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8-10 
키워드 : 낙태, 아르헨티나, 브라질, 보건의료 

 

교황 출생지아르헨티나 상원, ‘낙태 허용법안 부결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8(현지 시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됨.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 72명은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이 낙태를 요청하면 5일 안에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반대 38, 찬성 31, 기권 3표로 법안은 부결됨. 아르헨티나는 현재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이를 제외하고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사는 4~6년의 징역형에 처함. 인구의 90%가 가톨릭교도인 아르헨티나에서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2286.html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1833&code=11141800&cp=nv

 

 

브라질 대법원 '제한적 낙태 허용' 판단 유보할 듯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한적 낙태 허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임. 9(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3일과 6일 이틀간 공청회를 열었으나 제한적 낙태 허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대법관 전체회의 일정은 정하지 않았음. 공청회에서는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가 나와 불법 낙태수술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의료계·종교계·법조계·비정부기구(NGO) 인사 40여 명이 의견을 발표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0/0200000000AKR20180810005200094.HTML

 

 

국회 서발법 논의에 떨고 있는 의료계"즉각 논의 중단해야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될 분위기가 감지되자 의료계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섬.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서발법은 경제 논리에 매몰돼 환자를 볼모로 삼으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국회는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서발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함.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의 상업화 추진이 초래할 문제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으며 시민단체 등도 여기에 동조함. 하지만 지난 7일 국회는 민생경제법안 TF 3차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서발법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검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의협은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다면 의료시장이 거대 자본에 잠식돼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114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55

 

 

 

*사진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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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한의원 봉침 시술 전면 중단해야   〇 치명적인 전신 면역반응을 비롯해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위험천만한 한의원에서의 '봉침' 시술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과학단체의 성명이 나왔음. 과학중심의학연구원(http://www.i-sbm.org/)은 16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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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윤리, 줄기세포, 유전자, 유전자 가위, 낙태, 인공임신중절, 동물 

  □ 서울시 어린이병원, 생명윤리 체험의 장 ‘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   〇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는 24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세미나실에서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여름학교’를 개최함.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2014년부터 매해 2회씩 방학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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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 생태 윤리, 생태학, 동물윤리 

   □ 유전자가위는 만능?…안전성 경고 잇따라    〇 난치 질환을 고칠 미래의 정교한 유전자 치료술’로 불리곤 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가 실제 임상치료에 안전하게 쓰이기 전에 넘어야 할 ‘안전성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음. 지금까지 잘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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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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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file

키워드 안락사, 벨기에, 유전자조작, 유전자편집, 식품, 가짜 고기,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 벨기에서 작년에 11세 소년 포함 2천309명 안락사…하루 6명꼴    〇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벨기에에서 작년에 하루 6명꼴로 안락사를 선택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는 11살 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생명윤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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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생명윤리, 난임, 연명의료, 요양병원, 호스피스 

   □ 복지부, 한방 난임 임상시험에 유산 위험성 있는 '목단피' 사용…즉각 중단하라   〇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위탁한 임상시험에서 '목단피'가 함유된 한약으로 한방난임 치료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힘.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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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동물실험, 줄기세포, 배상보험, 의료분쟁, 유전자, 의사-환자 관계 

   □ 의사들이 말하는 ‘직업과 질병의 관계’   〇 정년퇴직 후 걸리기 쉬운 질병은 그 전까지의 직업이 크게 좌우한다.’ 이는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상식처럼 여겨짐. 예를 들어 치매에 잘 걸리는 직업은 교사와 공무원. 일본의 쇼난 장수원병원 원장인 ...

  • 조회 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생명윤리, 줄기세포, 연명의료, 죽음, 웰다잉 

  □ 참여자 보호가 우선"...임상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라    〇 한국은 미국을 모델로 IRB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제도는 부분적으로만 도입했다는 차이가 있음. 더욱이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계는 미국과 달리 업계가 좁아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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