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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조회 수 38 추천 수 0 2018.03.07 11:50:51
게재 일자 : 2018-03-07 
키워드 : 의료서비스, 의료법, 중소병원, 헬스 산업, 게놈지도, 게놈 

밀양 세종병원 화재중소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하다

   

  〇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됨. 정춘숙·윤소하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중소병원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한 환자위험 노출문제를 확인하고 종병 가산 수가 관련 건강보험 재정 문제, 비급여 서비스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병상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 공급 과잉과 인력 부족 문제’, 높은 예방 가능한 사망과 낮은 서비스의질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 지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082

 

 

 

일차보건의료 발전하려면 의료계와 환자 서로 책임감 가져야

   

     〇 일차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가 서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의료인은 지역 내 환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 환자는 의료쇼핑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동업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최용준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강정책학회 2018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일차보건의료는 건강권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함. 최 교수는 일차보건의료가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249

 

 

 

민병두 의원의 서울 정책 다섯번째, 모든 서울시민에게 휴먼게놈지도 제공

 

  

 

   〇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3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한 서울 만들기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가짐. 민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개인별 휴먼게놈지도 발급’, ‘헬스 산업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 ‘관계형-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제공이라는 세 가지 건강정책을 제안함. ‘개인별 휴먼게놈지도 발급은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서울시민 각자에게 휴먼게놈지도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민의원은 게놈지도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실현 가능하고, 점차 중요해지는 예방의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도 적합할뿐더러 이로 인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 전망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744

 

 

 

*사진출처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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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난임, 의료정책, 생명윤리 

□ 윤리와 연관된 의사 업종, 투쟁 쉽지 않아 〇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가진 워크숍에서 ‘한국적 전문직업성 개발’을 주제로 발제한 안덕선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는 “의사의 본업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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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의료, 문재인케어, 의협, 의료윤리, 공공성, 공공의료, 인권, 간호사 

□ 보건의료계, ‘문재인 케어’ 거부한 의협 비난 〇 최대집 당선자를 앞세워 문재인케어(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집중 공격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보건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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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윤리, 의료광고,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황반 변성, 보건의료 

□ [카드뉴스] "내 얼굴 성형수술해준 의사, 알고보니 다른 의사였네요" 〇 올해 3월,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그는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성형외과의 악습인 '유령수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유령수술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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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안락사, 존엄사, 낙태, DNR, 연명의료법, 연명의료결정법, 뇌 이식, AI, 인공지능 

□ 하와이, 불치병 환자 안락사 합법화…미국 주 6번째 〇 미국 하와이 주가 29일(현지시간) 의사 도움을 받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 미국에서 6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주가 됨.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와이 주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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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법, 보건의료, 개인정보, 의료윤리, 공공의료, 윤리위원회 

□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생명윤리법 활용해야 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생명윤리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의 가이드라인(2016년 국무조종실 주도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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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윤리, 임상연구, 보조생식술, 시험관아기, 유전자, 세포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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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경과학, 생명과학, 유전자, 정신건강의학, 의료법, 윤리위원회 

□ 어른 뇌에서도 새 뉴런이 자란다?”…20년 통설 ‘흔들’ 〇 동물 보다는 덜하지만 다 자란 사람 뇌의 해마에서도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나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동물과 인간 뇌에서는 모두 새 뉴런 생성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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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의료, 초음파, 건강보험, 신경과,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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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법, 진료기록, 보건의료, 동물권,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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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의료계, 건강보험, 보건의료 

□ `빅5` 병원 진료비 또 증가‥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〇 일명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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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생명권, 태아, 자기결정권, 의료정보, 보건의료 

□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〇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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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file

키워드 리베이트, 줄기세포, 치매, 재생의료, 생명존중, 동물 보호, 의료행위, 의료윤리 

□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 〇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림.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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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 연구대상자, 동의서, 난임, 건강보험, 의료계 

□ 심신미약 임산부 상대 임상 동의서 조작 지시 〇 지난 2007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진행된 글로벌 임상시험 3상 연구 과정에서 현 서울대병원 정신의학 분야의 권위자 H교수가 심신미약 상태의 임산부 환자를 연구에 동원코자 연구원에게 환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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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AI, 인공지능, 존엄사, 연명의료 

□ AI ‘주도권은 의사에게’ 〇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네오스 헬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밝힘. 시네오스 헬스가 심방세동, 2형당뇨, 유방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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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유전자, 유전자 조작, 동물실험, 동물대체시험 

□ 돌연변이에서 창조물로…유전자 조작의 미래 〇 현대판 '미녀와 야수'라고 불리는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 35만명을 돌파했다. 배경과 스토리는 공상과학(SF) 영화지만 잔잔한 사랑 영화인 '셰이프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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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을 읽다]①줄기세포, '윤리' 넘어 '만병통치' 되나 〇 신체의 조직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노화되고 손상되지만 세포분열을 통해 꾸준히 재생됨. 사고나 질병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세포분열 만으로 조직을 재생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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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신건강의학, 의료윤리, 정신건강, 의료법, 동물보호, 생명권, 생명윤리 

□ 늘어나는 호스피스 기관, 인식 변화 발맞춰야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있지만, 편견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사용률이 낮은 상황.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용 의사를 밝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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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치료, 유전자진단, 존엄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인공지능 

□ 뜨거운 유전자 진단시장 韓만 갈라파고스 규제 〇 DTC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많음. 정부도 DTC시장 개선안을 마련 중.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에서 전문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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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file

키워드 동물실험, 임상실험, 유전자치료, 유전자, 줄기세포, 윤리위원회 

□ 동물실험 대체하나… 무당개구리 배아 이용 호흡기 치료물질 연구 〇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를 이용해 호흡기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물질을 찾는 연구기법이 개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울산과학기술원 박태주 교수진과 ‘자생 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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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file

키워드 의료서비스, 의료법, 중소병원, 헬스 산업, 게놈지도, 게놈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하다 〇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됨. 정춘숙·윤소하 의원은 6일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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