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4-10 
키워드 : 의료윤리, 의사와 환자, 감염, 빅데이터 

 

  치료자와 환자 간 부적절한 관계, 윤리적·법적 관리 필요

     최근 정신과 전문의 K씨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치료자와 환자 간의 경계를 위해 윤리교육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사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윤리적이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달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환자의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여러 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전문의 K씨를 제명.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 A씨는 K씨가 치료 과정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밝혀 현재 경찰이 K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743090236

 

이대목동병원, 과연 열악한 의료 현실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건은 우연하게 밖으로 드러났을지 몰라도 그 이면엔 이대목동병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음. 이번 사태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이 1병의 영양제를 5명에게 나눠 써 놓고는, 보험금 청구를 할 땐 마치 각각의 환아에게 1병씩, 5병을 사용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려 했다는 점을 확인. 분주 관행에서 파생된 두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이대목동병원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주'라는 비위생적인 뿐더러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매몰돼 감염 관리 의무를 외면한 결과 균 감염에 의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

 

 

  *기사원문보기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04824

 

건강관리에 활용되는 빅데이터, 윤리적 문제는?

  미국 독립윤리위원회(Independent Ethics Committee)가 건강관리에 사용되는 빅데이터를 위한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 제약 회사, 제약 및 의학 관련 연구진, 기술 회사 연구진 및 기타 관계자들은 건강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휴대용, 웨어러블, 혹은 소화되는 디지털 기기로 수집 및 측정한 객관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생리 및 행동 데이터'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건강 및 건강관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기사원문보기: http://medicalreport.kr/news/view/46996

 

한국형 선샤인 액트’ 100윤리 문화 정착하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형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화 제도의 시행이 100일을 맞이함. 이 제도는 제약·의료기기업체가 의료 관련 학회나 의료기관 등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참석자 명단과 지원 비용 등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정 양식에 기록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5년 동안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앞서 제약업체들은 정부의 조치와 발맞춰 자체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관련 서류 및 영수증 분실과 같은 생각지 못한 실수를 막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임.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283

 

 

*사진 출처: 셔터스톡, 메디컬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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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DTC, 임상시험, 동물 실험, 자살 

    □ DTC 유전자 검사 확대와 함께 의사 역할 중요    〇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인 DTC(Direct-to-Consumer) 허용폭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관련 산업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4월 DTC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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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뇌 과학, 뇌신경윤리, BMI, 임상시험, 존엄사, 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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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DTC, 유방암, 임상시험, 동물실험, 동물, 의료윤리, 생명윤리, 정신건강 

□ 美 FDA, 유방암 유전자 DTC 서비스 승인…국내선 ‘요원’   〇 진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집에서도 편하게 유전자 변이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3andMe’라는 업체의 유방암 유전자 DCT 검사를 최근 승인했음. DCT란,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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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체분석, DTC, 생명윤리법, 줄기세포, AI, 인공지능 

□ 개인유전자 분석, 150여 항목 확대 유력..네거티브 방식 도입 〇 개인의뢰 유전체분석(DTC) 항목이 종전 46개에서 최대 150개 이상 확대될 전망. 산업계가 요구했던 웰니스, 질병 예방 영역까지 허용. 신뢰성 확보를 위해 DTC 인증제를 실시. 2년 간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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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윤리, 난임, 의료정책,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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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의료, 문재인케어, 의협, 의료윤리, 공공성, 공공의료, 인권, 간호사 

□ 보건의료계, ‘문재인 케어’ 거부한 의협 비난 〇 최대집 당선자를 앞세워 문재인케어(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집중 공격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보건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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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윤리, 의료광고,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황반 변성, 보건의료 

□ [카드뉴스] "내 얼굴 성형수술해준 의사, 알고보니 다른 의사였네요" 〇 올해 3월,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그는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성형외과의 악습인 '유령수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유령수술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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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안락사, 존엄사, 낙태, DNR, 연명의료법, 연명의료결정법, 뇌 이식, AI, 인공지능 

□ 하와이, 불치병 환자 안락사 합법화…미국 주 6번째 〇 미국 하와이 주가 29일(현지시간) 의사 도움을 받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 미국에서 6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주가 됨.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와이 주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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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윤리법, 보건의료, 개인정보, 의료윤리, 공공의료, 윤리위원회 

□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생명윤리법 활용해야 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생명윤리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의 가이드라인(2016년 국무조종실 주도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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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임상연구, 보조생식술, 시험관아기, 유전자, 세포치료제 

□ 공익 임상연구도 요양급여 적용된다 〇 앞으로 공익적 임상연구와 관련된 약제, 행위 등에 요양급여가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임상연구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는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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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file

키워드 신경과학, 생명과학, 유전자, 정신건강의학, 의료법, 윤리위원회 

□ 어른 뇌에서도 새 뉴런이 자란다?”…20년 통설 ‘흔들’ 〇 동물 보다는 덜하지만 다 자란 사람 뇌의 해마에서도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나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동물과 인간 뇌에서는 모두 새 뉴런 생성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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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초음파, 건강보험, 신경과, 호스피스 

□ 초음파는 엄중한 의료행위, 원칙 무너지면 안돼 〇 최근 정부는 문재인 케어 확대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동안 초음파 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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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file

키워드 의료법, 진료기록, 보건의료, 동물권, 동물보호 

□ 진료기록 원본 보존 의무···부담 커진 병·의원 〇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 조회 수 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file

키워드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의료계, 건강보험, 보건의료 

□ `빅5` 병원 진료비 또 증가‥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〇 일명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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