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02-11 
키워드 : 대리모, 복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규제 샌드박스, 생명윤리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 낮춰

             〇 정부가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음. 실증특례 인정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음.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음.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 현행 허용 검사항목은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카페인대사 등이다.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0211000355

 

 

유전자 검사로 '고혈압·위암·대장암'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과 같은 중대 질병 발병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 이른바 친자 확인 등으로 제한돼 있던 유전자 검사 활용 규제의 문턱을 한층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 11일 정부가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안건 중에는 유전자 검사 업체 '마크로젠'의 개인 유전체 분석 토대 질병 예방 서비스가 특례 대상이 됐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75173

 

 

 

레플리카, 금지된 복제인간을 만들다

   영화 레플리카는 신경과학자 '윌 포스터'가 교통사고로 아내와 자식이 사망하자 복제인간으로 다시 되살리는 이야기를 담았음. 사망한 가족 기억을 추출해 새롭게 만든 육체에 심어 복제인간을 만들어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회사가 알아채면서 문제가 발생함. 회사는 복제인간을 '인간'이 아닌 '자산'으로 바라봄. 인간 복제는 대부분 국가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동물 복제는 이뤄지고 있지만 인간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0208000084

 

 

제 아이 좀 낳아주세요대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20대 초반에 직장암 선고 등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사랑하는 사람과 제 아이를 너무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말했음. 베트남 정부는 2015년 대리모를 합법화했음. 개정 법률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여성, 반복된 유산으로 임신을 못 하는 여성에 한 해 출산 경험이 있는 친척을 대리모로 쓸 수 있도록 했음. 해외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저개발국 국가 여성들이 선진국 부부의 아기를 임신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됨.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상대 아기공장이 적발돼 대리모 11명이 체포되는 등 윤리적인 문제도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210MW211056687167

 

물고기도 자아를 가지고 있다?

   <동물해방>의 저자 피터 싱어는 영장류와 돌고래 등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줄 안다는 측면에서 사람과 똑같은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독특한 생명윤리 이론을 펼쳤음. 그는 인격체가 아닌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이기에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싱어는 고깃점을 물고 다리를 건너던 개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 큰 고기를 문 개로 착각해 달려드는 바람에 자신의 고기도 잃어버린다는 이솝우화 개와 그림자를 예로 들어 동물의 자아 인식을 설명했음. 독일 막스플랑크 조류연구소와 일본 오사카시티대 공동연구팀은 최근 물고기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응해 자아를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81593.html

 

* 사진출처: PLOS,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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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   〇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의뢰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 To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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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규제 샌드박스,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 규제 샌드박스 잡음 속에 출발… 유전자 검사 완화, 부처간 엇박자            〇 정부가 뇌졸중, 위암, 파키슨병 등 질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했지만, 부처간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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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file

키워드 정신건강, 인공지능, 행정명령, 생명과학, 유전자, 유전체, 미토콘드리아 

□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국민 정신건강 증진 위해 사회 각계와 힘 합치겠다"       〇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12일 “국민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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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자, 인공지능 

□ 암·파킨슨병 등에도 유전자 검사 허용 ‘빗장’ 풀리나   〇 뇌졸중, 위암, 파킨슨병 등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확대해 허용될 ‘물꼬’가 터졌음.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중 하나로 13개 종류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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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file

키워드 대리모, 복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규제 샌드박스,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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