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4-10 
키워드 : 의료윤리, 의사와 환자, 감염, 빅데이터 

 

  치료자와 환자 간 부적절한 관계, 윤리적·법적 관리 필요

     최근 정신과 전문의 K씨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치료자와 환자 간의 경계를 위해 윤리교육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사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윤리적이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달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환자의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여러 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전문의 K씨를 제명.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 A씨는 K씨가 치료 과정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밝혀 현재 경찰이 K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743090236

 

이대목동병원, 과연 열악한 의료 현실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건은 우연하게 밖으로 드러났을지 몰라도 그 이면엔 이대목동병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음. 이번 사태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이 1병의 영양제를 5명에게 나눠 써 놓고는, 보험금 청구를 할 땐 마치 각각의 환아에게 1병씩, 5병을 사용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려 했다는 점을 확인. 분주 관행에서 파생된 두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이대목동병원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주'라는 비위생적인 뿐더러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매몰돼 감염 관리 의무를 외면한 결과 균 감염에 의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

 

 

  *기사원문보기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04824

 

건강관리에 활용되는 빅데이터, 윤리적 문제는?

  미국 독립윤리위원회(Independent Ethics Committee)가 건강관리에 사용되는 빅데이터를 위한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 제약 회사, 제약 및 의학 관련 연구진, 기술 회사 연구진 및 기타 관계자들은 건강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휴대용, 웨어러블, 혹은 소화되는 디지털 기기로 수집 및 측정한 객관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생리 및 행동 데이터'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건강 및 건강관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기사원문보기: http://medicalreport.kr/news/view/46996

 

한국형 선샤인 액트’ 100윤리 문화 정착하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형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화 제도의 시행이 100일을 맞이함. 이 제도는 제약·의료기기업체가 의료 관련 학회나 의료기관 등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참석자 명단과 지원 비용 등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정 양식에 기록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5년 동안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앞서 제약업체들은 정부의 조치와 발맞춰 자체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관련 서류 및 영수증 분실과 같은 생각지 못한 실수를 막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임.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283

 

 

*사진 출처: 셔터스톡, 메디컬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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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보건의료, 낙태,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 생명보다 중한 건 없어 … 낙태죄 없애면 윤리 붕괴     〇 6일 전국 천주교 성당의 미사 때 모든 신부는 신자들 앞에서 ‘생명 주일 담화문’을 읽음. “우리 사회에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비롯해 홀로 마음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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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file

키워드 실험동물, 동물실험, 장기 이식, 유전자변형, 낙태, 로봇 윤리, 임상시험, 안락사 

  □ 실험용 쥐들에게도 ‘볕 들 날’ 올 수 있을까?    〇 국회에서 4월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로 실험동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림. 이 토론회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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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환자안전, 상급종합병원, 동물, 유전자, 낙태 

 □ "제2 이대목동 사건 막아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사회·윤리부분 추가   O 환자를 외면하거나 의사 폭행 등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재검토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평가 조항도 확대한다. 이대목동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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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일] file

키워드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인공지능, 로봇산업, 동물 

    □ 日, 배아줄기세포 이용 환자치료 첫 임상시험 개시   〇 일본의 연구기관이 배아줄기세포(ES세포)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일본 내 첫 임상시험을 개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 전함. 요미우리는 "ES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 계획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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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인공지능, 로봇 윤리, 뇌, 뇌조직, 신경윤리 

  □ 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〇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 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공청회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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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정밀의료, 체외수정, R&D, 보건의료 

        □ 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위한 ‘환자가족’ 범위 축소 검토        〇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가족 범위를 축소하기로 함.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9일 연명의료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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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file

키워드 진찰, 보험급여, 동물윤리, 실험동물, 동물실험, 동물, 임상시험, IRB 

  □ 복지부 “진찰만 해도 의원 운영되도록 제도 바꾼다”    〇 “의원급 심층진찰 적용에 앞서 기본적인 진찰 정의와 함께 진찰료 안에서 수행돼야 할 의료행위 범위를 정하는 일이 먼저다. 향후 개원하는 의사들에 합당한 진찰료를 부여, 진찰만 해도 운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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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file

