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02-19 
키워드 : 규제 샌드박스, 유전자, 유전자검사, 연명의료, 생명윤리, 인간대상연구 

규제 샌드박스 안전장치 없다신영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사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민간위원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규제 샌드박스를 명분으로 민간업체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국생위 결정을 뛰어넘는 정부 조처와 잇따른 의료 규제완화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지난 2005년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설치된 생명윤리에 관한 국가 최고 심의·자문기구로, 정부위원 6명과 과학계와 생명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하고 있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2657.html


* 관련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83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82601.html

 

존엄하게 죽겠다36224, 연명 치료 중단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182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뒤 1년 만인 이달 3일 현재까지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6224명에 이름. 성별로는 남성이 21757(60.1%)으로, 여성 14467(39.9%)보다 1.5배 이상 많았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8519(78.7%)으로 80%에 육박했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71576

 

샬롬나비 "동물도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보호받아야

   〇 샬롬나비가 반려동물의 생명권에 대해 논평함. 샬롬나비는 반려견 1000만 마리 시대에, 반려동물 역시 사람의 인권에 버금가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윤리개념이 널리 퍼지고 있다한 해 1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버림당하는 실정에, 그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동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귀한 존재임을 역설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C%83%AC%EB%A1%AC%EB%82%98%EB%B9%84-%EB%8F%99%EB%AC%BC%EB%8F%84-%ED%95%98%EB%82%98%EB%8B%98%EC%9D%98-%EA%B7%80%ED%95%9C-%ED%94%BC%EC%A1%B0%EB%AC%BC%EB%A1%9C%EC%84%9C-%EB%B3%B4%ED%98%B8%EB%B0%9B%EC%95%84%EC%95%BC-%ED%95%B4-82447.html

 

 

저녁형 인간, 낮엔 뇌 기능 떨어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night owl)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morning lark)에 비해 뇌 기능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영국 버밍엄대학 인간 뇌 건강센터(Center for Human Brain Health)의 엘리스 페이스-차일즈 박사 연구팀은 저녁형 인간아침형 인간과는 달리 낮 시간대에 뇌 기능이 떨어지고 저녁 시간대에 뇌 기능이 올라가 전형적인 오전 9~오후 5시 일과시스템과는 맞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A0%80%EB%85%81%ED%98%95-%EC%9D%B8%EA%B0%84-%EB%82%AE%EC%97%94-%EB%87%8C-%EA%B8%B0%EB%8A%A5-%EB%96%A8%EC%96%B4%EC%A0%B8

 

IQ가 최고조에 달하는 나이는?

   하버드대학과 MIT의 연구원들은 미국 국립보건원(NIE)과 국립과학재단(NSF)의 후원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단기기억력은 25세 전후로 높아지고, 얼굴인식능력은 30대 초반, 감정 평가 능력은 40-50, 어휘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 능력도 50세 전후에 최고조에 이름. 하워드 가드너가 주장한 다중지능이론과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 과학자들에게 전성기는 지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와 별 상관이 없이, 개인별로 전성기가 찾아오는 나이가 다양함.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sciencetimes.co.kr/?news=iq%EA%B0%80-%EC%B5%9C%EA%B3%A0%EC%A1%B0%EC%97%90-%EB%8B%AC%ED%95%98%EB%8A%94-%EB%82%98%EC%9D%B4%EB%8A%94

 

  * 사진출처: Public Domain, The Scienc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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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존엄사, 안락사, 연명의료,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구글 "인공지능, 의사 대체 어렵다"     〇 구글에서 의료 AI를 연구하는 릴리 펭 프로덕트 매니저(의사이자 과학자)가 6일 열린 'AI 위드 구글 2019 코리아'에서 "구글은 환자 관점에서 의료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의사와 AI 조합은 의료 분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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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존엄사, 줄기세포, 에이즈 

□ 줄기세포로 HIV 감염 환자 치료 성공…두 번째 사례 나와    〇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된 환자 몸에서 바이러스를 더는 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음. 2007년 첫 사례가 나온 이후 12년 만이다. 난제라는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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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의사면허, 의료윤리, 인공지능, 헬스케어 

 □ 국내연구진, 유전자 교정기법 '염기교정 가위' 정확성 규명    〇 최신 유전자 교정기법인 '염기교정 가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됨.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김두철)은 유전체 교정 연구단이 DNA 염기 중 아데닌 염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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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file

