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4-10 
키워드 :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생명, 낙태, 유전자, DTC 

연명의료제도 시행 1, 어떻게 달라졌을까?

  O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명이 넘었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연명의료결정법에 추가했음.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도 기존에는 배우자와 모든 직계혈족이 동의해야 했지만,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akomnews.com/?p=414804

 

 

양육비책임법 제정하고, 청소년 책임의식 교육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성교육이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선진국형 모델이 아닌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식의 후진국형 콘돔교육 수준에 머물다보니 사랑보다는 쾌락을, 생명보다는 임신과 낙태 프레임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 정부가 내놓아야 할 정상적인 처방은 청소년 콘돔 교육이 아니라 남성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양육비 책임법(미혼부 책임법)' 제정과 청소년 책임교육 강화"라면서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 최약자인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함


  * 기사원문 보기: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5335

 * 관련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623

 

인공지능(AI) 심사, '진료과질병군' 확대 추진

   심사체계 개편 과정 속 AI(인공지능) 심사기법 고도화 작업이 동시에 추진됨.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심사대상 선정모형 고도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 이번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까지 전 종별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AI 모형 확대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한다는 계획임.

  

  * 기사원문 보기: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1829

 

 

"과학적 검증 안된 DTC유전자 검사 혼란" 경고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속전속결 진행 중인 DTC 유전자 검사 확대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됨.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유전자검사,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의 허점을 과학과 정책, 윤리적 관점에서 짚는 내용들이 발표됨.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였던 남명진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DTC 유전자검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들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1845

 

          *사진출처: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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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file

키워드 장기 이식, 이종 장기, 바이오 장기,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 유전자 검사 

□ 돼지 몸에 인간 장기… 규제 줄줄이 풀고 달려드는 일본, 더 죄는 한국    〇 국내에서 바이오 규제 완화 차원의 첨단재생의료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당장 국책 과제인 이종 장기 이식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장은 "올해 돼지 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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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동물, 동물 복제, 복제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 동물보호단체 "'메이'가 한국동물 현실…개 복제사업 중단해야"   〇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실험 윤리 위반 의혹을 받는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파면과 개 복제사업 중단을 요구함. 동물권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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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의사조력자살, 장애인, 안락사, 임상시험, 임상연구 

   □ 회생 가능성 있어도…가족 반대하면 치료중단 자괴감 들어요   〇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상으로 의사들이 먼저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는, 사실상 환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불화, 독신, 이혼 같은 이유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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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유전자조작, 유전자, 유전자편집, AI 

□ 中, 윤리 논란 인간 유전자 연구 규제 추진   〇 중국이 인간 유전자와 배아 연구 관련 비윤리 논란이 커지자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민법 초안에 인간 유전자와 배아 관련 연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보도했음. 이 초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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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뇌사, 뇌신경, 신경윤리, 복제, 동물실험,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 

□ 복제견 메이의 죽음, 서울대 비윤리적 동물실험 재조명    〇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이 탄생시킨 복제견 ‘메이’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비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파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메이’는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불법 농축산물 반입 시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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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윤리, 임상윤리, 신경윤리, 뇌신경,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죽은 지 4시간, 뇌세포가 다시 움직였다    〇 미국 연구팀이 죽은 지 4 시간이 지난 동물의 뇌에 인공적으로 액체를 주입해 뇌세포 일부를 6시간까지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함. 죽은 동물의 뇌세포를 일부라도 다시 활성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 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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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이식, 장기기증, 자살, 머리이식, 신경윤리 

□ 40대에 신장이식 올해 84세…38년 생존 최장수기록    〇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남성환자가 38년간 생존해 국내 최장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음.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20년 넘게 생존한 환자도 188명에 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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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인보사 논란, '제2의 황우석' 사태되나   〇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인보사(관절염 치료제, 코오롱생명과학)에서 허가 당시와는 다른 성분이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에는 사람 연골세포 성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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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이식, 장기 이식, 생명과학,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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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낙태죄,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 유전자검사, 유전체, DTC 

□ 헌재 '낙태죄 판결' 의료계도 의견 분분    〇 헌법재판소(헌재)가 인공임신중절수술로 불리는 ‘낙태죄’의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함.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동안 낙태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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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낙태죄, 낙태,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 연명치료 거부한다…전주 올해 사전의향서 등록 작년의 4배    〇 10일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는 총 922명이었으나 올해 1∼3월에만 995명에 달함. 시행 첫해인 지난해 월평균 84명에 그쳤던 등록자가 올해는 331명으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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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생명, 낙태, 유전자, DTC 

□ 연명의료제도 시행 1년, 어떻게 달라졌을까?   O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명이 넘었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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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리모,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의료관광, 의료윤리, 인간대상연구, 임상연구 

  □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자녀도 남편 친자식"…판례 바뀔까   〇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리기로 함. 대법원은 송 모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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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낙태법, 낙태죄, 의료기기, 식약처, 노인의료, 노인의학, 생명윤리, 의료윤리 

□ 낙태법 위헌 논란,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〇 "더 이상 여성의 판단을 의심하고 훼손하고 처벌하지 말라", "가장 힘없는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을 지켜라"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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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바이오, 유전자, DTC, 유전자검사 

  □ 의료AI, 어디까지 왔나               〇 알파고가 촉발한 인공지능(AI) 열풍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를 뒤흔들면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산업 곳곳에 AI 접목이 본격화됨. 가장 활발히 기술개발과 테스트가 진행되는 곳이 의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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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기술, 유전정보, 임상윤리, 의료윤리 

  □ 美병원 분만실에 몰래카메라…피해 여성들 집단 소송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무단으로 산모들의 분만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 여성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음. CNN방송은 2일(현지시간) 지난주 80여명의 피해 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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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편집, 유전자검사, 장기 이식, 이종 장기, 장기기증 

□ 한 마리 1000만원…황금알 낳는 생쥐?   O 중국에서 유전자 조작 된 쥐 한 쌍이 1만7000달러(약 2000만원)에 팔렸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음. 중국의 바이오회사인 시야진이 유전자 편집을 통해 만든 쥐 한 쌍이 1만7000달러를 호가한 것. 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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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혈액, 혈액관리법 

□ 中 유전자 편집 실험 ‘속도’...“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〇 과학적인 위험성과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생명 과학의 발달로 이미 다양한 복제 개체(클론, colne)가 나오고 있음. 최근 중국은 유전자 편집과 줄기세포 등 바이오 기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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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생명윤리, 동물실험, 이식, 장기 이식 

 □ 임종문화 바꾼 '연명의료 결정법'...대상·범위 확대된다            〇 지난해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의 임종 문화를 바꾼 것으로 평가됨. 법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적용 시술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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