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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조회 수 61 추천 수 0 2018.03.13 10:28:39
게재 일자 : 2018-03-13 
키워드 : 호스피스,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신건강의학, 의료윤리, 정신건강, 의료법, 동물보호, 생명권, 생명윤리 

 

 늘어나는 호스피스 기관, 인식 변화 발맞춰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있지만, 편견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사용률이 낮은 상황.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용 의사를 밝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음.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국민 73.3%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남.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또 다른 과제라는 목소리도 나옴.

   

   *기사원문보기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689

 

유아인 경조증 공개 경고한 의사, 학회서 퇴출될 듯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주장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서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의 행위는 당사자와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은 채 공개 진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의사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지난해 12월 의학회에서 김 전문의 징계를 확정해 올 1월부터 윤리위원회에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실시했다의학회 차원에서 최고 징계인 제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kookilbo.com/v/cbbd82331ee343b7a92154fa6fac79c2

 

 국회-의협, 연명의료법 시행 한 달 점검 토론회 개최

  연명의료법 시행 1년을 맞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오전 9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긴급진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주제 토론회를 개최. 토론회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에 대해,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내과)'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16

 

 

반려견 천만 시대, 생명권 존중하는 윤리 실천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반려견 천만 시대에 반려견을 배려하고 함께 사는 반려견 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반려견에게 부여된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반려견 생명 윤리가 실천되어야 한다"12일 논평을 통해 밝힘. "반려견 천만 시대에 한국사회에서 동물을 대할 때,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잠시 잊고, 애완용으로 생각하여 키우다 버리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동물의 생명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수단으로 삼고 버리는 도구가 아니다. 생명은 결코 어떤 다른 것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323

 

*사진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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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file

키워드 의료법, 진료기록, 보건의료, 동물권, 동물보호 

□ 진료기록 원본 보존 의무···부담 커진 병·의원 〇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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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file

키워드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의료계, 건강보험, 보건의료 

□ `빅5` 병원 진료비 또 증가‥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〇 일명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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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file

키워드 낙태, 생명권, 태아, 자기결정권, 의료정보, 보건의료 

□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〇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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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file

키워드 리베이트, 줄기세포, 치매, 재생의료, 생명존중, 동물 보호, 의료행위, 의료윤리 

□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 〇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림.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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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 연구대상자, 동의서, 난임, 건강보험, 의료계 

□ 심신미약 임산부 상대 임상 동의서 조작 지시 〇 지난 2007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진행된 글로벌 임상시험 3상 연구 과정에서 현 서울대병원 정신의학 분야의 권위자 H교수가 심신미약 상태의 임산부 환자를 연구에 동원코자 연구원에게 환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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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윤리, AI, 인공지능, 존엄사, 연명의료 

□ AI ‘주도권은 의사에게’ 〇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네오스 헬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밝힘. 시네오스 헬스가 심방세동, 2형당뇨, 유방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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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윤리, 유전자, 유전자 조작, 동물실험, 동물대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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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줄기세포, 생명윤리 , 인공지능, 연구윤리, 리베이트 

□ [과학을 읽다]①줄기세포, '윤리' 넘어 '만병통치' 되나 〇 신체의 조직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노화되고 손상되지만 세포분열을 통해 꾸준히 재생됨. 사고나 질병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세포분열 만으로 조직을 재생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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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신건강의학, 의료윤리, 정신건강, 의료법, 동물보호, 생명권, 생명윤리 

□ 늘어나는 호스피스 기관, 인식 변화 발맞춰야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있지만, 편견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사용률이 낮은 상황.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용 의사를 밝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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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치료, 유전자진단, 존엄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인공지능 

□ 뜨거운 유전자 진단시장 韓만 갈라파고스 규제 〇 DTC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많음. 정부도 DTC시장 개선안을 마련 중.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에서 전문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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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file

키워드 동물실험, 임상실험, 유전자치료, 유전자, 줄기세포,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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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file

키워드 의료서비스, 의료법, 중소병원, 헬스 산업, 게놈지도, 게놈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하다 〇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됨. 정춘숙·윤소하 의원은 6일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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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IRB, 유전체 , 유전자, 고독사, 죽음 

□ 식약처, 연구부정 의혹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부실조사 〇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 관련 연구부정 의혹 논란이 해를 넘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안에 대해 부실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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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생명윤리, 저출산, 유전자치료, 유전자변형, 유전자조작, GMO 

□ 생체 적출 가능 장기에 ‘폐’ 포함 머지 않아 〇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서울아산병원이 말기 폐부전을 앓고 있던 딸에게 부모가 폐 일부를 이식해주는데 성공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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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연명의료결정법, 생명 존중, 정신건강, 상담, 심리상담 

□ '연명의료법' 시행 한 달도 안돼 개정법안 국회 통과 〇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짐. 국회는 지난 28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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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file

키워드 장기 기증, 생명윤리, 동물 보호법, 동물 보호, 인공지능, 인공 배아 

□ '장기 기증자 숭고한 뜻 훼손할라'…정부 위로금 없앤다 〇 정부가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형태로 주던 지원금이 폐지. 대신 장례비로 통합해 현행 장례비를 2배로 늘려서 지급하기로 함. 위로금이 기증 대가라는 오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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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file

키워드 자살, OECD, 생명윤리, 생명존중, 동물복지 

□ 자살 문제 해결에 팔 걷어붙인 정치권…'자살예방포럼' 출범 〇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 13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취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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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file

키워드 AI, 인공지능, 사이버테러, 장기 이식, 생체간이식, 복강경, 진료정보,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 보건복지부 

□ ‘AI로 사이버테러 막는다’…KISA, 연내 빅데이터센터 구축 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연내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종 사례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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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file

키워드 제대혈, 줄기세포, 선고유예, 돌리, 복제동물, 체세포 복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 '연구·치료용 제대혈로 상업시술' 의사·업자 무더기 선고유예 〇 질병치료나 의학연구를 위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한 의사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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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장기기증, 인체 실험, 배기가스, 임상시험 윤리 

□ 연명의료 중단 말기환자 범위 늘 듯…질환 제한 폐지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말기환자와 의료행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자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아짐.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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