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06-26 
키워드 : 유전자 검사, 유전체, 안락사, 인공수정, 의료윤리 

유전자 검사로 암·치매 찾아요"광고한 유전체 업체 제재 예고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체 검사를 통해 유전적으로 암, 치매 등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봐준다고 광고하는 일부 DTC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현행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TC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체 검사 업체가 제공하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현재 조사 대상은 유전체 분석 업체 2~3곳으로 복지부는 이들 업체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적 제재 검토에 들어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6/447852/

 

네덜란드 '정신적 고통 안락사' 논쟁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네덜란드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안락사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환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무게를 신체적 고통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

  

   * 기사원문 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6260600001

 

인공수정 시술에 자신의 정자 이용한 캐나다 의사

  캐나다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불임 환자를 위한 인공수정 시술에 자신의 정자를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음. 25(현지시간) 캐나다 통신 등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의사협회는 오타와의 불임 치료 병원 의사 버나드 노먼 바윈(80)이 지난 수십 년간 불임 여성의 인공수정 시술에 자신의 정자나 배우자 외 엉뚱한 사람의 정자를 이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의사 면허를 박탈했음. 협회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바윈이 의사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직업윤리를 위반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면허 박탈과 개업 금지에 그친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6069600009

 

           * 사진 출처 : CB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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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윤리, 자살,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 

  □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 기구 필요하다!    〇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7일 오후에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 독립적 면허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의료 수준과 바람직한 의료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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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교정,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10년 내 개인 유전자 국가가 무료로 분석해주는 시대 올 것    〇 “10년 안에 국가가 개인의 유전자를 무료로 분석해주는 시대가 올 것”, “신생아 때부터 검사를 한다면 유전적으로 취약한 질병을 알고 미리 예방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원다이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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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기증, 장기이식, 블록체인, 희귀질환, 헬스케어 

□ 장기기증 희망 2년새 1만 5000명 급감… 하루 5.2명 숨지고 있다    〇 최근 2년간 장기기증 희망자와 실제 장기기증 건수가 급감하면서 필요한 장기를 제때 이식받지 못해 2018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5.2명이 숨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13일 보건복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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