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7-26 
키워드 : 낙태, 임상시험, 유전체검사, 유전자, 의료윤리, 생명윤리 

 

"끝까지 낙태금지 고수" 아일랜드 가톨릭, 윤리강령 제정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엄격한 낙태금지 규정 철폐가 결정됐지만, 가톨릭 소유 병원에서는 낙태시술을 계속 금지키로 해 논란이 예상됨. 25(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가톨릭 주교 협의회는 최근 '의료 윤리기준 강령' 초안을 마련해 발간함. 이 윤리강령은 아일랜드 가톨릭 소유 병원이 지켜야 할 종교적 지시사항을 담았음. 이에 따르면 가톨릭 소유 병원에서는 낙태시술은 물론 낙태로 이어질 수 있는 태아 기형검사 등도 금지.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5/0200000000AKR20180725177600085.HTML

 

 

흔들리는 안전고리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임상시험으로 최근 5년간 국내에서만 최소 80여 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구제·보상시스템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부분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부작용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상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 해당 기관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상시험 참여자가 부작용과 임상시험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등 통상적인 의료분쟁처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 특히 임상시험 의약품은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도 예외사항에 포함돼 있어 피해구제급여도 받지 못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16000256

 

 

국민 유전체검사 시행의 의미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오는 101일부터 영국 내 전체 의료기관에서 암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루틴 유전체 검사를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함. 영국은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주도하는 나라로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세금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12년 캐머런 전 수상이 암 환자 5만 검체, 희귀질환환자 5만 검체 확보를 목표로 한 10만 게놈 프로젝트를 발표, 영국 정부는 개인 맞춤 의료(Personalised Medicine) 서비스가 가까운 미래의 영국 의료 서비스가 될 것임에 이에 확신을 가지고 이번 결정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5872

 

 

수가협상보다 초월적 가치 집중하라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선 수가협상보다 자유·정의·진리·건강·평등·번영 등 초월적 가치에 헌신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펼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는 그동안 의료와 관련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의사들의 저수가주장이 국민 정서와 괴리가 발생, 결국 공허한 외침이 될 가능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의사들이 의학전문직업성이라는 가치를 설파,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의학전문직업성, 왜 지금인가?’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힘.

 

*기사원문보기: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144

 

 

*사진 출처: 뉴스핌,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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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상시험, 임상연구, 인간대상연구, 인체자원, 유전체 정보, 바이오뱅크, 의료윤리, 전문직업성, 개인유전자검사, DTC 

□ 임상연구기록 ‘최소 5년’ 의무보관 추진   〇 ‘임상시험’으로 대표되는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관련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연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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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해 상충, 신약 허가, 인공지능, 고혈압, 세계보건기구 

  □ 美 FDA, 신약 허가 과정 이면의 숨겨진 거래    〇 갈라진 캡슐에서 쏟아지는 돈’. 7월 첫째 주 사이언스 표지는 FDA 허가당국이 약을 승인할 때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을 묘사함. 사이언스의 칼럼니스트 찰스 필러는 이번 호에 ‘숨겨진 갈등(Hidde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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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낙태죄, 낙태, 장기이식, 보건의료, 의료인 

  □ 연명의료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〇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7월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함.‘환자의 의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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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치료, 유전자, 의료윤리,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 유전자 치료제, 황우석 트라우마 극복해야   〇 유전자 치료제는 난치병 등 현대 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풀어줄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특히 유전자 특정 부위를 편집할 수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개발되면서 유전자 치료제 연구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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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응급의료, 생명, 살처분, 블로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 임상시험 피해로 5년간 82명 사망…예상 부작용 제공 의무화       〇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인체 대상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각종 부작용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는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자 의약품 당국이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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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file

키워드 건강보험, 보건의료, 생명, 출생, 유전자 치료, 유전자 진단, 자살예방 

  □ ‘문케어’ 이후 보건의료 대변혁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     〇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건강보험정책 개편과 함께 보건복지 개편의 한 축으로 그리고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임. 문재인 케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대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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