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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규제 샌드박스 잡음 속에 출발유전자 검사 완화, 부처간 엇박자

            정부가 뇌졸중, 위암, 파키슨병 등 질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했지만, 부처간 엇박자로 업계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질병 분야로의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고 웰니스(건강증진) 분야로 한정한 시범사업을 곧 시작함.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질병 분야에 대해, 그것도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 빗장을 풀어줬다는 것.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31638046801

* 관련기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826

 

 

카카오 만난 방통위원장 "AI 지능정보사회, 부작용 미리 막자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콘텐츠·서비스의 부작용에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당국과 선도 업체가 공감을 표하며 논의를 진행함.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이날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035720)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

* 기사 원문 보기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651046622390192&mediaCodeNo=257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328일부터 시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맞아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제도가 합리적으로 손질됨. 이에 따라 단지 목숨만 연명하기보다는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오는 328일부터 시행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794

 

 

하필 마크로젠만...유전자검사업계 규제 샌드박스에 '부글부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1위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듯.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없애주는 제도.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제1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4개 안건을 첫 규제 샌드박스대상으로 선정함

* 기사 원문 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14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