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10-04 
키워드 : 의료윤리, 생명윤리,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음성 저장 선택하고 데이터 삭제 가능”..AI스피커 개인정보보호 앞장 선 카카오

   〇 지난해 5, 말을 걸면 음악을 재생하거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아마존 에코가 실수로 부부 사이에 이뤄진 대화를 녹음해 다른 사람에게 음성 파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올해 4월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등도 인공지능(AI)스피커로 수집된 음성 정보를 제3자가 청취하는 휴먼리뷰(Human Review)를 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AI시대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6886622649312&mediaCodeNo=257

 

 

죄 짓고도 의사는 의사?국감 첫날, 의료면허 주요 쟁점

   〇의료인들의 윤리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을 뜨겁게 달궜음. 성범죄 등으로 논란이 된 의사들의 자격정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신청이 승인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의료인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의료면허가 소위 철옹성으로 인식되면서 의료인들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 등과 더불어 극단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까지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왔음.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 낙태수술 사건, 대리수술, 성범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 직업윤리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해석.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96

 

 

40세 이상 성인 41%죽음 대비작은 장례식 염두” 92%

    〇 여론조사 결과 임종의료 결정, 유언장 작성, 유산·주변 정리 등 죽음의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41.3%에 그쳤음. 10명 중 6명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빈곤층에서 두드러졌음. 자신의 생활수준이 라고 답한 사람 가운데 28.6%만이 나의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 자신의 생활수준을 상 또는 상·이라고 인식한 사람의 절반 이상(53.5%)이 죽음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됨. 가난한 이들에게 웰다잉은 웰빙만큼이나 낯선 단어였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4020015

 

 

    * 사진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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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주사 맞으러 간 임산부 '낙태수술'…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급증 〇 최근 임산부가 영양주사를 맞으러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낙태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이 지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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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Alzheimer’s) 치료제 개발의 99% 실패 원인! 〇 알츠하이머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예방임. 이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건강한 뇌세포를 간직할 수 있는 바른 섭생을 지킬 수 있어야하고 뇌 건강을 위한 바른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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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빅데이터, 보건의료, 연명의료, 호스피스, 존엄사,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보주체 권한 강화 필요 〇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이상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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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임상 윤리, 연명의료, 존엄사,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 사람의 유전자를 달로 보낸다? 〇 지난 9일 첨단과학기술 매체 ‘IEEE Spectrum’은 사람의 DNA를 달에 보존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소개했음. ‘라이프쉽(LifeShip)’이라는 스타트업은 고객의 침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인조 호박(Artificial amber)’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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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의료, 빅데이터, 안면인식 

  □ 의학에서의 인공지능, 법적·윤리적 문제 제기 〇 의학에서의 AI는 또한 중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함. 이들 중 몇 가지는 사생활, 차별, 심리적 문제, 그리고 의사와 환자 관계에 대한 우려들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유전자 검사가 일상화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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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유전자, 유전자조작, 보건의료, 빅데이터 

□ 시행 2년 ‘연명의료결정법’, 개선 요구 거세 〇 시행 2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많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부족한 환자결정권’과 ‘환자의 정확한 의사 확인 방안’ 등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사항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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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의향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남해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발길 이어져 〇 남해군 보건소가 지난달 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관련 등록을 위한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56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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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치매, 유전자, 복제, 인공지능 의료 

□ 뜨거운 논란 치매 안락사…세계 추세와 국내 현황은? 〇 치매환자 안락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찬반이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에서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한 의사가 기소되면서 논란이 재차 가열되고 있음. 치매환자가 안락사 직전 철회 의사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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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file

키워드 인체유래물,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 인간대상연구 

□ 의료기관 잔여 검체, 인체유래물은행 제공 가능 〇 의료기관에서 서면고지 후 거부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됨,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인체유래물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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