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02-18 
키워드 :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웰다잉, 대리모, 유전자, 유전자검사, 임상시험 

 인천지법, 대리모 사기쳐 돈 빼돌린 부부에 징역형

            〇 대리모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등 돈만 빼돌린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음.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376958

 

자서전 쓰며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하세요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지난해 12월 정식 출범한 시민단체, 오늘 4월 법인 인가 예정) 이사장의 올해 목표는 자서전 쓰기’. 70대 후반인 그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세운 목표임. 차 이사장은 최근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물질적인 재산뿐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도 정리해야 한다꼭 거창하지 않아도 평소 메모해둔 것, 일기 등을 정리하는 게 모두 웰다잉’”이라고 말했음. 그는 인터뷰 내내 죽으면 다 끝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음.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일궈온 물질적·정신적 자산이 가족과 친구·지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CLTQMTS

 

연명치료중단 인식전환 우선돼야

  정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만에 국민들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분석했음. 의료진의 의학적인 임종기 판단이 우선임에도 가족들의 중단 요청으로 갈등이 빈번하거나 상담과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결국 이행 하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안내와 인식전환을 위한 상담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881

 

GC녹십자지놈 유전자 검사, 뇌혈관질환 예방에 효율적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발병 위험도를 알 수 있는 건강검진용 유전자 검사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기공명 영상장치(MRI)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비용은 크고 검사 소요시간도 길다는 지적이 있지만, GC녹십자지놈은 뇌졸중 혹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유전질환을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유전자 검사를 지목했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314

 

내가 우울한건 장내 미생물때문이야

  제론 레이스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 레가의학연구소 교수팀은 특정 장내미생물의 존재 여부가 사람의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1000명 이상의 실험자가 참여한 두 개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밝혔음.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미생물학’ 4일자에 발표됐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bizn.donga.com/health/3/0120/20190218/94165717/2

 

 

* 사진출처: Freepik·미국국립인간게놈연구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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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딜레마…'중환자실 의료윤리' 방향 제시    〇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중환자실 의료윤리> 출판 기념회·기자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중환자실과 관련한 의료윤리 관련 서적은 적고, 의료윤리에 대한 지식과 법적인 이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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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은 가족…‘보호와 생명윤리’ 포럼           〇 지난 1월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케어’에서 대규모 반려견을 안락사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최근 확대되는 ‘반려동물 보호’를 주제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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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file

키워드 장기 이식, 장기 기증, 낙태, 생명윤리, 유전자 

  □ 뇌기증... "뇌건강을 위한 소중한 나눔"    〇 치매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정복을 위해 인간 뇌조직에 대한 연구가 본격 시작됐지만, 뇌 기증 사례가 부족함. 뇌건강을 위한 소중한 나눔이라는 인식 확립이 시급함. 전국의 뇌은행이 확보한 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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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file

키워드 존엄사, 인공지능, 의료윤리 

□ ‘미 비포 유’, 왜 장애인은 존엄사 정당화 되는가    〇 ‘과연 주인공이 비장애인이었다면 존엄사라는 선택이 정당화 되었을까?’장애는 영화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극적인 요소’로서 소비되었음. 어떠한 시련 속에도 삶의 끈을 놓치 않고 살아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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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 검사, 유전자, 대리모, 생명윤리 

□ 과학의 언어는 고통 받은 이들 위해 쓰여야   〇 사회역학자 김승섭 교수(고려대 보건과학대학)가 근간 『우리 몸이 세계라면』(동아시아)을 통해 아픔이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의 뿌리를 들춰냈음. 왜 소외된 자들이 더 아파야 하는지 지식의 사회사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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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file

키워드 규제 샌드박스, 유전자, 유전자검사, 연명의료, 생명윤리, 인간대상연구 

□ “규제 샌드박스 안전장치 없다” 신영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사퇴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민간위원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규제 샌드박스’를 명분으로 민간업체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국생위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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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웰다잉, 대리모, 유전자, 유전자검사,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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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연명의료, 인공지능 

□ 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   〇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의뢰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 To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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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규제 샌드박스,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 규제 샌드박스 잡음 속에 출발… 유전자 검사 완화, 부처간 엇박자            〇 정부가 뇌졸중, 위암, 파키슨병 등 질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했지만, 부처간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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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신건강, 인공지능, 행정명령, 생명과학, 유전자, 유전체, 미토콘드리아 

□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국민 정신건강 증진 위해 사회 각계와 힘 합치겠다"       〇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12일 “국민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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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자, 인공지능 

□ 암·파킨슨병 등에도 유전자 검사 허용 ‘빗장’ 풀리나   〇 뇌졸중, 위암, 파킨슨병 등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확대해 허용될 ‘물꼬’가 터졌음.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중 하나로 13개 종류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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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file

키워드 대리모, 복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규제 샌드박스, 생명윤리 

 □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 낮춰              〇 정부가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음. 실증특례 인정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음.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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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존엄사, 존엄사법, 바이오,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 

□ 존엄사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〇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국내에 도입돼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존엄사법 시행 첫 날, 인터뷰했었는데.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봄   *기사원문보기: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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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편집, 연명의료, 존엄사, 존엄사법, 인공지능, 로봇 

  □ 중국, 유전자 편집 다섯 아기 원숭이…수면장애 일으켜             〇 중국 상하이 과학원이 원숭이의 유전자를 편집해 복제한 5마리 원숭이가 수면장애를 일으켰는데 이 다섯 마리의 새끼 원숭이들은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질병으로 고통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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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윤리, 임종,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 의사 '품위' 걸맞는 'SNS 가이드라인' 만든다 〇 의사들의 바람직한 소셜미디어(SNS) 활용법과 환자의 진료정보를 담은 글을 게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음.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6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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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유전자, 유전자검사, 로봇 

□ 인간 ‘두뇌’, 로봇 ‘몸’ 가능할까?            〇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일은 인류의 오랜 로망이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몸 전체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조작하는 것은 가능할까.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영화 ‘알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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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노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 일반인 절반 이상 “임종 단계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 중단할 의향 있다”   〇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 단계에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성울대병원 윤영호(가정의학과)·박혜윤(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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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편집, 유전자검사, 치매 

□ '이제 유전자 선택 시대?' 중국, 유전자 편집 원숭이 복제 성공   〇 중국이 리듬 장애 유전자 편집 원숭이로부터 같은 유전적 배경을 가진 원숭이 5마리를 성공리에 복제했다고 24일(현지시간) 중국과학원 산하 상하이 신경과학연구소가 밝혔음.이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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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규제, 규제 샌드박스, 바이오, 유전자, 유전자편집, 유전자혁명 

□ 서울대병원 "의사97% 말기암 걸리면 연명의료 원치 않아"       의사 97%, 암환자 74%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일반인, 암환자, 의사 등 4176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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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편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의료윤리, 직업윤리, 인공지능,AI 

□ 세계 첫 ‘유전자 편집 아기’ 창조주 허젠쿠이의 몰락      〇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를 출산해 화제가 된 허젠쿠이(賀建奎·34) 중국 남방과기대 교수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됐음. 세계 과학계는 이번 사건의 국제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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