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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조회 수 80 추천 수 0 2018.02.06 20:09:27
게재 일자 : 2018-02-06 
키워드 : 연명의료제도, 연명의료중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법사업, 보건, 장애인, 인권위, 지자체, 조례, 평등권 

연명의료제도 시행 3환자가족 합의 연명의료 중단 2건 나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식 출범한 5일 이후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8건으로 집계됐음.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발생했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5일 오후 8시 기준이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됐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받은 등록기관이 49곳인 가운데, 첫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곳의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 종합병원 33, 병원 2, 요양병원 6곳 및 의원 1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하면서 문의가 늘고 있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0건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건으로 총 12건이 작성됐음. 특히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됐다. 이는 시범사업 때는 제한됐다가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임. 연명의료 정보포털에서는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이 업데이트돼 공개됨.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295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확대하반기 본격 시행

보건당국이 입원한 환자를 전담해 진료하는 '입원전담 전문의'제도의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9월부터 201712월까지 시행한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로 잡고 있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7일부터 상시 공모하기로 했음. 입원전담 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로 입원 전담 전문의는 진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등 환자가 입원한 기간에 주치의 역할을 맡음.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며,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인한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6/0200000000AKR20180206093800017.HTML?input=1195m

 

인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차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이 나왔음. 인권위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함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청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음. 그 결과 11개 광역 지자체 산하 74개 지자체의 128개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출입이나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과 의회의장에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조례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998.html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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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난임, 저출산, 양육비, 임신과 출산, 미혼모, 뇌사자, 머리 이식, 머리 접합 

□ 사실혼, 미혼 여성도 난임 치료 때 건보 혜택 받는다 〇 사실혼 부부와 비혼자(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가 난임 시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가족다양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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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존엄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뇌 연구, 뇌은행, 자살예방, 자살 

□ 우려 많은 연명의료법... “왜 걱정부터 하나?” 〇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의견. 전체 병원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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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제도, 연명의료중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법사업, 보건, 장애인, 인권위, 지자체, 조례, 평등권 

□ 연명의료제도 시행 3일…환자가족 합의 연명의료 중단 2건 나와 〇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식 출범한 5일 이후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12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8건으로 집계됐음.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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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 학생, 건강관리, 체육수업, 학교, 학교건강지수, 위험시설,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 '인공호흡기 안합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 오늘(2018.2.4.) 시작 〇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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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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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밀양 화재 참사, 생명권·안전권 강화 계기 돼야"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해 생명권·안전권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인권위는 1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위원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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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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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봇 '소피아' 어디까지 진화할까…"상상력 갖게 할 것" 〇 국내에 첫선을 보인 인공지능(AI) 로봇 소피아는 인간과 흡사한 외모에 비교적 능숙한 대화 기술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음. 개발사인 핸슨 로보틱스는 자기인식과 상상력을 갖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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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제품, 가이드라인, 식약처, 낙태, 아일랜드, 국민투표, 장기기증,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기이식센터, 보건복지부 

□ 유전자 기반 표적치료제, 유전자가위 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제‧개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7종의 의료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할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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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file

키워드 영장류, 복제, 교황청, 환자보호, 환자인권, 신체억제, 정신의료기관, 아동청소년, 폭력, 국가인권위원회 

□ 중국 세계최초 ‘영장류’ 복제성공에 교황청, 우려 표명 〇 25일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빈첸초 팔리아 원장은 이날 중국 연구진이 SCNT 방식의 원숭이 복제 소식에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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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file

키워드 외상센터, 응급의료체계, 의료감염, 신생아, 사망, 의료관련감염, 미성년자, 성폭행, 국민청원, 형량 

□ 외상센터 늘리고 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〇 보건복지부는 23일 있었던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올해 주요 과제에 포함해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늘리고 중증외상과 응급의료의 국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현행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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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file

키워드 복제, 원숭이, 복제인간, 임상시험, 보험, 식약처, 연명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 

□ 세계 최초 복제 원숭이 탄생, 다음은? 〇 중국 상하이의 중국과학원(CAS) 신경과학연구소 연구팀은 "SCNT 기법으로 마카크 원숭이 2마리를 복제했다"고 발표했음.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 속하는 마카크 원숭이 복제에 성공함으로써 복제 인간도 가능한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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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file

키워드 4차산업, 헬스케어, 보건의료, 자살, 전수분석, 신생아, 중환자실, 감시체계 

□ 4차산업 헬스케어 특위,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 ‘앞장’ 〇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미래 기반의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설 예정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헬스케어특별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워크숍을 시작으로 관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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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file

키워드 자살, 국민생명, 약가, 청와대, 보험급여, 국민청원, 사후규제, 규제체계, 유전자치료연구 

□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13년째 OECD 1위 〇 200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였으며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개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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