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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조회 수 92 추천 수 0 2018.02.06 20:09:27
게재 일자 : 2018-02-06 
키워드 : 연명의료제도, 연명의료중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법사업, 보건, 장애인, 인권위, 지자체, 조례, 평등권 

연명의료제도 시행 3환자가족 합의 연명의료 중단 2건 나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식 출범한 5일 이후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8건으로 집계됐음.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발생했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5일 오후 8시 기준이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됐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받은 등록기관이 49곳인 가운데, 첫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곳의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 종합병원 33, 병원 2, 요양병원 6곳 및 의원 1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하면서 문의가 늘고 있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0건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건으로 총 12건이 작성됐음. 특히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됐다. 이는 시범사업 때는 제한됐다가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임. 연명의료 정보포털에서는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이 업데이트돼 공개됨.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295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확대하반기 본격 시행

보건당국이 입원한 환자를 전담해 진료하는 '입원전담 전문의'제도의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9월부터 201712월까지 시행한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로 잡고 있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7일부터 상시 공모하기로 했음. 입원전담 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로 입원 전담 전문의는 진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등 환자가 입원한 기간에 주치의 역할을 맡음.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며,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인한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6/0200000000AKR20180206093800017.HTML?input=1195m

 

인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차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이 나왔음. 인권위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함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청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음. 그 결과 11개 광역 지자체 산하 74개 지자체의 128개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출입이나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과 의회의장에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조례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998.html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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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살, OECD, 생명윤리, 생명존중,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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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장기기증, 인체 실험, 배기가스, 임상시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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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치료제,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 연명의료계획서, 말기암, 노화, 고령사회, 노인의학 

□ 유전자치료제 개발 '불씨' 키우나?…'3대업체 시선집중' 〇 국내에서 난치성질환 및 희귀질환의 치료제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개발 경쟁이 치열함. 유전자 치료제는 결핍 및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교정 또는 교체해 질병을 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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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윤리법, 임상, 서면동의, 진단, 체외진단기기법, 복지부, 식약처, 수가, 교육상담료 , 협의체, 외과, 친자 확인, 친자 감정, 낙태, 임신중절, 태아, 출산 

□ 복지부-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온도차’ 〇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발의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안’을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각이 엇갈림.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등과 충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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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file

키워드 유전자 검사, 생명윤리, 지침, 인공지능, 윤리, AI, 장기이식, 이종, 혼합배아 

□ 확대되는 유전자 검사, 운영 지침 나온다...안전성 강화 목표 〇 유전자 검사가 확대되면서 생명윤리 준수와 안전 확보 운영지침이 개발됨. 건강관리, 질병 예측·예방 등 유전자 검사 적용이 확대됐지만 검사기관 운영과 검사절차 가이드라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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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file

키워드 의료법, 보건의료, 낙태, 처벌, 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 장기기증,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첨단재생의료법 

□ 의료 관련 법안 대거 발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〇 최근 국회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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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file

키워드 유전자치료, 배아, 난자, 정자, 설명, 동의, 선샤인 액트, 생명과학위원회, 생명과학 

□ 유전자치료기관 급증세 계속…두달새 100곳 이상 증가 〇 유전자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주목.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2018년 1월 15일 기준) 유전자치료기관은 427곳으로, 지난해 12월 5일 282곳에서 크게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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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file

키워드 황우석, 배아, 줄기세포, 로봇, 인공지능, 윤리헌장 

□ [사진오늘] 신드롬과 추문, 자랑과 수치 사이 〇 2월 12일에는 이런 일이 - 2004년 2월 12일, 황우석 연구팀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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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성범죄, 의대생, 의료법, 장기 이식 

□ 성범죄·생명윤리위반 의대생, 최대 3년 간 국가시험 제한 〇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를 위반한 의대생에게 최대 3년간 의사국가고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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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file

키워드 난임, 저출산, 양육비, 임신과 출산, 미혼모, 뇌사자, 머리 이식, 머리 접합 

□ 사실혼, 미혼 여성도 난임 치료 때 건보 혜택 받는다 〇 사실혼 부부와 비혼자(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가 난임 시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가족다양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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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존엄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뇌 연구, 뇌은행, 자살예방, 자살 

□ 우려 많은 연명의료법... “왜 걱정부터 하나?” 〇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의견. 전체 병원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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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제도, 연명의료중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법사업, 보건, 장애인, 인권위, 지자체, 조례, 평등권 

□ 연명의료제도 시행 3일…환자가족 합의 연명의료 중단 2건 나와 〇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식 출범한 5일 이후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12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8건으로 집계됐음.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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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 학생, 건강관리, 체육수업, 학교, 학교건강지수, 위험시설,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 '인공호흡기 안합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 오늘(2018.2.4.) 시작 〇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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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file

키워드 3D프린터, 세포, 귀, 이식, 대학병원, 의료정책, 의료이용, 의료전달체계, 회송제도, 유전자가위, 효율, 인공지능, AI, 데이터 

□ 3D 프린터로 귀 이식 성공했다 〇 최초로 과학자들이 3D 프린터로 인쇄된 금형에서 기른 세포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귀를 만들었음. IT매체 엔가젯은 1일(현지시간) 과학자들이 선천성 귀 질환을 가진 5명의 아이들에게 3D 프린터로 인쇄한 금형에서 기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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