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7-26 
키워드 : 낙태, 임상시험, 유전체검사, 유전자, 의료윤리, 생명윤리 

 

"끝까지 낙태금지 고수" 아일랜드 가톨릭, 윤리강령 제정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엄격한 낙태금지 규정 철폐가 결정됐지만, 가톨릭 소유 병원에서는 낙태시술을 계속 금지키로 해 논란이 예상됨. 25(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가톨릭 주교 협의회는 최근 '의료 윤리기준 강령' 초안을 마련해 발간함. 이 윤리강령은 아일랜드 가톨릭 소유 병원이 지켜야 할 종교적 지시사항을 담았음. 이에 따르면 가톨릭 소유 병원에서는 낙태시술은 물론 낙태로 이어질 수 있는 태아 기형검사 등도 금지.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5/0200000000AKR20180725177600085.HTML

 

 

흔들리는 안전고리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임상시험으로 최근 5년간 국내에서만 최소 80여 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구제·보상시스템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부분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부작용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상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 해당 기관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상시험 참여자가 부작용과 임상시험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등 통상적인 의료분쟁처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 특히 임상시험 의약품은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도 예외사항에 포함돼 있어 피해구제급여도 받지 못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16000256

 

 

국민 유전체검사 시행의 의미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오는 101일부터 영국 내 전체 의료기관에서 암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루틴 유전체 검사를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함. 영국은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주도하는 나라로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세금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12년 캐머런 전 수상이 암 환자 5만 검체, 희귀질환환자 5만 검체 확보를 목표로 한 10만 게놈 프로젝트를 발표, 영국 정부는 개인 맞춤 의료(Personalised Medicine) 서비스가 가까운 미래의 영국 의료 서비스가 될 것임에 이에 확신을 가지고 이번 결정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5872

 

 

수가협상보다 초월적 가치 집중하라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선 수가협상보다 자유·정의·진리·건강·평등·번영 등 초월적 가치에 헌신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펼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는 그동안 의료와 관련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의사들의 저수가주장이 국민 정서와 괴리가 발생, 결국 공허한 외침이 될 가능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의사들이 의학전문직업성이라는 가치를 설파,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의학전문직업성, 왜 지금인가?’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힘.

 

*기사원문보기: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144

 

 

*사진 출처: 뉴스핌,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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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빅데이터, 보건의료, 줄기세포, 대리모 

   □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출발선에 서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의 주요 정책 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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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장기기증, 낙태, 여성 인권, 보건의료 

  □ 연명치료와 안락사 사이의 딜레마   〇 노인 인권에 대해 교육하다보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점점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낌. 그러나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복지 선진국들이 행복한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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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줄기세포, 웨어러블, 유전자, 유전자가위 

    □ 국내외 임상시험 감소세 속 한국 점유율 소폭 증가    〇 올해 들어 전 세계 의약품 임상시험 신규 등록이 작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한국 임상시험의 점유율은 소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11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미국국립보건원(NIH)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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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file

키워드 의료정보, 헬스케어, 유전자가위, 원숭이 실험, 감옥 실험, 마시멜로, 고혈압약 

  □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의료정보에도 '소유권' 등장    〇 AI와 수술 로봇의 등장, 신약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구 개발에 있어 PHR(personal health record) 의 수집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헬스케어 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정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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