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8-10 
키워드 : 낙태, 아르헨티나, 브라질, 보건의료 

 

교황 출생지아르헨티나 상원, ‘낙태 허용법안 부결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8(현지 시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됨.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 72명은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이 낙태를 요청하면 5일 안에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반대 38, 찬성 31, 기권 3표로 법안은 부결됨. 아르헨티나는 현재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이를 제외하고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사는 4~6년의 징역형에 처함. 인구의 90%가 가톨릭교도인 아르헨티나에서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2286.html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1833&code=11141800&cp=nv

 

 

브라질 대법원 '제한적 낙태 허용' 판단 유보할 듯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한적 낙태 허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임. 9(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3일과 6일 이틀간 공청회를 열었으나 제한적 낙태 허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대법관 전체회의 일정은 정하지 않았음. 공청회에서는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가 나와 불법 낙태수술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의료계·종교계·법조계·비정부기구(NGO) 인사 40여 명이 의견을 발표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0/0200000000AKR20180810005200094.HTML

 

 

국회 서발법 논의에 떨고 있는 의료계"즉각 논의 중단해야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될 분위기가 감지되자 의료계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섬.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서발법은 경제 논리에 매몰돼 환자를 볼모로 삼으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국회는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서발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함.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의 상업화 추진이 초래할 문제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으며 시민단체 등도 여기에 동조함. 하지만 지난 7일 국회는 민생경제법안 TF 3차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서발법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검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의협은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다면 의료시장이 거대 자본에 잠식돼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114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55

 

 

 

*사진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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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기증, 환자 의사 관계,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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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소아의학, 소아환자, 임상윤리, 줄기세포, 피터 싱어, 생명윤리 

  □ “내가 너를 살린 걸 용서할 수 있겠니” 의사의 고백   〇 지난 5일 세계적인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퍼스펙티브 코너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림. 미국 오리건주 벤드시의 ‘세인트 찰스 메디컬 그룹’ 외상센터 토리 맥고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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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file

키워드 낙태죄, 낙태, 유전자, 맞춤의료,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낙태죄 합헌 결정’ 촉구하는 시민들, 헌재에 의견서 제출    〇 낙태죄 합헌 재심리 중인 가운데, 7월 17일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정문 앞 기자회견이 개최돼, 시민들이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함.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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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연명의료, 호스피스, 낙태, 낙태죄 

  □ 의사·변호사·교수·학부모들, 憲裁앞에서 “낙태 합법화 반대”    〇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들의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의 임기가 오는 9월에 만료됨에 따라 헌재는 이르면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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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과잉진료, 낙태, 낙태법, 대법원, 대법관 

  □ 英 연구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예상 못한 변이 유발 가능성"   〇 유전체 내 특정 유전자를 정확하게 제거 또는 교정할 수 있어 암 등 난치병 치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가 예상치 못한 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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