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10-01 
키워드 : 보건의료, 의료윤리, 생명 존중, 생명윤리, 연명의료, 웰다잉 

 

보건소 부족으로 제기능 못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 지방의료원(34)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36

 

 

서울시 어린이병원, 국내 첫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장전' 제정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국내 첫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음. 권리장전은 장애 유무나 기차 조건에 관계없이 어린이 생명 존엄성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장애 어린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 보장 받아야 할 7개의 권리를 담았음.서울시 어린이병원은 그동안 '의료 서비스 헌장''아동 권리헌장'을 자체 규정으로 두고 운영해 왔다. 하지만 '장애어린이 환자'에 대한 별도의 권리장전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이라고 강조. 서울시에 따르면 1948년 시립보건병원으로 발족한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유기아를 포함한 국내 유일의 신체적, 정신적 중증장애 어린이 전문 재활 공공병원이다. 내원환자의 80% 이상이 장애어린이들임.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351

 

 

종합체계적인 웰다잉 기본법추진

품위있는 죽음을 말하는 웰다잉(Well-dying)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웰다잉 기본법이 추진. 지난 30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웰다잉 기본법을 대표발의했음. 앞서 지난 2016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중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766

 

 

* 사진 출처 : Dental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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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윤리, 생명윤리,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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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공용윤리위원회, 난임시술, 보조생식술, 자살 

□ 난임시술 건강보험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한다 〇 난임 환자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 건강보험 자부담율을 낮추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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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의료윤리, 생명 존중, 생명윤리, 연명의료, 웰다잉 

  □ 보건소 부족으로 제기능 못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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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윤리, DTC, 유전자검사 

□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무엇이 중요한가 〇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국제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 26일 상하이 월드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슬러시 상하이 2019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주제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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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 유전자 검사, 정밀의료 

□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자 교육 통해 의료 각 분야 AI 역량 확대 〇 고려대 안암병원이 AI연구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안암병원은 60여 명의 고려대학교 의료연구진을 필두로 인공지능 활용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내실을 다지기 위한 연구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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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 의료법, 유전자, 유전자 검사 ,안락사, 조력사망 

□ AI(인공지능), 의료분야에 몰고올 변화 〇 AI(인공지능)는 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것으로 조사됐음. 지난 9월 중순, 영국 옥스퍼드 'Said Business School'에서 개최된 'AI@Oxford Conference'에서 대학교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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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가위, 유전자, 유전자검사, 인간대상연구, 오가노이드 

□ 의료이미지 AI 진단 ‘인간수준’ 첫 검증 〇 인공지능이 이미지 기반 의료진단에서 인간과 동등한 수준에 달했다는 연구가 나왔음.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간을 확대, 맞춤형 치료 개잘 등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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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file

키워드 낙태, 의료사고, 의료분쟁, 자살 

□영양주사 맞으러 간 임산부 '낙태수술'…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급증 〇 최근 임산부가 영양주사를 맞으러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낙태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이 지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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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인간대상연구, 알츠하이머 

□ 알츠하이머(Alzheimer’s) 치료제 개발의 99% 실패 원인! 〇 알츠하이머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예방임. 이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건강한 뇌세포를 간직할 수 있는 바른 섭생을 지킬 수 있어야하고 뇌 건강을 위한 바른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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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file

키워드 빅데이터, 보건의료, 연명의료, 호스피스, 존엄사,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보주체 권한 강화 필요 〇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이상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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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임상 윤리, 연명의료, 존엄사,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 사람의 유전자를 달로 보낸다? 〇 지난 9일 첨단과학기술 매체 ‘IEEE Spectrum’은 사람의 DNA를 달에 보존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소개했음. ‘라이프쉽(LifeShip)’이라는 스타트업은 고객의 침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인조 호박(Artificial amber)’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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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의료, 빅데이터, 안면인식 

  □ 의학에서의 인공지능, 법적·윤리적 문제 제기 〇 의학에서의 AI는 또한 중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함. 이들 중 몇 가지는 사생활, 차별, 심리적 문제, 그리고 의사와 환자 관계에 대한 우려들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유전자 검사가 일상화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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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유전자, 유전자조작, 보건의료, 빅데이터 

□ 시행 2년 ‘연명의료결정법’, 개선 요구 거세 〇 시행 2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많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부족한 환자결정권’과 ‘환자의 정확한 의사 확인 방안’ 등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사항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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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의향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남해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발길 이어져 〇 남해군 보건소가 지난달 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관련 등록을 위한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56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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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치매, 유전자, 복제, 인공지능 의료 

□ 뜨거운 논란 치매 안락사…세계 추세와 국내 현황은? 〇 치매환자 안락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찬반이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에서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한 의사가 기소되면서 논란이 재차 가열되고 있음. 치매환자가 안락사 직전 철회 의사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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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file

키워드 인체유래물,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 인간대상연구 

□ 의료기관 잔여 검체, 인체유래물은행 제공 가능 〇 의료기관에서 서면고지 후 거부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됨,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인체유래물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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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 인간 복제, 유전자 편집 

□ AI로 의료기록 보고 VR로 병문안…LGU+, ‘5G 병원’ 연다 〇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5G 기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병원’을 염. LG유플러스는 을지재단과 ‘5G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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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윤리 

□ 의료 분야 인공지능 발병 예측도 가능 〇 지난 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 스마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선 서준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시스템의 성공 요인으로 기술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과 같은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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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file

키워드 동물, 복제, 생명윤리, 생명윤리법, 진료거부권, 낙태 

□ "죽은 냥이 다시 살려주세요" … 중국에 무슨일이? 〇 중국의 사업가 황유씨(22)는 지난 1월 키우던 고양이 '마늘'이를 잃고 슬픔에 빠져 복제를 진행하기로 결정. 그는 요로 감염으로 2살 마늘이가 죽자 조심스럽게 싸서 냉장고에 보관한 뒤 베이징의 애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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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file

키워드 유전자치료, 줄기세포, 완화의료, 임상윤리, 연명의료 

□ 국가간 ‘규제 하모니’, 의약품 접근성 제고 대안으로 ‘급부상’ 〇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혁신의약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질환의 2/3는 적절한 예방이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 다양한 기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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