키워드 죽음, 웰다잉, 낙태, 헬스케어, 인공지능, 치매 

 □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웰다잉’ 정착에 필요한 것     〇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한다는 의미의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평안한 임종을 맞기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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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상시험, 인공지능, 유전자편집, 배아, 생명공학 

□ 의료기기 임상시험 '뇌질환·AI' 집중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88건으로 2017년(84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27일 밝혔음. 지난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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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윤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의료영상, 낙태 

□ 안전한 SNS 활용, '의사용 가이드라인' 만든다   〇 의사들의 바람직한 소셜미디어(SNS) 활용법과 환자의 진료정보를 담은 글을 게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음.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6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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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 임종기, 이식, 유전자 

 □ 연명의료 딜레마…'중환자실 의료윤리' 방향 제시    〇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중환자실 의료윤리> 출판 기념회·기자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중환자실과 관련한 의료윤리 관련 서적은 적고, 의료윤리에 대한 지식과 법적인 이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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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윤리, 연명의료, 중환자, 의료윤리 

 □ 반려동물은 가족…‘보호와 생명윤리’ 포럼           〇 지난 1월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케어’에서 대규모 반려견을 안락사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최근 확대되는 ‘반려동물 보호’를 주제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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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 이식, 장기 기증, 낙태, 생명윤리, 유전자 

  □ 뇌기증... "뇌건강을 위한 소중한 나눔"    〇 치매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정복을 위해 인간 뇌조직에 대한 연구가 본격 시작됐지만, 뇌 기증 사례가 부족함. 뇌건강을 위한 소중한 나눔이라는 인식 확립이 시급함. 전국의 뇌은행이 확보한 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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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존엄사, 인공지능, 의료윤리 

□ ‘미 비포 유’, 왜 장애인은 존엄사 정당화 되는가    〇 ‘과연 주인공이 비장애인이었다면 존엄사라는 선택이 정당화 되었을까?’장애는 영화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극적인 요소’로서 소비되었음. 어떠한 시련 속에도 삶의 끈을 놓치 않고 살아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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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 검사, 유전자, 대리모, 생명윤리 

□ 과학의 언어는 고통 받은 이들 위해 쓰여야   〇 사회역학자 김승섭 교수(고려대 보건과학대학)가 근간 『우리 몸이 세계라면』(동아시아)을 통해 아픔이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의 뿌리를 들춰냈음. 왜 소외된 자들이 더 아파야 하는지 지식의 사회사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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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file

키워드 규제 샌드박스, 유전자, 유전자검사, 연명의료, 생명윤리, 인간대상연구 

□ “규제 샌드박스 안전장치 없다” 신영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사퇴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민간위원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규제 샌드박스’를 명분으로 민간업체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국생위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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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웰다잉, 대리모, 유전자, 유전자검사, 임상시험 

 □ 인천지법, 대리모 사기쳐 돈 빼돌린 부부에 징역형             〇 대리모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등 돈만 빼돌린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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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연명의료, 인공지능 

□ 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   〇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의뢰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 To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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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규제 샌드박스,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 규제 샌드박스 잡음 속에 출발… 유전자 검사 완화, 부처간 엇박자            〇 정부가 뇌졸중, 위암, 파키슨병 등 질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했지만, 부처간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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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file

키워드 정신건강, 인공지능, 행정명령, 생명과학, 유전자, 유전체, 미토콘드리아 

□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국민 정신건강 증진 위해 사회 각계와 힘 합치겠다"       〇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12일 “국민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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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자, 인공지능 

□ 암·파킨슨병 등에도 유전자 검사 허용 ‘빗장’ 풀리나   〇 뇌졸중, 위암, 파킨슨병 등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확대해 허용될 ‘물꼬’가 터졌음.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중 하나로 13개 종류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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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file

키워드 대리모, 복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규제 샌드박스, 생명윤리 

 □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 낮춰              〇 정부가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음. 실증특례 인정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음.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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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file

키워드 존엄사, 존엄사법, 바이오,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 

□ 존엄사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〇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국내에 도입돼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존엄사법 시행 첫 날, 인터뷰했었는데.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봄   *기사원문보기: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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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편집, 연명의료, 존엄사, 존엄사법, 인공지능, 로봇 

  □ 중국, 유전자 편집 다섯 아기 원숭이…수면장애 일으켜             〇 중국 상하이 과학원이 원숭이의 유전자를 편집해 복제한 5마리 원숭이가 수면장애를 일으켰는데 이 다섯 마리의 새끼 원숭이들은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질병으로 고통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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