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1-10 
키워드 : 장기이식, 정신질환, 응급의료, 존엄사,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법입원, 사법치료제 

장기이식 기다리다...되레 기증하고 떠난 30대 여성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뇌사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결국 자신의 폐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음. 전북대 병원은 신장 질환으로 4년간 혈액투석을 받던 A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후 뇌사에 빠진 뒤 다른 환자에게 자신의 폐를 기증했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https://ytn.co.kr/_ln/0115_201901081001335662

 

의사노조준비정신과 진료현장 비극 재발 방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이하 의사노조준비위)9, 정신의학과 의료현장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함.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방지정신질환환자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모든 정신질환이 그 자체로 폭력 혹은 범죄를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그들이 제때,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인 입원과 관련된 사법입원제도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기사원문보기: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8982&thread=22r01

 

 

박능후 정신질환 의료체계 정비하고 폭행 실태 심층 조사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린 보건복지부의 국회 현안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 응급 의료 체계를 다듬고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고에 대한 심층 조사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저마다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현재로써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며 결코 한두 가지 법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입원치료든, 외래치료든 사법치료제 도입 제안과 함께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7712.html

*관련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8965

 

 

존엄사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4.06%1.19%OECD국가 평균보다 약 4배 빠른 속도라고 함.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의료비 부담이 커게 되고, 삶의 마무리를 생각하게 됨. 20182월부터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 연명의료란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치료를 말하는데,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대부분인 91.8%가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사원문보기: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557

 

 

엄마와 함께 지낸 1, '우리 엄마 맞나?' 싶었다

  독일의 슈피겔 논픽션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엄마, 조금만 천천히 늙어줄래?>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았던 엄마가 쓰러지고 나서 3남매가 병원, 보험, 요양원을 두루 거치며 겪는 험난한 여정의 이야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요양 보험 판정, 요양시설 등 부모의 죽음의 과정을 준비한다는 건 불안하고 슬프고 불편하지만, 크게 일렁이는 감정의 파도가 지나고 나면 한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고 우울한 근심도 유쾌하게 풀어낼수 있게됨.

 

*기사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1712&CMPT_CD=C1500_mini

 

허대석 서울대병원 교수 "의료집착에 빠진 한국사회, 연명치료보다 의미있는 마무리 도와줘야"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본 허 교수는 '바람직한 임종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단순히 의료기기로 연명치료를 이어가기보다 인생의 마무리를 의미있게 채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dma. 허 교수는 9일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조찬모임인 덕형포럼이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조찬모임에서 '품격있는 삶의 마무리와 연명의료'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펼쳤음.

 

*기사원문보기: http://m.fnnews.com/news/201901091846446987

 

 * 사진출처: 위즈덤하우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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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55호]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newfile   4
공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2019-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공고 fi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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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newfile

키워드 유전자, DNA, 노화, 뇌신경, 신경과학, 바이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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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연명의료, 유전자, 유전자편집, 유전자검사, DTC, 의료기기, 3D프린팅 

 □ 심평원, 호스피스 수가시범사업 확대 공모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함. 먼저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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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file

키워드 의료정보, 빅데이터, 맞춤아기, 유전자편집, 유전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의료윤리 

□ 서울대병원, 의료정보 활용·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〇서울대병원은 11일 어린이병원 임상 강의실에서 '2019 서울대병원 미래 정보화 심포지엄'을 개최. 국가 진료정보 표준과 진료정보 교류,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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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유전자, 규제, 의료윤리, 연명의료, 이종 장기, 장기 이식, 응급의료 

  □ 수소차·DTC부터 '先허용·後규제'…신산업 육성 속도낸다    〇 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그동안 생활규제, 현장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반규제’에 손을 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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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정신질환, 응급의료, 존엄사,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법입원, 사법치료제 

□ 장기이식 기다리다...되레 기증하고 떠난 30대 여성    〇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뇌사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결국 자신의 폐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음. 전북대 병원은 신장 질환으로 4년간 혈액투석을 받던 A 씨가 뇌출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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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file

