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제대혈 기증 엄마들 "차병원 사과 안하면 보이콧"
〇 ‘제대혈 기증 및 보관사업에 참여한 엄마들’과 ‘엄지당 준비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병원그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701101554407350005198&categorycode=0010#z
□ 프로포폴 등 의료용마약류 안전관리시스템 개편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함.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82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폭탄 사라지나…정부 개편안 23일 본격 추진
〇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일정을 비롯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함. 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임.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함.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112462
□ 의원협회, 건보공단 현지확인 ‘전면 거부’ 제안…“부당한 제도 무력화”
〇 지난해 7월 안산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데 이어 최근 강릉에서 또다시 비뇨기과 개원의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통보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음.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20
□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〇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 강화임. 둘째, 서비스 제공 원칙 명확화임.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15027&thread=09r02
□ FDA, 2020년까지 임산부 카테고리 없앤다
〇 FDA는 전문의약품 분류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임. 현재 사용중인 ‘임산부 카테고리 A, B, C, D, X’는 1979년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임산부 안전성 분류법임. 모든 의약품이 이 방식으로 분류됨.