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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조회 수 46 추천 수 0 2018.03.12 17:16:01
게재 일자 : 2018-03-12 
키워드 : 유전자, 유전자치료, 유전자진단, 존엄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인공지능 

 

 뜨거운 유전자 진단시장 만 갈라파고스 규제

    DTC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많음. 정부도 DTC시장 개선안을 마련 중.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에서 전문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항목을 늘릴수록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업계 목소리가 있는 만큼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힘.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민간협의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6월 말 규제개선안 고시에 나설 예정.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158820&sID=501

 

 

당하는 죽음 아닌 맞이하는 죽음, 한달 새 1003명 존엄사 택했다

     서울대 의대 이윤성 명예교수는 의사이지만 평생 소생 불가능한, 죽음 과정에 접어든 임종 환자, 목숨이 끊긴 시신에 천착한 법의학자로서 지난 달 말 35년의 법의학 교수에서 은퇴하고, 대신 웰다잉을 돕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겸직)을 맡음. 이 교수에게 이 자리는 숙명.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부터 2001년 의사협회 주관 '소생 불가능한 환자 진료중단 지침'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함. 2013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제도화 특위' 위원장을 맡아 의료계·종교계·윤리계를 중재해 합의를 도출. 그걸 옮긴 게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임. 이 교수님께 연명의료 중단의 의미와 과제를 들어봄.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428968

 

 

한밭대, 국내 대학 최초 인공지능윤리정규과목 개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인공지능윤리과목이 한밭대에서 처음으로 정규과목으로 개설됨. 최근 기업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적 설계의 필요성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한밭대가 이에 따른 산학연 수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고자 마련. 강의는 김효은 교수(인문교양학부)를 중심으로 딥러닝, 철학, 법학, 경영, 연결망분석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교수 5명이 팀티칭을 하는 융합교육으로 진행.

 

  *기사원문보기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568

 

     

 

*사진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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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공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55호]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newfile   4
공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2019-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공고 file   50
공지 [학술지 발간]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2호 발간 안내 file   1511
공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안내 file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난임, 의료정책, 생명윤리 

□ 윤리와 연관된 의사 업종, 투쟁 쉽지 않아 〇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가진 워크숍에서 ‘한국적 전문직업성 개발’을 주제로 발제한 안덕선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는 “의사의 본업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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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문재인케어, 의협, 의료윤리, 공공성, 공공의료, 인권, 간호사 

□ 보건의료계, ‘문재인 케어’ 거부한 의협 비난 〇 최대집 당선자를 앞세워 문재인케어(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집중 공격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보건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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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의료광고,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황반 변성, 보건의료 

□ [카드뉴스] "내 얼굴 성형수술해준 의사, 알고보니 다른 의사였네요" 〇 올해 3월,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그는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성형외과의 악습인 '유령수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유령수술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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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존엄사, 낙태, DNR, 연명의료법, 연명의료결정법, 뇌 이식, AI, 인공지능 

□ 하와이, 불치병 환자 안락사 합법화…미국 주 6번째 〇 미국 하와이 주가 29일(현지시간) 의사 도움을 받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 미국에서 6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주가 됨.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와이 주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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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법, 보건의료, 개인정보, 의료윤리, 공공의료, 윤리위원회 

□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생명윤리법 활용해야 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생명윤리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의 가이드라인(2016년 국무조종실 주도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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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임상연구, 보조생식술, 시험관아기, 유전자, 세포치료제 

□ 공익 임상연구도 요양급여 적용된다 〇 앞으로 공익적 임상연구와 관련된 약제, 행위 등에 요양급여가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임상연구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는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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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file

키워드 신경과학, 생명과학, 유전자, 정신건강의학, 의료법, 윤리위원회 

□ 어른 뇌에서도 새 뉴런이 자란다?”…20년 통설 ‘흔들’ 〇 동물 보다는 덜하지만 다 자란 사람 뇌의 해마에서도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나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동물과 인간 뇌에서는 모두 새 뉴런 생성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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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초음파, 건강보험, 신경과, 호스피스 

□ 초음파는 엄중한 의료행위, 원칙 무너지면 안돼 〇 최근 정부는 문재인 케어 확대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동안 초음파 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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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file

키워드 의료법, 진료기록, 보건의료, 동물권, 동물보호 

□ 진료기록 원본 보존 의무···부담 커진 병·의원 〇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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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file

키워드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의료계, 건강보험, 보건의료 

□ `빅5` 병원 진료비 또 증가‥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〇 일명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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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file

키워드 낙태, 생명권, 태아, 자기결정권, 의료정보, 보건의료 

□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〇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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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file

키워드 리베이트, 줄기세포, 치매, 재생의료, 생명존중, 동물 보호, 의료행위, 의료윤리 

□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 〇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림.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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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 연구대상자, 동의서, 난임, 건강보험, 의료계 

□ 심신미약 임산부 상대 임상 동의서 조작 지시 〇 지난 2007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진행된 글로벌 임상시험 3상 연구 과정에서 현 서울대병원 정신의학 분야의 권위자 H교수가 심신미약 상태의 임산부 환자를 연구에 동원코자 연구원에게 환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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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AI, 인공지능, 존엄사, 연명의료 

□ AI ‘주도권은 의사에게’ 〇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네오스 헬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밝힘. 시네오스 헬스가 심방세동, 2형당뇨, 유방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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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유전자, 유전자 조작, 동물실험, 동물대체시험 

□ 돌연변이에서 창조물로…유전자 조작의 미래 〇 현대판 '미녀와 야수'라고 불리는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 35만명을 돌파했다. 배경과 스토리는 공상과학(SF) 영화지만 잔잔한 사랑 영화인 '셰이프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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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file

키워드 줄기세포, 생명윤리 , 인공지능, 연구윤리, 리베이트 

□ [과학을 읽다]①줄기세포, '윤리' 넘어 '만병통치' 되나 〇 신체의 조직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노화되고 손상되지만 세포분열을 통해 꾸준히 재생됨. 사고나 질병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세포분열 만으로 조직을 재생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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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신건강의학, 의료윤리, 정신건강, 의료법, 동물보호, 생명권, 생명윤리 

□ 늘어나는 호스피스 기관, 인식 변화 발맞춰야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있지만, 편견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사용률이 낮은 상황.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용 의사를 밝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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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치료, 유전자진단, 존엄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인공지능 

□ 뜨거운 유전자 진단시장 韓만 갈라파고스 규제 〇 DTC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많음. 정부도 DTC시장 개선안을 마련 중.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에서 전문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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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file

키워드 동물실험, 임상실험, 유전자치료, 유전자, 줄기세포, 윤리위원회 

□ 동물실험 대체하나… 무당개구리 배아 이용 호흡기 치료물질 연구 〇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를 이용해 호흡기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물질을 찾는 연구기법이 개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울산과학기술원 박태주 교수진과 ‘자생 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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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file

키워드 의료서비스, 의료법, 중소병원, 헬스 산업, 게놈지도, 게놈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하다 〇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됨. 정춘숙·윤소하 의원은 6일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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