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07-12 
키워드 :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대리모,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연구대상자 보호 

늘어나는 연명의료 중단가족 불화 불씨 되기도

  〇정부가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억제하고 생애 말기의 의료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한편에선 이 제도가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가족이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만큼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경북대 간호학과 교수는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족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데 정책은 환자에 집중돼 있다가족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함.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7895&code=11132000&cp=nv

 

 

국내 대리모 출산은 법 사각지대

   〇 킴 카다시안, 대리모 통해 넷째 출산” “동성 커플 자식 위해 대리모 돼준 어머니. 간간이 언론에는 대리모와 관련한 외신 뉴스가 보도됨. 하지만 국내 대리모 관련 기사들은 주로 대리모 자체가 아닌 사기 혐의나 난자 매매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경우가 많음. 국내에서 대리모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결론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내용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20064월 발의),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200610) 등의 관련 법안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대립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670.html

 

 

아리야 살려줘독거 노인 살리는 AI... 게임,의료, 교육 영역 확장

   〇 13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독거 노인 돌봄 역할까지 AI가 도맡는 등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독거노인에 누구를 보급했음. 어르신 1,150명의 4~5월 두 달 간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앞서 최 할머니처럼 위급상황을 해결한 경우가 세 차례나 됨. 독거 노인이 아리아 살려줘”, “아리아 긴급SOS”라고 외치면 ICT케어센터와 담당 매니저, ADT 캡스에 자동으로 전파되는데 ICT케어센터는 위급상황으로 판단 시 바로 119에 연락함.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OF7LY9O

 

영화 <뷰티풀 마인드> 조현증 극복- 노벨 경제학상 수상 천재의 삶

   ○ 조현증 증상이 발병하게 되면 대부분 환자들은 발병 전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을 기대하기 힘듦. 영화에서처럼 직장에서 쫓겨나 배우자가 돈을 벌어야 가족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조현증 환자는 사회생활을 필요로 하는 인지 능력이 감소함. 대부분은 주인공 내쉬처럼 소심하고 매우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다치기 쉬운 매우 약한 삶들임.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들과 같이 사는 것을 꺼려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 가족들과 부모들은 죄인 죄인 취급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049

 

 

    * 사진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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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정보, 유전자, 연명의료, 존엄사, 연명의료결정제도, 윤리위원회 

□ EU, 유전자 정보 장벽 허문다  O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유전자 정보에 대한 국가 간 장벽을 없앤다. 국가와 관계없이 유전자 정보와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 사전 합의를 거친 유럽 국가 간 유전자 정보가 공유되면 질병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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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가위, 유전자 검사, 빅데이터,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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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file

키워드 게놈, 유전자, 유전체,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지금까지 게놈 연구가 인종차별이었다?    〇 미국 스탠퍼드대 바이오메디컬 데이터과학과,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센터, 뉴욕 마운트시나이 아이칸의대, 멕시코 국립생물다양성게놈연구소 등 북미 지역 34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유전 질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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