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1-10 
키워드 : 장기이식, 정신질환, 응급의료, 존엄사,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법입원, 사법치료제 

장기이식 기다리다...되레 기증하고 떠난 30대 여성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뇌사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결국 자신의 폐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음. 전북대 병원은 신장 질환으로 4년간 혈액투석을 받던 A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후 뇌사에 빠진 뒤 다른 환자에게 자신의 폐를 기증했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https://ytn.co.kr/_ln/0115_201901081001335662

 

의사노조준비정신과 진료현장 비극 재발 방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이하 의사노조준비위)9, 정신의학과 의료현장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함.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방지정신질환환자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모든 정신질환이 그 자체로 폭력 혹은 범죄를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그들이 제때,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인 입원과 관련된 사법입원제도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기사원문보기: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8982&thread=22r01

 

 

박능후 정신질환 의료체계 정비하고 폭행 실태 심층 조사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린 보건복지부의 국회 현안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 응급 의료 체계를 다듬고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고에 대한 심층 조사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저마다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현재로써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며 결코 한두 가지 법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입원치료든, 외래치료든 사법치료제 도입 제안과 함께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7712.html

*관련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8965

 

 

존엄사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4.06%1.19%OECD국가 평균보다 약 4배 빠른 속도라고 함.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의료비 부담이 커게 되고, 삶의 마무리를 생각하게 됨. 20182월부터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 연명의료란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치료를 말하는데,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대부분인 91.8%가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사원문보기: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557

 

 

엄마와 함께 지낸 1, '우리 엄마 맞나?' 싶었다

  독일의 슈피겔 논픽션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엄마, 조금만 천천히 늙어줄래?>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았던 엄마가 쓰러지고 나서 3남매가 병원, 보험, 요양원을 두루 거치며 겪는 험난한 여정의 이야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요양 보험 판정, 요양시설 등 부모의 죽음의 과정을 준비한다는 건 불안하고 슬프고 불편하지만, 크게 일렁이는 감정의 파도가 지나고 나면 한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고 우울한 근심도 유쾌하게 풀어낼수 있게됨.

 

*기사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1712&CMPT_CD=C1500_mini

 

허대석 서울대병원 교수 "의료집착에 빠진 한국사회, 연명치료보다 의미있는 마무리 도와줘야"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본 허 교수는 '바람직한 임종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단순히 의료기기로 연명치료를 이어가기보다 인생의 마무리를 의미있게 채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dma. 허 교수는 9일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조찬모임인 덕형포럼이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조찬모임에서 '품격있는 삶의 마무리와 연명의료'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펼쳤음.

 

*기사원문보기: http://m.fnnews.com/news/201901091846446987

 

 * 사진출처: 위즈덤하우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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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국민 정신건강 증진 위해 사회 각계와 힘 합치겠다"       〇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12일 “국민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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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file

키워드 대리모, 복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규제 샌드박스, 생명윤리 

 □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 낮춰              〇 정부가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음. 실증특례 인정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음.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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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file

키워드 존엄사, 존엄사법, 바이오,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 

□ 존엄사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〇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국내에 도입돼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존엄사법 시행 첫 날, 인터뷰했었는데.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봄   *기사원문보기: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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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편집, 연명의료, 존엄사, 존엄사법, 인공지능, 로봇 

  □ 중국, 유전자 편집 다섯 아기 원숭이…수면장애 일으켜             〇 중국 상하이 과학원이 원숭이의 유전자를 편집해 복제한 5마리 원숭이가 수면장애를 일으켰는데 이 다섯 마리의 새끼 원숭이들은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질병으로 고통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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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임종,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 의사 '품위' 걸맞는 'SNS 가이드라인' 만든다 〇 의사들의 바람직한 소셜미디어(SNS) 활용법과 환자의 진료정보를 담은 글을 게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음.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6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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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 유전자, 유전자검사, 로봇 

