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8-02 
키워드 : 낙태, 난임, 연명의료, 존엄사, 임상시험 

 

낙태 합법화 표결 앞둔 아르헨티나, 의사들간 찬반 팽팽

   〇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선택적 낙태 합법화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의사들 간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음. 지난달 31(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정부청사인 '카사 로사다' 앞 마요 광장에서는 '생명을 위한 의사' 단체 소속 의료인 1천여명이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들과 AP통신 등 외신이 1일 보도했음. 이들은 태아 모양의 인형과 함께 "나는 의사이지,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음. 낙태 반대 의료계는 생명 탄생을 방해하는 태아의 파괴 행위, 즉 죽음을 해결책으로 선택한다면 아무런 어떠한 선()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1/0200000000AKR20180801129400009.HTML

 

난임시술 병원 시범평가 ‘6개월3개월단축 왜?

   〇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범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 기간이 단축됨. 당초 6개월 진료분(201710~20183)에서 3개월 진료분(201710~201712)으로 자료제출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12~13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진료분을 토대로 시범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2주만에 3개월로 기간이 단축 조정됨. 심평원에 따르면, 설명회 개최 후 일선 의료기관들이 행정정 부담을 호소했고 이를 반영해 평가대상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입장.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3167&thread=22r01

 

어쩌다 어른유성호 교수, 죽음을 선택할 권리의사조력 사망이란?

   〇 어쩌다 어른에서 유성호 교수가 나와 죽은자에게 배우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음. 유성호 교수는 죽은 자에게 배우다라는 주제로, 법의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재조명했음. 그는 시한부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웰다잉법의 정의를 말하며 김수환 추기경은 내가 혼수상태에 빠졌을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 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고 존엄사를 선택했다라고 전했음. 미국에서 안락사 전문의라고 불리던 잭 캐보키언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병으로 어쩔수 없이 존엄사를 선택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자살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노인 자살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데 한 사람이 자살하며 주위의 5~6명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시청자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6945

 

임상시험, 안전망 정비하고 장려정책 중단해야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기준 세계 임상시장 규모가 73조 원이며,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2.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같은 배경 속에 최근에는 중국과 브라질이 저렴한 비용과 인구를 무기로 세계 임상경쟁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음. 임상경쟁 후발주자로 뛰어든 한국은 지난해 서울의 임상시험 건수 세계 1, 국내 전체는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렸음.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에 전문가들은 국내 임상시험을 최소한만 시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촘촘한 안전망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16000296

 

 

*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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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동물실험, 줄기세포, 배상보험, 의료분쟁, 유전자, 의사-환자 관계 

   □ 의사들이 말하는 ‘직업과 질병의 관계’   〇 정년퇴직 후 걸리기 쉬운 질병은 그 전까지의 직업이 크게 좌우한다.’ 이는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상식처럼 여겨짐. 예를 들어 치매에 잘 걸리는 직업은 교사와 공무원. 일본의 쇼난 장수원병원 원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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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상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생명윤리, 줄기세포, 연명의료, 죽음, 웰다잉 

  □ 참여자 보호가 우선"...임상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라    〇 한국은 미국을 모델로 IRB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제도는 부분적으로만 도입했다는 차이가 있음. 더욱이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계는 미국과 달리 업계가 좁아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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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file

키워드 낙태, 난임, 연명의료, 존엄사, 임상시험 

  □ 낙태 합법화 표결 앞둔 아르헨티나, 의사들간 찬반 팽팽    〇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선택적 낙태 합법화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의사들 간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음.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정부청사인 '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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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줄기세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시험관아기, 보조생식술 

  □ 정부가 만든 임상시험 공화국    〇 정부는 세계 임상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임상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임상시험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현실. 따라서 구제 시스템과 안전망 구축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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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산전 검사, 친자 감정, 임신중절, 자율징계, 연명의료, 식물상태, 식물인간, 줄기세포, 파킨슨병 

  □ “생명 윤리냐 여성의 권리냐?”...일본서 임신초기 친부 판별 검사 논란 〇 임신 중인 여성의 혈액을 이용해 뱃속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임신 초기에 DNA로 감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일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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