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7-10 
키워드 : 임상시험, 임상연구, 인간대상연구, 인체자원, 유전체 정보, 바이오뱅크, 의료윤리, 전문직업성, 개인유전자검사, DTC 

임상연구기록 최소 5의무보관 추진

  임상시험으로 대표되는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관련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연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이유.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함.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동의서등 인간대상 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연구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712

 

 

인체자원·유전체 정보 제공 `바이오뱅크` 뜬다

  혈액이나 조직, 세포, 혈장, 단백질처럼 사람에게서 채취한 인체 유래물과 유전정보 등을 수집해 동결보존한 뒤 연구자 요구에 따라 제공해주는 바이오뱅크가 뜨고 있음.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과 유전정보 등 인체자원을 보관하고 있어 `인체자원은행`으로 불리는 바이오뱅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정밀의료는 환자마다 다른 유전체·임상·생활습관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치료 타깃을 설정한 뒤 최적의 표적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정밀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유전체 정보 등 빅데이터가 구축돼 있어야 함. 국내 바이오뱅크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오송)이 있고 전국 대학병원에 17개 인체자원단위은행 설치됨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29738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 왜 필요한가?

  의료 전문직(medicine as a profession)이란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말함. 이때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 속에 내재되어 작용하는 것이 의학 전문직업성이다. ‘Medical Professionalism’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타심(altruism)과 인격적 통합성(integrity)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사회가 의사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이룸. 전문직업성으로 윤리적 성찰없는 의과학 기술의 도입을 막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의료경영기법 도입을 조절해야 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306

 

 

한방난임사업, 지자체 임신성공률 부풀리기 '꼼수' 의혹

  전국 28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임신 성공률을 부풀리렸다는 의혹이 제기됨.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을 조사한 결과 성공률이 10.5%에 불과하고, 임신 성공률이 0%인 지자체가 3곳을 포함해 지자체 15(54%)의 임신 성공률이 1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방난임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평가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따라서 총체적 부실사업인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75

 

 

'규제개선 2' 개인유전자검사 시장, 왜 못 크나

  정부는 의료-산업계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DTC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 4월 공청회로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함. 의료-산업계 합의를 거쳤지만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음. 의료계는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대신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함. 'DTC-GT 검사실 인증제' 도입이 대표적. 유전자 검사성능, 정확도, 품질관리체계 등 인증기준을 마련해 부합하는 기업만 확대된 DTC 항목을 수행토록 함. 업계는 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 기준,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만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인증기관 역시 의료계 주도로 진행될 경우 시장 진입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 반면 의료계는 DTC 허용 확대로 무분별한 기업, 서비스 난립을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

 

* 기사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80709000184

 

    

*사진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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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가위, 과잉진료, 낙태, 낙태법, 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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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빅데이터, 보건의료, 줄기세포, 대리모 

   □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출발선에 서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의 주요 정책 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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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장기기증, 낙태, 여성 인권,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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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상시험, 줄기세포, 웨어러블, 유전자, 유전자가위 

    □ 국내외 임상시험 감소세 속 한국 점유율 소폭 증가    〇 올해 들어 전 세계 의약품 임상시험 신규 등록이 작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한국 임상시험의 점유율은 소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11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미국국립보건원(NIH)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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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file

키워드 의료정보, 헬스케어, 유전자가위, 원숭이 실험, 감옥 실험, 마시멜로, 고혈압약 

  □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의료정보에도 '소유권' 등장    〇 AI와 수술 로봇의 등장, 신약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구 개발에 있어 PHR(personal health record) 의 수집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헬스케어 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정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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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임상연구, 인간대상연구, 인체자원, 유전체 정보, 바이오뱅크, 의료윤리, 전문직업성, 개인유전자검사, DTC 

□ 임상연구기록 ‘최소 5년’ 의무보관 추진   〇 ‘임상시험’으로 대표되는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관련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연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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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file

키워드 이해 상충, 신약 허가, 인공지능, 고혈압,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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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낙태죄, 낙태, 장기이식, 보건의료, 의료인 

  □ 연명의료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〇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7월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함.‘환자의 의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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