키워드 유전체, 유전자, 유전자 편집, 유전자 편집 아기, 치매, 알츠하이머병 

   □ '슈퍼베이비' 권리 지키는 변호사라고?    〇 2018년 11월 27일부터 홍콩에서 열린 제 2차 인간 유전체 교정에 관한 국제 정상 회의의 전야제에서 중국 쓰쟌(Shenzhen)에 있는 남방과학기술대학교의 허젠쿠이(Jiankui He)라는 과학자가 폭탄발언을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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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체, 연구윤리, 빅데이터 

 □ 2019년 주목할만한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는?     〇2019년 과학자들은 연구 자금과 협력에서 불확실한 정치 환경에 직면해 있음. 영국은 3월 유럽연합(EU)을 탈퇴 예정이며, 미국과 중국도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과학기술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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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file

키워드 생명, 생명공학, 생명윤리 

 □ 중국, 2029년에는 인도에 인구수 1위 자리 내줄까    〇 최근 중국 정부는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시행한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중국 내 가임기 여성 인구가 줄어든 데다 젊은 층의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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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이종장기이식, 의료윤리, 보건의료, 빅데이터 

  □ 생존자 폐, 뇌사자 손·팔·발·다리 이식 법적근거 마련    〇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됨. 개정안을 보면,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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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file

키워드 줄기세포, 대리모, 연구윤리, 의료윤리, 의료법 

 □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전공의 폭행 근절 등…2019년 달라지는 의료 관련 법률은     〇 2019년 기해년(己亥年)부터 달라지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8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을 앞둔 주요 법안들을 살펴봄.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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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file

키워드 존엄사,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웰다잉, 재생의료 

□ 존엄사법 10개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9만명 육박    〇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 4일 시행된 후 10개월 만에 9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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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인공지능, AI, 의료윤리, 존엄사 

□ AI가 '의료文化' 바꿨다…의사들 권위 내려놓자 신뢰 더 커져    〇 “의료 인공지능(AI) 도입 이후 의사들이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나이 많은 시니어 의사의 지시만 따르던 젊은 의사들이 AI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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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file

키워드 설명의무, 동의권, 설명 동의, 유전자, 유전자검사, 인공지능, AI, 뇌, 인지, 신경 

 □ 의사 찾아갔더니 '환자 많아 사전고지할 경황 없었다' 하더라     〇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사한 여중생 어머니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해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라고 25일 말했음. 그는 "의사와 약사에게 사전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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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유전자조작, 유전자, 유전자편집, AI 

 □ 구글의 인간처럼 스스로 선택 행동하는 로봇    〇 구글은 AI(인공지능)를 탑재한 로봇이 사람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래스프2벡(Grasp2Vec)'을 최근 공개형 물리학논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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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자, 인공지능, AI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확대…공정위, 21개 규제개선 방안    〇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자격으로 유전자분석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 확대됨.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신규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적 시장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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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장기기증, 유전자, 유전자 검사, 유전자 조작, 유전자 편집, DTC 

  □ 미국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〇 2015년 미국정부가 정밀의료 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을 발표하면서 유전자 검사 시장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함.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DTC 검사에 대한 자세한 규제 정보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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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file

키워드 유전자편집, 유전자검사, 유전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체외진단기기 

  □ ‘유전자 편집 아기’와 한도를 넘어선 기술    〇 지난 11월25일, 중국 선전남방과학기술대학 허젠쿠이 교수가 유전자 편집 기술로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발표를 하고나서 중국 인민일보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중대한 마일스톤(이정표)”라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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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대리모, 입양, 시험관, 보조생식술 

  □ 中 랴오닝성, AI 의료 로봇 개발 추진   〇 중국 랴오닝성 정부가 의료 영역에 로봇을 적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함. 중국 랴오닝성(省) 위생건강위원회는 '인터넷+' 기반의 의료용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해 수술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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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대리수술, 의료사고, 뇌사, 장기기증 

 □영업사원 대리수술시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징역 5년 구형     〇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음. 의사 면허 없이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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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유전자치료, 영리병원, 치매,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비의료 민간업체 ‘유전자 검사’ 확대 시범사업 추진    〇 개인이 직접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검사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의 시범사업이 추진됨. 또 암이나 유전질환 등 일부 질병에만 허용되던 ‘유전자 치료’ 연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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