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10-04 
키워드 : 고령화, 보건의료, 생명윤리, 동물, 동물권, 인공지능 

 

병들었거나 가난한 한국노인의 삶과 죽음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 질병, 저성장 시대라는 삼각 파도를 넘어야 함.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 체계도 재설계 해야 함. 최근 노인들이 소외되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노인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017년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섬.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함께 2017년 사망자 수는 역대 가장 많았음. 자살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규모. 장수는 문명의 선물이지만 국내에선 한탄이 넘쳐나고. 미국 밀턴경제연구소는 인류가 전혀 사용해본 적 없는 자원이 고령자라고 함.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면 능동적·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병들었거나 먹고살기 힘든 노인만 늘어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390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공지능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우리나라에서도 20115월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러나 유럽국가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훨씬 오래 전부터 동물학대를 금지하여 옴. 뉴질랜드는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물복지법’(The Animal Welfare Act)이 시행되고 있음. 동물에 대한 보호는 결국 약자에 대한 보호와 같은 논리적 선상에 놓여 있는 것임. 이러한 논리가 육식을 금지하는 법까지로 발전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앞으로 동물의 권리도 상당히 확대될 것

 

 

*기사원문보기: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93

 

 

의협 대의원회 수가정상화 이행·경향심사 반대

  의료계가 정부에 수가정상화 약속 이행과 함께 경향심사 반대, 응급실 폭력 대책 마련를 촉구함.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함. 대의원들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 당하고 있다의료제도는 병들어 가고 있으며 의료의 붕괴는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이들은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5265&thread=22r02

 

      

  * 사진출처: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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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난임, 배아, 연명의료, 보건의료, 유전자 

  □ 난임부부 느는 만큼 생명윤리법 현실화해야    〇 자신의 난자를 상습적으로 판매하다 입건된 30대 여성 사건(국제신문 27일 자 6면 보도)이 생명윤리법 개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난임 부부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시대에 맞게 생명윤리법을 현실화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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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죽음, 연명의료, 웰다잉, 호스피스, 난자, 난자 매매, 보조생식술, 유전자, 임상시험, 의료제도, 보건의료 

  □ 죽음, 맞이하시겠습니까? 맞으시겠습니까?    〇 지난 11일 경기 용인시 이동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읍 노인대학에서 ‘100세 시대의 존엄한 마무리’를 주제로 웰다잉,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다룬 죽음 교육이 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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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마초, 연명의료, 사무장병원, 생명윤리, 임상시험, 안락사,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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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맞춤,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뇌사, 장기 기증, 장기 이식 

  □ 유전자 맞춤의 시대   〇 미국에는 이미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상세 결과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피부관리, 식단관리, 건강보조식품 추천, 운동설계, 스트레스 관리 등 라이프스타일을 코칭해 주는 업체가 상당수 있으며 DTC 시장의 성장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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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의료윤리 

  □ 전이된 난소암 원인은 원래 암세포와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 〇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송용상 교수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권성훈 교수 연구팀(서울대 김성식 박사과정생, 서울대병원 김세익 전임의, 미국 스탠퍼드대 김수지 박사)은 최근 난소암 세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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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file

키워드 난자매매, 불법생식세포, 정밀의료, 소극적안락사, 안락사, 연명치료 

□ "난자 삽니다" 여대 곳곳 불법거래 게시글.."음성시장 활발" 〇 여대 화장실 등에 난자 매매 게시글이 자주 발견됨. 난자 불법 매매 사례는 여전히 활발하지만 음성시장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 보건복지부가 불법생식세포 온라인 모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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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윤리, 이종장기, 장기 이식,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유전자교정, 연명의료 

  □ 자본과 과학    〇 현대사회에서 자본과 과학의 관계는 갈수록 복잡하고 심오하다.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의 생명윤리학자 데이비드 레스닉 교수는 그의 저서 `과학의 윤리`에서 "과학이 기업과 맺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가치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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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이종이식, 동물, 바이오, 원격의료, 빅데이터, 유전자검사 

    □ 가장 뜨거운 과학기술 유전자가위    〇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개발한 UC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브로드연구소의 장평 연구팀 등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특허권 경쟁의 결과는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라이선스 계약 여부와 범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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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 메르스, 바이오, 대리모, 체외수정, 보조생식술 

   □ 유전자가위 수천억 특허권 논란…서울대 "뺏긴 것 아니다"    〇유전자가위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특허 날치기’시비에 휘말림. 미래 혁신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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