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실험용 쥐들에게도 ‘볕 들 날’ 올 수 있을까?
〇 국회에서 4월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로 실험동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림. 이 토론회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이 제안됨. 지난 몇 년 동안 수 차례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있었지만, 실험동물의 복지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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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불법 원정 장기이식 여전…인식개선 통한 기증활성화 시급
〇 해외 원정 장기이식 근절을 위해 해외 이식환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건강보험 적용 금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뇌사 기증자수는 501명이며 이식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1,1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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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도 안 죽는 ‘괴물 유채’ 또 등장
〇 지난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채가 발견된 지역에서 올해도 같은 유채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문제의 LMO 유채가 제초제에 견디는 ‘괴물 유채’라는 사실이 확인됨.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에서 받은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 거제·통영, 전남 신안, 충남 예산·홍성,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LMO 유채가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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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권리 인정하라” 수정헌법 8조 폐기로 기우는 아일랜드 민심
〇 아일랜드 국민들은 5월25일 낙태금지 조항인 수정헌법 제8조(태아의 권리를 엄마의 살 권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기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투표를 벌임. 아일랜드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낙태로 금할 정도로 낙태에 엄격한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외신들도 이번 국민투표를 ‘역사적인 일’로 규정, 아일랜드 국민들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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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업계 "'지능형로봇법' 국회 처리 시급" 한 목소리
〇 국내 로봇산업 정책의 기본이 되는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이 두 달 뒤 사라질 위기에 놓임. 오는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진 한시법이라 이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지 않으면 그대로 일몰됨. 로봇산업계는 정부부처, 국회, 전문가들이 아무리 국내 로봇진흥 방안과 규제 개선을 논의해도 지능형로봇법이 사라지면 실제 정책화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며 최대한 빨리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
* 기사원문보기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503130556
□ 임상시험 이상반응 허위보고시 행정처분 강화
〇 임상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 허위보고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청처분이 강화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행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상반응 허위보고, 이상반응 보고누락 등 임상시험 실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신규환자 등록 정지, 시험책임자 배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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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104세 과학자, 스위스서 안락사 논란 “더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
〇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가 고령(高齡)으로 삶의 질이 떨어져 안락사(조력자살)를 위해 스위스로 떠나겠다는 뜻을 밝혀 영미권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논란의 중심에 선 104세의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은 최근 호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스위스 바젤의 병원에 안락사 예약을 잡아뒀으며, 다음 달 초 현지로 갈 계획이라고 밝힘.
*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3/2018050301767.html
* 관련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35000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30/0200000000AKR20180430134700009.HTML
http://news.donga.com/3/all/20180430/8987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