키워드 동물실험, 동물, 임상시험, 임상실험, 생명 

  □ 박홍근,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〇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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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file

키워드 게놈, 바이오메디컬, 건강검진, DTC, 임상시험, 식약처 

  □ 울산시 게놈 건강리포트 제공사업 호응…1736명 신청 5.8대 1  〇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23일 UNIST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 3차 연도 사업 참여자 300명을 선정한다고 밝힘. 유전자 정보를 기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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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file

키워드 이종이식, 인공장기, 머리 이식, 장기 이식, 의료윤리, 윤리 선언, 삶의 질 

□ 세계 최고 이종이식 기술, 불법연구 내몰릴 판        〇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연구진들은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업적 평가를 받으며 충격에 빠짐. 업적평가를 맡은 한 위원이 “우리나라에 이종이식과 관련된 법도 없는데 당신들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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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file

키워드 정신과, 의료윤리, 낙태법, 낙태, 생명보호, 차별 

  □ 정신과, 의사 윤리 강화 추진…전문의 시험에 의료윤리 문항 신설   〇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회원 윤리 교육 강화에 나선다. 학회 내 윤리위원회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의 시험에 윤리 문항을 20% 출제하기로 함. 2020년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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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file

키워드 낙태, 인공장기,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의료윤리 

  □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 캠페인    〇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되 가운데,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대회를 열었음. 시민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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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재인 케어, 의료윤리, 임상시험 

   □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도움 나서     〇 심평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최신 동향과 다양한 활용 사례,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긴 책자를 발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경험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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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정보, 유전자 편집, 유전체 시퀀싱, 낙태, 환자안전, 태아 

    □ 유전자 정보에 의한 차별, 어떻게 막아야 할까     〇 유전체 시퀀싱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그 비용도 빠르게 감소,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개인의 유전 정보가 널리 활용되면서 유전자 정보때문에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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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의료서비스, 보건의료, 자살, 안락사 

  □ 갈 길 먼 바이오헬스 산업    〇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의료에 응용되면서 바이오헬스라는 분야가 부상함. 낙관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의료와 병원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나 의료서비스의 속성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함. 지금까지 의료는 치료와 회복의...

  • 조회 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file

키워드 유전자, DTC, 임상시험, 동물 실험, 자살 

    □ DTC 유전자 검사 확대와 함께 의사 역할 중요    〇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인 DTC(Direct-to-Consumer) 허용폭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관련 산업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4월 DTC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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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12일] file

키워드 뇌 과학, 뇌신경윤리, BMI, 임상시험, 존엄사, 연명의료 

   □ '뇌-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온다     〇 10여 년 전 네이처지에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림. 기사는 생각만으로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기술이 최초로 인간에 적용된 당시의 혁신 과학 기술 결과를 소개함...

  • 조회 수 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11일] file

키워드 유전자, DTC, 유방암, 임상시험, 동물실험, 동물, 의료윤리, 생명윤리, 정신건강 

□ 美 FDA, 유방암 유전자 DTC 서비스 승인…국내선 ‘요원’   〇 진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집에서도 편하게 유전자 변이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3andMe’라는 업체의 유방암 유전자 DCT 검사를 최근 승인했음. DCT란, ‘Direct...

  • 조회 수 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의사와 환자, 감염, 빅데이터 

    □ 치료자와 환자 간 부적절한 관계, 윤리적·법적 관리 필요      〇 최근 정신과 전문의 K씨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치료자와 환자 간의 경계를 위해 윤리교육과 법적 제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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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file

키워드 유전자 가위, 배아, 정밀의학, 게놈, 유전체, 생명윤리, 인성교육, 빅데이터 

    □ 게놈 산업의 발전과 규제 그리고 윤리적 이슈    〇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ㆍ치료는 그 영향이 배아가 발생 하여 생겨난 개체 뿐만 아니라 그 생식 세포를 통 해 후손에까지 미칠 수 있음. 유전자 편집에 성공을 하면 여러 세대에까지 유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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