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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조회 수 37 추천 수 0 2018.03.07 11:50:51
게재 일자 : 2018-03-07 
키워드 : 의료서비스, 의료법, 중소병원, 헬스 산업, 게놈지도, 게놈 

밀양 세종병원 화재중소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하다

   

  〇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됨. 정춘숙·윤소하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중소병원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한 환자위험 노출문제를 확인하고 종병 가산 수가 관련 건강보험 재정 문제, 비급여 서비스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병상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 공급 과잉과 인력 부족 문제’, 높은 예방 가능한 사망과 낮은 서비스의질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 지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082

 

 

 

일차보건의료 발전하려면 의료계와 환자 서로 책임감 가져야

   

     〇 일차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가 서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의료인은 지역 내 환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 환자는 의료쇼핑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동업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최용준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강정책학회 2018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일차보건의료는 건강권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함. 최 교수는 일차보건의료가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249

 

 

 

민병두 의원의 서울 정책 다섯번째, 모든 서울시민에게 휴먼게놈지도 제공

 

  

 

   〇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3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한 서울 만들기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가짐. 민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개인별 휴먼게놈지도 발급’, ‘헬스 산업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 ‘관계형-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제공이라는 세 가지 건강정책을 제안함. ‘개인별 휴먼게놈지도 발급은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서울시민 각자에게 휴먼게놈지도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민의원은 게놈지도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실현 가능하고, 점차 중요해지는 예방의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도 적합할뿐더러 이로 인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 전망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744

 

 

 

*사진출처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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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file

키워드 의료법, 진료기록, 보건의료, 동물권, 동물보호 

□ 진료기록 원본 보존 의무···부담 커진 병·의원 〇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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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file

키워드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의료계, 건강보험, 보건의료 

□ `빅5` 병원 진료비 또 증가‥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〇 일명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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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file

키워드 낙태, 생명권, 태아, 자기결정권, 의료정보, 보건의료 

□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〇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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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file

키워드 리베이트, 줄기세포, 치매, 재생의료, 생명존중, 동물 보호, 의료행위, 의료윤리 

□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 〇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림.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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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 연구대상자, 동의서, 난임, 건강보험, 의료계 

□ 심신미약 임산부 상대 임상 동의서 조작 지시 〇 지난 2007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진행된 글로벌 임상시험 3상 연구 과정에서 현 서울대병원 정신의학 분야의 권위자 H교수가 심신미약 상태의 임산부 환자를 연구에 동원코자 연구원에게 환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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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AI, 인공지능, 존엄사, 연명의료 

□ AI ‘주도권은 의사에게’ 〇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네오스 헬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밝힘. 시네오스 헬스가 심방세동, 2형당뇨, 유방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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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유전자, 유전자 조작, 동물실험, 동물대체시험 

□ 돌연변이에서 창조물로…유전자 조작의 미래 〇 현대판 '미녀와 야수'라고 불리는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 35만명을 돌파했다. 배경과 스토리는 공상과학(SF) 영화지만 잔잔한 사랑 영화인 '셰이프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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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file

키워드 줄기세포, 생명윤리 , 인공지능, 연구윤리, 리베이트 

□ [과학을 읽다]①줄기세포, '윤리' 넘어 '만병통치' 되나 〇 신체의 조직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노화되고 손상되지만 세포분열을 통해 꾸준히 재생됨. 사고나 질병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세포분열 만으로 조직을 재생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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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신건강의학, 의료윤리, 정신건강, 의료법, 동물보호, 생명권, 생명윤리 

□ 늘어나는 호스피스 기관, 인식 변화 발맞춰야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있지만, 편견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사용률이 낮은 상황.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용 의사를 밝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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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치료, 유전자진단, 존엄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인공지능 

□ 뜨거운 유전자 진단시장 韓만 갈라파고스 규제 〇 DTC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많음. 정부도 DTC시장 개선안을 마련 중.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에서 전문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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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file

키워드 동물실험, 임상실험, 유전자치료, 유전자, 줄기세포, 윤리위원회 

□ 동물실험 대체하나… 무당개구리 배아 이용 호흡기 치료물질 연구 〇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를 이용해 호흡기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물질을 찾는 연구기법이 개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울산과학기술원 박태주 교수진과 ‘자생 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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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file

키워드 의료서비스, 의료법, 중소병원, 헬스 산업, 게놈지도, 게놈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하다 〇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됨. 정춘숙·윤소하 의원은 6일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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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IRB, 유전체 , 유전자, 고독사, 죽음 

□ 식약처, 연구부정 의혹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부실조사 〇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 관련 연구부정 의혹 논란이 해를 넘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안에 대해 부실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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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생명윤리, 저출산, 유전자치료, 유전자변형, 유전자조작, GMO 

□ 생체 적출 가능 장기에 ‘폐’ 포함 머지 않아 〇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서울아산병원이 말기 폐부전을 앓고 있던 딸에게 부모가 폐 일부를 이식해주는데 성공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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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연명의료결정법, 생명 존중, 정신건강, 상담, 심리상담 

□ '연명의료법' 시행 한 달도 안돼 개정법안 국회 통과 〇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짐. 국회는 지난 28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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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file

키워드 장기 기증, 생명윤리, 동물 보호법, 동물 보호, 인공지능, 인공 배아 

□ '장기 기증자 숭고한 뜻 훼손할라'…정부 위로금 없앤다 〇 정부가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형태로 주던 지원금이 폐지. 대신 장례비로 통합해 현행 장례비를 2배로 늘려서 지급하기로 함. 위로금이 기증 대가라는 오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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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file

키워드 자살, OECD, 생명윤리, 생명존중, 동물복지 

□ 자살 문제 해결에 팔 걷어붙인 정치권…'자살예방포럼' 출범 〇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 13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취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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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file

키워드 AI, 인공지능, 사이버테러, 장기 이식, 생체간이식, 복강경, 진료정보,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 보건복지부 

□ ‘AI로 사이버테러 막는다’…KISA, 연내 빅데이터센터 구축 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연내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종 사례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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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file

키워드 제대혈, 줄기세포, 선고유예, 돌리, 복제동물, 체세포 복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 '연구·치료용 제대혈로 상업시술' 의사·업자 무더기 선고유예 〇 질병치료나 의학연구를 위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한 의사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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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장기기증, 인체 실험, 배기가스, 임상시험 윤리 

□ 연명의료 중단 말기환자 범위 늘 듯…질환 제한 폐지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말기환자와 의료행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자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아짐.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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