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10-04 
키워드 : 고령화, 보건의료, 생명윤리, 동물, 동물권, 인공지능 

 

병들었거나 가난한 한국노인의 삶과 죽음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 질병, 저성장 시대라는 삼각 파도를 넘어야 함.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 체계도 재설계 해야 함. 최근 노인들이 소외되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노인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017년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섬.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함께 2017년 사망자 수는 역대 가장 많았음. 자살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규모. 장수는 문명의 선물이지만 국내에선 한탄이 넘쳐나고. 미국 밀턴경제연구소는 인류가 전혀 사용해본 적 없는 자원이 고령자라고 함.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면 능동적·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병들었거나 먹고살기 힘든 노인만 늘어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390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공지능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우리나라에서도 20115월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러나 유럽국가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훨씬 오래 전부터 동물학대를 금지하여 옴. 뉴질랜드는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물복지법’(The Animal Welfare Act)이 시행되고 있음. 동물에 대한 보호는 결국 약자에 대한 보호와 같은 논리적 선상에 놓여 있는 것임. 이러한 논리가 육식을 금지하는 법까지로 발전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앞으로 동물의 권리도 상당히 확대될 것

 

 

*기사원문보기: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93

 

 

의협 대의원회 수가정상화 이행·경향심사 반대

  의료계가 정부에 수가정상화 약속 이행과 함께 경향심사 반대, 응급실 폭력 대책 마련를 촉구함.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함. 대의원들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 당하고 있다의료제도는 병들어 가고 있으며 의료의 붕괴는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이들은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5265&thread=22r02

 

      

  * 사진출처: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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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로봇 윤리, 인공지능, AI, 연명의료 

  □ 의협, 이재명 지사 제안 수술실 CCTV 토론회 불참 통보    〇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오는 12일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 참여를 거절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힘. 의협은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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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4일] file

키워드 고령화, 보건의료, 생명윤리, 동물, 동물권, 인공지능 

  □ 병들었거나 가난한 한국노인의 삶과 죽음    〇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 질병, 저성장 시대라는 삼각 파도를 넘어야 함.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 체계도 재설계 해야 함. 최근 노인들이 소외되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노인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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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전문직업성, 연명의료, 연명치료, 존엄사 

  □ 의사와 사회계약    〇 의사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인 면허를 통해 전문직(professional)으로 인정받는 직종임. 의학 전문직업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사회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정해서 타율로 의사들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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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생명윤리. 의료정보 

  □ 내재적 갈등    〇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병원에 있는가, 아니면 개인(환자)에게 있는가. 진료 기록이 병원에 보관돼 있으므로 병원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할까.이와 관련된 논쟁이 한창인데, 유네스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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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file

키워드 난임, 배아, 연명의료, 보건의료, 유전자 

  □ 난임부부 느는 만큼 생명윤리법 현실화해야    〇 자신의 난자를 상습적으로 판매하다 입건된 30대 여성 사건(국제신문 27일 자 6면 보도)이 생명윤리법 개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난임 부부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시대에 맞게 생명윤리법을 현실화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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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file

키워드 죽음, 연명의료, 웰다잉, 호스피스, 난자, 난자 매매, 보조생식술, 유전자, 임상시험, 의료제도, 보건의료 

  □ 죽음, 맞이하시겠습니까? 맞으시겠습니까?    〇 지난 11일 경기 용인시 이동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읍 노인대학에서 ‘100세 시대의 존엄한 마무리’를 주제로 웰다잉,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다룬 죽음 교육이 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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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file

키워드 대마초, 연명의료, 사무장병원, 생명윤리, 임상시험, 안락사, 동물 

  □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초읽기…국회 상임위 관련법 통과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개정안’ ‘연명의료 중단 환자가족 범위 축소 개정안’ 을 비롯한 232개(원안 10건, 수정안 11건, 대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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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file

키워드 유전자, 게놈지도, 게놈, 의료윤리, 동물 

  □ 게놈지도 완성에도 인간유전자 90% 방치…"연구 '편식' 탓"   〇 인간 게놈지도가 완성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과학자들의 '편식'으로 약 2만개의 인간 유전자 중 1만8천여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약 30%의 유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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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 AI, 동물실험, 의료윤리, 임상실험, 임상시험 

  □ AI, 중국 의사 부족 해결사로 뜬다…원격 진료·AI 진단 유망 〇 중국은 인구수 대비 의사 수가 적어 의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의료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도시로 집중되는 의료 불균형 문제도 심각함. 17일(현지시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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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맞춤,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뇌사, 장기 기증, 장기 이식 

  □ 유전자 맞춤의 시대   〇 미국에는 이미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상세 결과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피부관리, 식단관리, 건강보조식품 추천, 운동설계, 스트레스 관리 등 라이프스타일을 코칭해 주는 업체가 상당수 있으며 DTC 시장의 성장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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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의료윤리 

  □ 전이된 난소암 원인은 원래 암세포와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 〇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송용상 교수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권성훈 교수 연구팀(서울대 김성식 박사과정생, 서울대병원 김세익 전임의, 미국 스탠퍼드대 김수지 박사)은 최근 난소암 세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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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file

키워드 난자매매, 불법생식세포, 정밀의료, 소극적안락사, 안락사, 연명치료 

□ "난자 삽니다" 여대 곳곳 불법거래 게시글.."음성시장 활발" 〇 여대 화장실 등에 난자 매매 게시글이 자주 발견됨. 난자 불법 매매 사례는 여전히 활발하지만 음성시장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 보건복지부가 불법생식세포 온라인 모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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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이종장기, 장기 이식,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유전자교정, 연명의료 

  □ 자본과 과학    〇 현대사회에서 자본과 과학의 관계는 갈수록 복잡하고 심오하다.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의 생명윤리학자 데이비드 레스닉 교수는 그의 저서 `과학의 윤리`에서 "과학이 기업과 맺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가치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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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이종이식, 동물, 바이오, 원격의료, 빅데이터, 유전자검사 

    □ 가장 뜨거운 과학기술 유전자가위    〇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개발한 UC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브로드연구소의 장평 연구팀 등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특허권 경쟁의 결과는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라이선스 계약 여부와 범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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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 메르스, 바이오, 대리모, 체외수정, 보조생식술 

   □ 유전자가위 수천억 특허권 논란…서울대 "뺏긴 것 아니다"    〇유전자가위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특허 날치기’시비에 휘말림. 미래 혁신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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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의료윤리, 대리수술, 의료법, 낙태, 낙태죄 

   □ 인간이 통제하는 AI… NIA `윤리기준` 제정   〇 정부가 AI(인공지능) 기반 로봇,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AI 윤리기준 제정에 나섬. 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이달중으로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AI 활용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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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file

키워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유전자가위, 유전자, 생명공학 

□ 공공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무 지정 추진  O 공공의료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의무 지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한 환자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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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file

키워드 장기 이식, 생명, 생명윤리, 노인, 죽음, 요양원 

    □ 장기이식 대기자 3만명 넘는데 뇌사장기기증자는 500여명    〇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받고자 대기 중인 환자는 3만명 이상에 달하지만, 뇌사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

  • 조회 수 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 병원노조 5일 파업 예고…"노동시간 단축 요구" 〇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을 예고함.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 행정직, 의료기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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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호스피스, 임종 돌봄 

  □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〇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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