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4-11 
키워드 :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낙태죄, 낙태,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연명치료 거부한다전주 올해 사전의향서 등록 작년의 4

   10일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는 총 922명이었으나 올해 13월에만 995명에 달함. 시행 첫해인 지난해 월평균 84명에 그쳤던 등록자가 올해는 331명으로 4배가량 급증한 것.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하면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것 같다"고 말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20571/

    * 관련 기사: http://www.good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30

 

 

심판대 오른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판가름

   낙태죄가 두 번째로 헌법 심판대에 서게 되었음. 헌법재판소는 11'형법 2691(자기낙태죄)'‘2701(의사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


  * 기사원문 보기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75

   * 관련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611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485

 

 

인공지능 의료

   머지않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해 질병의 발현 시기를 예측하거나 개인 맞춤형 진단을 제공받는 모습이 일상화가 될 것임.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많은 기업, 기관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통한 혁신을 이뤄 나가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opinion.mk.co.kr/view.php?year=2019&no=215674


   * 사진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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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인보사 논란, '제2의 황우석' 사태되나   〇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인보사(관절염 치료제, 코오롱생명과학)에서 허가 당시와는 다른 성분이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에는 사람 연골세포 성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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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이식, 장기 이식, 생명과학, 연구개발 

□ 中, 원숭이 뇌에 인간 유전자 이식…생명윤리 논란    〇 중국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원숭이 뇌에 이식해 논란이 일고 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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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 유전자검사, 유전체, DTC 

□ 헌재 '낙태죄 판결' 의료계도 의견 분분    〇 헌법재판소(헌재)가 인공임신중절수술로 불리는 ‘낙태죄’의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함.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동안 낙태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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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낙태죄, 낙태,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 연명치료 거부한다…전주 올해 사전의향서 등록 작년의 4배    〇 10일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는 총 922명이었으나 올해 1∼3월에만 995명에 달함. 시행 첫해인 지난해 월평균 84명에 그쳤던 등록자가 올해는 331명으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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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생명, 낙태, 유전자, DTC 

□ 연명의료제도 시행 1년, 어떻게 달라졌을까?   O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명이 넘었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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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자녀도 남편 친자식"…판례 바뀔까   〇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리기로 함. 대법원은 송 모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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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낙태법, 낙태죄, 의료기기, 식약처, 노인의료, 노인의학, 생명윤리, 의료윤리 

□ 낙태법 위헌 논란,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〇 "더 이상 여성의 판단을 의심하고 훼손하고 처벌하지 말라", "가장 힘없는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을 지켜라"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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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바이오, 유전자, DTC, 유전자검사 

  □ 의료AI, 어디까지 왔나               〇 알파고가 촉발한 인공지능(AI) 열풍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를 뒤흔들면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산업 곳곳에 AI 접목이 본격화됨. 가장 활발히 기술개발과 테스트가 진행되는 곳이 의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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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기술, 유전정보, 임상윤리, 의료윤리 

  □ 美병원 분만실에 몰래카메라…피해 여성들 집단 소송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무단으로 산모들의 분만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 여성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음. CNN방송은 2일(현지시간) 지난주 80여명의 피해 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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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편집, 유전자검사, 장기 이식, 이종 장기, 장기기증 

□ 한 마리 1000만원…황금알 낳는 생쥐?   O 중국에서 유전자 조작 된 쥐 한 쌍이 1만7000달러(약 2000만원)에 팔렸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음. 중국의 바이오회사인 시야진이 유전자 편집을 통해 만든 쥐 한 쌍이 1만7000달러를 호가한 것. 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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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혈액, 혈액관리법 

□ 中 유전자 편집 실험 ‘속도’...“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〇 과학적인 위험성과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생명 과학의 발달로 이미 다양한 복제 개체(클론, colne)가 나오고 있음. 최근 중국은 유전자 편집과 줄기세포 등 바이오 기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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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생명윤리, 동물실험, 이식, 장기 이식 

 □ 임종문화 바꾼 '연명의료 결정법'...대상·범위 확대된다            〇 지난해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의 임종 문화를 바꾼 것으로 평가됨. 법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적용 시술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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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보건의료, 임상윤리, 유전자검사, 유전자, 첨단재생의료 

□ 배우자나 자녀 동의만 받아도 연명의료 중단    〇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혁신의료기기법, 임세원법, 첨단재생의료법, 체외진단기기법, 환자안전법 등 총 30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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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AI, 유전자, 바이오헬스, 생명윤리, 임상윤리 

□ AI가 의사 역할 대체하지 않을 것    〇 오송희·권순효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 서울병원 내과)이 의료정보학 분야 권위지 <저널 오브 메디컬 인터넷 리서치>(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인공지능에 대한 의사들의 자신감 : 온라인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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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 유전자, 유전자 검사,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 

□ 국회 복지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의결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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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유전자, 유전자 변이, 보건의료, 자살 

□ 교황 “AI•로봇, 인간 실존에 근본적 변화초래”          〇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정교한 기술장치들로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신체와 정신이라는 인간 특성을 직접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충실한 주인이 돼야 합니다.” 로봇 윤리: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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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file

키워드 자살, 유전자, 유전자 조작, 유전자은행, 의료윤리, 생명윤리, 인간대상연구 

□ “동반자살 1명 더구해요” 자살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〇 최근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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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편집, 자살, 생명윤리, 생명존중, 원격진료,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보건의료 

□ 2021년 인간 유전자 편집 WHO 권고안 나온다    〇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금기를 깨고 쌍둥이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키면서 국제적으로 거센 생명윤리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년까지 인간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국제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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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시민, 낙태, 낙태죄, 유전자편집 

□ 올바른 정책 구현의 핵심, 시민사회    〇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지난 16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3층 강의실에서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확대와 상업적 활용을 둘러싼 사회‧윤리적 쟁점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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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낙태, 심리상담사, 의료법 

□ 연명의료 결정 대상시술 확대   〇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대상이 되는 시술 종류가 확대됨.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가족 전체 동의를 받을 경우 그 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의사를 반영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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