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02-21 
키워드 : 인공지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 검사, 유전자, 대리모, 생명윤리 

□ 과학의 언어는 고통 받은 이들 위해 쓰여야

  사회역학자 김승섭 교수(고려대 보건과학대학)가 근간 우리 몸이 세계라면(동아시아)을 통해 아픔이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의 뿌리를 들춰냈음. 왜 소외된 자들이 더 아파야 하는지 지식의 사회사 측면에서 살펴본 것. 김 교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몸은 다양한 관점이 각축하는 전장이라고 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70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생각한다"기계연 '체험형 아티언스' 작품 전시

   O 한국기계연구원이 'AI(인공지능)'와 예술의 만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19일 밝혔음, 전시 작품은 기계연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인공지능기계연구실 한형석 책임연구원과 조융희 작가가 함께 참여한 '실존과 비실존의 경계1'과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작품 '조합되는 군상' 등 모두 2.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106512

 

'쇠파리'는 물러나지만... 대통령님,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O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직을 떠나며 신영전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의 결정에 반하여 규제샌드박스법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와 유전자 검사 연구사업을 승인한데 대한 비판을 사직서 내용 형식으로 언론사에 게재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3003&PAGE_CD=N0002&CMPT_CD=M0112

 

상업적 대리모 산업 합법 '세계의 아기 공장' 오명

   인도에서는 2002년부터 상업적 대리모 산업이 합법화되면서 '세계의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음. 서양의 경우, 난임부부들뿐만 아니라 동성부부나 너무나 바쁜 전문직업 여성들이 대리모 출산을 이용해 왔으나 2016년에 인도 정부가 외국인과 동성부부를 위한 대리모 출산을 규제하는 대리모 금지법을 도입하면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9213/20190219/%EC%9D%B8%EB%8F%84%EB%A5%BC-%EC%95%8C%EC%9E%90-32-%EC%83%81%EC%97%85%EC%A0%81-%EB%8C%80%EB%A6%AC%EB%AA%A8-%EC%82%B0%EC%97%85-%ED%95%A9%EB%B2%95-%EC%84%B8%EA%B3%84%EC%9D%98-%EC%95%84%EA%B8%B0-%EA%B3%B5%EC%9E%A5.htm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산업부-복지부 긴밀 협업

   산업부와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와 관련, 긴밀히 협업 중이라고 밝혔음. 두 부처는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니며, 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산업부의 실증특례는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병행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8469&pWise=sub&pWiseSub=B3

 

* 사진출처: 노컷뉴스, 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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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규제 샌드박스, 유전자, 유전자검사, 연명의료, 생명윤리, 인간대상연구 

□ “규제 샌드박스 안전장치 없다” 신영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사퇴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민간위원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규제 샌드박스’를 명분으로 민간업체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국생위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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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웰다잉, 대리모, 유전자, 유전자검사, 임상시험 

 □ 인천지법, 대리모 사기쳐 돈 빼돌린 부부에 징역형             〇 대리모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등 돈만 빼돌린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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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연명의료, 인공지능 

□ 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   〇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의뢰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 To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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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규제 샌드박스,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 규제 샌드박스 잡음 속에 출발… 유전자 검사 완화, 부처간 엇박자            〇 정부가 뇌졸중, 위암, 파키슨병 등 질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했지만, 부처간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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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신건강, 인공지능, 행정명령, 생명과학, 유전자, 유전체, 미토콘드리아 

□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국민 정신건강 증진 위해 사회 각계와 힘 합치겠다"       〇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12일 “국민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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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자, 인공지능 

□ 암·파킨슨병 등에도 유전자 검사 허용 ‘빗장’ 풀리나   〇 뇌졸중, 위암, 파킨슨병 등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확대해 허용될 ‘물꼬’가 터졌음.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중 하나로 13개 종류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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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file

키워드 대리모, 복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규제 샌드박스, 생명윤리 

 □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 낮춰              〇 정부가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음. 실증특례 인정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음.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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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file

키워드 존엄사, 존엄사법, 바이오,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 

□ 존엄사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〇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국내에 도입돼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존엄사법 시행 첫 날, 인터뷰했었는데.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봄   *기사원문보기: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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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편집, 연명의료, 존엄사, 존엄사법, 인공지능, 로봇 

  □ 중국, 유전자 편집 다섯 아기 원숭이…수면장애 일으켜             〇 중국 상하이 과학원이 원숭이의 유전자를 편집해 복제한 5마리 원숭이가 수면장애를 일으켰는데 이 다섯 마리의 새끼 원숭이들은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질병으로 고통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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