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0-14 
키워드 : 연구윤리, IRB,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체유래물, 생명윤리법 

당신의 연구는 안전한가요? IRB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세요

우리나라 헌법은 부당한 제재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권리인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학문의 자유 역시 무제한으로 추구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름. 아무리 좋은 목적을 지닌 연구일지라도 연구참여자를 착취하는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 대학이나 병원 등의 연구기관에서는 ‘IRB’라는 기구를 설치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심사함.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에 비해 안전한 연구의 원칙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역사가 짧아, 여전히 관련 쟁점에 있어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지에 대한 점검.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4

 

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의료기관 6.5%, 요양병원은 2.7% 불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민주 윤일규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지적했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203

 

* 관련기사: http://www.sj-c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4

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750#09SA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145

 

인체유래물은행 잔여검체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함. 보건복지부는 15일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음.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 개정안은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같은 법 인체유래물 관련 과태료에 준해 규정했음. 먼저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517

       

장기 이식 대기자, 평균 1200일 기다린다신장·간 제일 급해

장기 이식 대기자가 이식을 받기까지 평균 1200일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 대기자가 늘고 있지만 반대로 기증자는 줄기 때문. 이식을 희망하는 장기는 신장과 간, 췌장 순이었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3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39301명으로 집계됐음. 201527444명이던 이식 대기자 수는 201734187, 지난해 3721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전망.

 

* 기사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602285

      

* 사진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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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 인공지능, 인간대상연구, 인공지능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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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성모병원 ‘제1회 의료윤리 집담회’ 개최 〇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5일 병원 대강당(마리아홀)에서 ‘제1회 의료윤리 집담회(Ethics Grand Round)’를 개최했음. 의료윤리 집담회는 의료진이 진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이슈 및 딜레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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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혈액안전,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결정제도 

□ 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논란 〇 대한적십자가 최근 5년간 8700여 건의 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15일(화)《2015-2019.6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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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첨단바이오법, 생명윤리법, 세포치료, 인간대상연구, 디지털치료제, 의료윤리 

□ 과기한림원, '세포치료와 생명윤리'주제 원탁토론회 개최 〇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일명 ‘첨단 바이오법’이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윤리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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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file

키워드 연구윤리, IRB,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체유래물, 생명윤리법 

□ 당신의 연구는 안전한가요? IRB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세요 〇 우리나라 헌법은 부당한 제재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권리인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학문의 자유 역시 무제한으로 추구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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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이식, 장기기증, 호스피스,연명의료, 연명의료제도, 게놈, 생명윤리 

□ 장기 이식 대기자 3만9000명…기증 동의해도 사후 가족 동의 받아야 〇 “아내가 신장을 기증한 후 감동을 받아 저도 생명을 나누겠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신장 두 개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일 얼굴도 모르는 한 6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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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검사, DTC,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빗장 풀린 DTC 유전자검사, 제도 미흡으로 현장은 혼란 〇 정부가 DTC 유전자검사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 의료인들은 이같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기쁘지만은 않음.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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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file

키워드 첨단바이오의약품, 첨안재생바이오법, 의료윤리, 임상윤리, 의료인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지원 두마리 토끼 잡겠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8월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준비에 한창임. 올해 말까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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