□ 인간 ‘두뇌’, 로봇 ‘몸’ 가능할까?            〇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일은 인류의 오랜 로망이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몸 전체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조작하는 것은 가능할까.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영화 ‘알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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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노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 일반인 절반 이상 “임종 단계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 중단할 의향 있다”   〇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 단계에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성울대병원 윤영호(가정의학과)·박혜윤(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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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편집, 유전자검사, 치매 

□ '이제 유전자 선택 시대?' 중국, 유전자 편집 원숭이 복제 성공   〇 중국이 리듬 장애 유전자 편집 원숭이로부터 같은 유전적 배경을 가진 원숭이 5마리를 성공리에 복제했다고 24일(현지시간) 중국과학원 산하 상하이 신경과학연구소가 밝혔음.이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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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규제, 규제 샌드박스, 바이오, 유전자, 유전자편집, 유전자혁명 

□ 서울대병원 "의사97% 말기암 걸리면 연명의료 원치 않아"       의사 97%, 암환자 74%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일반인, 암환자, 의사 등 4176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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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편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의료윤리, 직업윤리, 인공지능,AI 

□ 세계 첫 ‘유전자 편집 아기’ 창조주 허젠쿠이의 몰락      〇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를 출산해 화제가 된 허젠쿠이(賀建奎·34) 중국 남방과기대 교수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됐음. 세계 과학계는 이번 사건의 국제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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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기기, 빅데이터, 의료빅데이터, 3D 

□ 인공지능기기, 임상검증도 없이 허가부터?    〇 최근 국내·외에서 여러 인공지능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이하 인공지능기반 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규제 기관들의 허가를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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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file

키워드 나노기술, 유전자, 보건의료, 의료윤리, 의료 소송 

  □ 나노기술,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원 타자   〇 미국 바이오협회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FDA의 9985건의 임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1상부터 품목승인까지 전 과정을 통과할 확률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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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file

키워드 규제, 규제 샌드박스, 생명, 생명조작, 유전자편집, 유전자, 유전자검사, 인공지능, 윤리위원회 

   □ ‘모바일고지서·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〇 서울시 과태료나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미납 요금 고지서를 조만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개로 제한된 유전자검사 기관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 확대 여부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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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인공지능, AI, 바이오산업, 유전자검사, DTC, 규제 샌드박스, 규제 

□ 의협, 성폭행 혐의 ‘천사 의사’ 중앙윤리委 회부   〇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는 소외된 아동을 돌보며 뒤로는 성폭행을 일삼은 일명 ‘천사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함. 의협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사 김 모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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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file

키워드 유전자, DNA, 노화, 뇌신경, 신경과학, 바이오산업 

  □ 가족력·암 진행단계…몸 속 비밀 유전자는 알고있다    〇 최근에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치료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유전자 변이나 단백질체, 전사체, 대사체 등 각종 인체 유래물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진단과 치료를 더욱 정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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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연명의료, 유전자, 유전자편집, 유전자검사, DTC, 의료기기, 3D프린팅 

 □ 심평원, 호스피스 수가시범사업 확대 공모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함. 먼저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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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file

키워드 의료정보, 빅데이터, 맞춤아기, 유전자편집, 유전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의료윤리 

□ 서울대병원, 의료정보 활용·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〇서울대병원은 11일 어린이병원 임상 강의실에서 '2019 서울대병원 미래 정보화 심포지엄'을 개최. 국가 진료정보 표준과 진료정보 교류,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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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유전자, 규제, 의료윤리, 연명의료, 이종 장기, 장기 이식, 응급의료 

  □ 수소차·DTC부터 '先허용·後규제'…신산업 육성 속도낸다    〇 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그동안 생활규제, 현장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반규제’에 손을 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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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정신질환, 응급의료, 존엄사,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법입원, 사법치료제 

□ 장기이식 기다리다...되레 기증하고 떠난 30대 여성    〇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뇌사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결국 자신의 폐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음. 전북대 병원은 신장 질환으로 4년간 혈액투석을 받던 A 씨가 뇌출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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