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 의협, 성폭행 혐의 ‘천사 의사’ 중앙윤리委 회부
〇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는 소외된 아동을 돌보며 뒤로는 성폭행을 일삼은 일명 ‘천사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함. 의협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사 김 모씨를 중앙윤리위 징계심의에 부의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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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짚고 넘어야할 '자율주행차' 법적 쟁점… “AI에게 윤리가 있을까”
〇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입법조사처 주최로 ‘인공지능 최신 동향 및 입법과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 세미나가 열림. 김형준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다양한 법정 쟁점에 대해 정리해 발표함. 자율주행차 제작 기준에 대한 중요한 이슈 중 ‘트롤리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떤 이를 살려야 하냐는 논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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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토론회만 하다 날 새나
〇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유전자치료제·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기존 의료법·약사법 등에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통합법안인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해도 된다는 결론을 냈다가, 지난 달 입장을 뒤집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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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서 키운 소고기 먹는 시대 온다..MBG, 배양육 연구성과 발표
〇 MBG그룹은 이날 카이스트(KAIST) 연구진과 연구과제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해 온 배양육을 공개함. "한우의 근육 위성세포를 추출해 배양하는데 성공했고, 여기서 배양된 세포를 수확해 이제 요리를 할 정도가 돼 연구발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함. 배양육은 세포공학기술로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 생산한 살코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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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시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〇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됨. 16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또한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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