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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조회 수 85 추천 수 0 2018.02.06 20:09:27
게재 일자 : 2018-02-06 
키워드 : 연명의료제도, 연명의료중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법사업, 보건, 장애인, 인권위, 지자체, 조례, 평등권 

연명의료제도 시행 3환자가족 합의 연명의료 중단 2건 나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식 출범한 5일 이후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8건으로 집계됐음.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발생했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5일 오후 8시 기준이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됐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받은 등록기관이 49곳인 가운데, 첫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곳의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 종합병원 33, 병원 2, 요양병원 6곳 및 의원 1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하면서 문의가 늘고 있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0건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건으로 총 12건이 작성됐음. 특히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됐다. 이는 시범사업 때는 제한됐다가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임. 연명의료 정보포털에서는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이 업데이트돼 공개됨.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295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확대하반기 본격 시행

보건당국이 입원한 환자를 전담해 진료하는 '입원전담 전문의'제도의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9월부터 201712월까지 시행한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로 잡고 있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7일부터 상시 공모하기로 했음. 입원전담 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로 입원 전담 전문의는 진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등 환자가 입원한 기간에 주치의 역할을 맡음.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며,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인한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6/0200000000AKR20180206093800017.HTML?input=1195m

 

인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차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이 나왔음. 인권위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함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청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음. 그 결과 11개 광역 지자체 산하 74개 지자체의 128개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출입이나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과 의회의장에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조례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998.html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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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전문약 판매규제' 강화 〇 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전문약 판매를 규제하는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의료기관 등의 관리 체계를 개선함.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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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중장년·노년층보다 청년층 더 쉽게 생각 〇 경기도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용인시민 자살 인식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자 514명 가운데, 자살생각과 시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살 허용성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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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난임, 난임휴가, 휴직, 임상시험, 건강보험, 임상연구, 병원, 신생아, 감염 

키워드 : 난임, 난임휴가, 휴직, 임상시험, 건강보험, 임상연구, 병원, 신생아, 감염 □ '1년에 3일' 턱없이 부족…"난임 시술 위해 퇴직도 고민" 〇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 휴가 3일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배란유도 주사를 맞고, 난자와 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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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윤리, 공익, 보건의료, 인공수정, 설문조사, 유전자가위, 면역반응 

□ 정부 보건의료 R&D '기술·산업'→'윤리·공익' 〇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정책이 산업‧기술 중심에서 윤리‧공익적 가치 추구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예정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일 서울 상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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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살, 언론, 블록체인, 의료, 정보의료, 왓슨,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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