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08-07 
키워드 : 유전자, 유전자검사, 뇌사, 죽음, 생명윤리 

"유전자검사로 암을?"DTC업계 아슬한 법망 줄타기

  〇 DTC유전자 검사는 소비자들이 병원을 거치지않고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게 직접 의뢰해 받는 검사 방식. 검사키트로 입안 상피세포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면 2주 안에 결과를 받아볼수 있는데, 현재 검사가 가능한 항목은 피부노화, 혈당, 협압 등 12가지 분. 정부가 항목을 57개까지 늘린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시점마저 명확하지 않아 기어들이 버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음. 국내법의 영향을 미치지않는 해외에 법인이나 연구소를 세우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국내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mtn.co.kr/v/2019080710544143989\



심 정지뇌사죽음이란 무엇입니까?

  〇 벵상 랑베르, 자히 맥매스. 42세 프랑스인 간호사와 13세 미국인 소녀는 연결점이 없어 보이지만, 각 나라에서 최근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불러온 이름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녔음. 벵상은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법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았음. 벵상의 어머니는 그가 단지 의식이 미약할 뿐 뇌사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명의료 중단에 불복했고, 자히는 편도절제술을 받은 이후 뇌사 상태에 들어갔고, 가족은 자히가 살아있다 믿고 연명의료 중단 명령을 거부했음. 두 사례 모두 문제가 된 건 죽음의 정의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04967.html

 

일본 정부, '윤리문제'로 금지해온 인간과 동물 교잡종 실험 허가

  〇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 전문위원회가 인간 역분화줄기세포(iPS)를 쥐 배아에 넣어 인간 췌장 세포를 만드는 실험을 승인했음. 문부과학성의 최종 결론은 이달 8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험이 진행된다면 인간 세포가 포함된 동물 배아가 분만까지 이어지는 세계 최초 사례가 됨.

 

  * 기사원문 보기http://www.egreennews.com/view.php?ud=20190801085414516194b5829de2_1

  

  * 사진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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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검사서비스 급증···"적정수가 등 지원 필요    〇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화로의 변질 및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임상 현장에선 유전상담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상담에 대한 적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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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뇌사, 죽음, 생명윤리 

□ "유전자검사로 암을?"…韓DTC업계 아슬한 법망 줄타기   〇 DTC유전자 검사는 소비자들이 병원을 거치지않고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게 직접 의뢰해 받는 검사 방식. 검사키트로 입안 상피세포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면 2주 안에 결과를 받아볼수 있는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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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뇌사, 장기이식, 임상시험, 인간대상연구 

□ 장기 이식 허용범위 확대   〇 장기 이식은 2007년 9월 28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췌도, 소장도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포함됐음. 또 2012년 12월 4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의 이식을 허용. 지난해에는 대통령령이 개정(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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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낙태법, 체외수정, 보조생식술, 원격진료, 인공지능 의료 

□ 뉴질랜드 낙태규제 완화…임신 20주 이전엔 의사 동의 없이 가능   〇 뉴질랜드가 임신 20주 이전 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하는 등 낙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음. 뉴질랜드 정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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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유전자, 인공 장기, 장기 이식, 첨단재생 

□ '유전자가위' 몸속에 넣어 난치병 치료 첫 발     〇 세대 유전자가위인 크리스퍼를 몸속에 넣어 선천성 안질환을 고치는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열림. 미국 바이오기업 에디타스메디슨과 아일랜드 제약사 앨러간이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람 대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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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 의료, 알권리, 자기결정권, 의료윤리, 임상윤리 

□ AI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 도입하는 은평구보건소    〇서울시 은평구가 오는 9월부터 보건소에 인공지능(AI)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을 적용해 임상 현장에서 사용. 은평구는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해 ‘민간클라우드 기반 AI 의료영상 분석 보조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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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인공지능 의료, 대리모 

□ SNP 유전자 진단 믿을 수 있나?   〇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음. 떨어져 살았던 부모를 밝히는 것을 넘어 암 등의 불치병을 사전에 진단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유전자를 검사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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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대리모,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윤리, 임상윤리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반, 연명의료 유보·중단 5만 3000명...환자 자기결정권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〇 지난해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약 25만명으로 확인됐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유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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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유전자, 유전자가위, 유전자조작, 유전자편집 

□ 연명의료결정법, 요양병원에서는 1%도 시행 어려워   〇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됨. 현재 국내 병원계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 연명의료계획서를 수용하는 기관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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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 동물실험,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 머스크, 이번엔 뇌 이식 실험…"인간 두뇌와 컴퓨터 연결" 〇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인간 두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뇌 이식 기술을 개발해 내년 말 인체 실험을 추진한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전했음.머스크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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