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6-12 
키워드 : 낙태, 낙태죄,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 자기결정권, 생명윤리, 자살 

 

낙태 불법인데 낙태율 1위인 나라이미 모자보건법 있어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림. 이날 사회를 맡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김혜윤 대표는 "어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집회에서 7주차 태아 크기와 같은 해바라기씨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함. 태아는 생명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낙태가 불법인 나라가 낙태율 1위인데, 낙태가 합법화되면 하루에 죽는 태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생명을 지녔으나 빛도 못 보고 죽게 된다"며 낙태합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발언.

 

*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3276

 

부작용 설명 빠진 결핵치료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결핵약 처방 시 병원이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환자의 자기결졍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옴. 결핵약을 처방하는 이유와 그로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 자기결정권을 병원이 침해했다는 것.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A대학병원 결핵 치료 사망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인 환자 유가족의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원고 측의 손해배상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961

 

중국의 '계단 건너뛰기'

  중국 정부는 전국 도시에 2000만개 카메라를 설치해 감시망을 구축. 행인 얼굴과 나이·복장 등을 감별해 수배자를 색출해냄. 모바일 결제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섬. 노점상은 기본, 거지까지 스마트폰으로 구걸함. 중국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에 성공함. 다른 나라는 생명 윤리 때문에 주저하는 와중임. 언젠가 '복제 인간'이 나온다면 1호는 중국일 가능성이 높음. 중국의 발전은 '계단 건너뛰기'로 요약됨. 늦은 출발의 열세를 건너뛰기 전략으로 뒤집음. 신용카드를 생략하고 모바일 결제로 넘어감. 산업도 싸구려 제조업에서 AI·드론 같은 첨단 분야로 점프하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1/2018061103265.html

   

 

미국 홀린 '굿닥터' ?평론가 겸 의사가 내린 진단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리메이크돼 선풍적 인기를 끈 데 이어 조만간 일본판 방영까지 앞두고 있음. '굿닥터''훌륭한 의사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전문성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진단검사의학 전무의 이자 문화평론가의 논평 “'굿닥터''훌륭한 의사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전문성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사실 전문성 면으로는 미국 메디컬 드라마가 더욱 흥미진진하게 다뤄 왔는데, '굿닥터'는 굉장한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전문성을 논한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의료 윤리, 생명 윤리에 관한 물음을 계속 던지는 와중에 핸디캡을 지닌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굿닥터' 이야기는 미국 메디컬 드라마도 보여 주지 못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983645

 

폭발력 커지는 여성 목소리조직되지 않은 직접행동의 힘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붉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외친 구호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를 가득 채움. 이날 불법촬영 중단을 요구하며 대학로를 메운 여성들은 3만여명으로 단일 성별 집회로 역대 최대 규모. 이튿날엔 낙태죄에 반대하는 여성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옴. 이들은 모두 자신을 특정 단체 회원이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익명의 여성이라고 부름.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02155015&code=940100

 

자살·낙태 예방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한 4개 정당의 입장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여야 정당에 제안했던 8대 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이를 발표함. 8대 정책 중 자살·낙태 예방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실음.

 

* 기사원문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2902

 

*사진 출처: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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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치료, 유전자, 망막질환, 맞춤 아기, 게놈, 유전자 가위, 보건의료, 임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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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불법인데 낙태율 1위인 나라… 이미 모자보건법 있어   〇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림. 이날 사회를 맡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김혜윤 대표는 "어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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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 기증, 의료사고, 입증책임, 조영제,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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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혼합배아, 배아 연구, 호스피스, 호스피스완화의료, 줄기세포, 동물복지, 윤리위원회,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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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GDPR, 개인정보보호, 물대포, 위헌, 헌법재판소, 생명권, 선택진료, 건강보험, 연명의료,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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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낙태죄, 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쥬라기 공원 

  □ 이슈토론 : 낙태죄 폐지     〇 형법 269조는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낙태죄 규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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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의료법, 인공지능, 환경부, 동물복지, 동물 윤리, 동물원 

  □ 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 '1촌 이내' 축소 검토    〇 정부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화 지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합의 가족 범위를 1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또한 현실적으로 연명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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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file

키워드 공용윤리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4차 산업혁명, 생명, 로봇, 생명윤리 

  □ 공용윤리委 가동‥호스피스 기관도 연명의료 결정    〇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면서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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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file

키워드 낙태, 아일랜드, 낙태죄, 국민투표, 정밀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물실험대체시험법 

    □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낙태 허용    〇 인구의 88%가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함. <에이피>(AP) 통신은 전날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6.4%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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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태아, 헌법재판소,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 GDPR, 개인정보, 맞춤의료, 의료정보, 유전정보, 블록체인 

  □ "태아도 생명" VS "여자는 자궁 아냐" 낙태죄 맞불 기자회견    〇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각각 열렸음. 낙태 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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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4일] file

키워드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낙태, 헌법재판소, 국민투표, 다운증후군 

     □ 네이처의 돌직구…성체줄기세포 효과 과대포장 안돼    〇 영국의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사설을 통해 미국 일부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성체줄기세포 치료·시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섬.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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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공용윤리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낙태, 인공임신중절, 출산, 안락사, 말기환자 

  □ 요양병원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공용윤리위' 가동    〇 보건복지부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힘. 지난 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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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file

키워드 대리모, 낙태, 낙태죄, 임신중절, 연명의료, 생명권, 자기결정권 

     □ 법원 "대리모 통해 얻은 자녀의 친어머니는 대리모"...입양해야 법적 가족     〇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 대리모가 낳아 준 아이는 친양자 입양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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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인공지능, 존엄사, 낙태, 낙태법, 헌법재판소 

      □ 연명의료사업 '웰다잉' 관심 높아…전주에서 380여명 존엄사 선택     〇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전북 전주에서도 400여 건에 달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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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5월 17일] file

키워드 미세먼지, 보건의료, 유전자, 임상연구, 만성질환, 건강보험, OECD, COPD 

    □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보건의료 대책 절실하다     〇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호흡기질환 조기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도입해야 한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김영균,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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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조작, 유전자 편집, 유전자, AI, 인공지능 

   □ D.I.Y.된 유전자 조작기술 인류에 핵폭탄급 위협 제기    〇 유전자 조작에 필요한 장비 가격이 싸지고 유전자 편집 기술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시민 과학자'나 바이오해커에 의한 생물학적 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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