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10-14 
키워드 : 연구윤리, IRB,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체유래물, 생명윤리법 

당신의 연구는 안전한가요? IRB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세요

우리나라 헌법은 부당한 제재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권리인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학문의 자유 역시 무제한으로 추구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름. 아무리 좋은 목적을 지닌 연구일지라도 연구참여자를 착취하는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 대학이나 병원 등의 연구기관에서는 ‘IRB’라는 기구를 설치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심사함.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에 비해 안전한 연구의 원칙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역사가 짧아, 여전히 관련 쟁점에 있어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지에 대한 점검.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4

 

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의료기관 6.5%, 요양병원은 2.7% 불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민주 윤일규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지적했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203

 

* 관련기사: http://www.sj-c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4

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750#09SA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145

 

인체유래물은행 잔여검체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함. 보건복지부는 15일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음.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 개정안은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같은 법 인체유래물 관련 과태료에 준해 규정했음. 먼저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517

       

장기 이식 대기자, 평균 1200일 기다린다신장·간 제일 급해

장기 이식 대기자가 이식을 받기까지 평균 1200일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 대기자가 늘고 있지만 반대로 기증자는 줄기 때문. 이식을 희망하는 장기는 신장과 간, 췌장 순이었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3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39301명으로 집계됐음. 201527444명이던 이식 대기자 수는 201734187, 지난해 3721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전망.

 

* 기사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602285

      

* 사진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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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인공지능), 의료분야에 몰고올 변화 〇 AI(인공지능)는 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것으로 조사됐음. 지난 9월 중순, 영국 옥스퍼드 'Said Business School'에서 개최된 'AI@Oxford Conference'에서 대학교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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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가위, 유전자, 유전자검사, 인간대상연구, 오가노이드 

□ 의료이미지 AI 진단 ‘인간수준’ 첫 검증 〇 인공지능이 이미지 기반 의료진단에서 인간과 동등한 수준에 달했다는 연구가 나왔음.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간을 확대, 맞춤형 치료 개잘 등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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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의료사고, 의료분쟁, 자살 

□영양주사 맞으러 간 임산부 '낙태수술'…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급증 〇 최근 임산부가 영양주사를 맞으러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낙태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이 지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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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인간대상연구, 알츠하이머 

□ 알츠하이머(Alzheimer’s) 치료제 개발의 99% 실패 원인! 〇 알츠하이머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예방임. 이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건강한 뇌세포를 간직할 수 있는 바른 섭생을 지킬 수 있어야하고 뇌 건강을 위한 바른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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