제고를 위해 등록기관을 전국 보건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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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뇌사장기기증, 기증자유족, DNA, 유전자검사, 유전자감식 

□ 각 지역 병·의원들 호스피스의 날 ‘합동 기념행사’ 개최 〇 올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 슬로건은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이번 기념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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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장기이식, 생존시 기증, 장기기증자, 전수조사, 유전자편집, 유전자 교정, 유전자 조작, 바이오산업 

□ “간 이식수술 뒤 후유증"…생존 장기기증자 3만명 첫 전수조사 〇 정부가 최씨와 같은 생존 장기기증자 전원을 대상으로 기증 후 임상경과 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특정 장기 기증자 일부에 대한 설문이나 추적조사는 있었지만, 생존 기증자 전부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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