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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인간성(Humanity)을 위한 AI' 정부, AI 윤리기준 기틀 세웠다

정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함.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일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이후 1주년 성과를 논의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심의·의결함. 'AI 윤리기준''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AI 개발기업은 물론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와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하는 원칙과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함. 3대 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임. 10대 핵심 요건은 AI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조건으로,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데이터 관리, 안전성 등이 대표적임. AI 윤리기준은 특히 AI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과 불평등(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우려함. 윤성로 위원장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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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28856,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733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및 그림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74?category=repo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및 인공지능 윤리기준 전문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42&searchOpt=ALL&searchTxt=

 

정부, GDPR처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확 늘린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기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함.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연관된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왔지만, 전체 매출액 기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임. 이는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방식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힘.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 도입 등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음.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임.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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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도표 : https://zdnet.co.kr/view/?no=20201223151615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의료공백 없도록 의대국시 추진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방의대 신설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기정사실화함. 의사 국가시험 문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공공의료와 필수의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3일 채택함. 권덕철 후보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균형체계 구축,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0328662600114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20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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